1.	현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의 골자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 찬성 모두 반대(현행제도 유지) 2주택자만 중과세 폐지해야 모두 찬성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해야

2.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이 l세대 1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하여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때 고가주택의 기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액이 너무 높다 금액이 너무 낮다 적당하다 주택가격 기준은 불필요하다 (가격과 상관없이 비과세 적용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부당하다(모든 주택 양도에 대해 과세해야)

3.	만일 당신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면 어느 정도 세율(단일세율)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    20%    30%   40%    50%   60%

4.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보유기간이 길수록 낮아집니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의 누진세율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높다        낮다        적정하다

5.	귀하가 주택 보유자(또는 주택보유 예정자)라면, 다음 중 주택보유 및 거래 관련 가장 부담을 느끼는(느낄 것 같은) 항목은 무엇입니까?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등록세 대출이자 중개수수료

6.	양도소득세는 실현된 소득에 대한 수익세이지만, 부동산구입비용의 대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인 대출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비용공제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출이자를 공제하지 않으면 허구의 이익에 대한 과세이므로, 이자를 공제하도록 세법이      개정돼야 한다.     양도소득은 불로소득으로 이자를 공제하지 않는 것이 맞다.

7.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음 중 가까운 의견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주세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 기능을 하며, 조세형평성 모두 충족하는 제도다. 투기억제 기능은 인정되지만, 적법한 경제행위에 대해 너무 과도한(주민세 포함66%)       세금은 시장경제의 자율적조절기능을 왜곡하여 더 큰 문제를 일으킬수 있다. 부동산 상승기에는 높은 세금이 매수자에 전가돼 오히려 추가적인 가격인상요인이 되기만       할뿐 투기억제 효과는 미미하며, 과도한 세금제도라고 본다.

8.	현정부의 위와 같은(1번문항제시) 양도소득세법 개정시도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야당 및 여권 내 상당수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될 것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입법될 것 적정한 선에서 타협되어 수정안으로 입법될 것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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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는 다음 중 어떤 그룹에 속하십니까?
	무주택자 1세대 1주택자 1세대 2주택자 1세대 3주택 이상

	귀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자유게시판(세금등에 관하여 자유롭게 적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