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한 이유

1. 원고는 공익적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납세자인권보호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의 회장으로서, 대한민국 납세자의 개인정보 악용과 오용의 위험으로부터 납세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가. 국세청은 행정기관 중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국민의 소득과 재산정보에 더하여, 2006년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 정보인 (장애인)보장성보험료 납부내역, 의료비지급내역, 교육비납부내역, 개인연금저축내역,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사용내역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특정 납세자가 보장성보험료 납부내역을 통해 어느 보험회사를 통해 얼마의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하는지를 통해 어느 정도 크기의 차를 소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장애인보장성보험 가입내역을 통해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지 여부를 알 수 있고, 교육비내역을 통해서는 자녀가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어느 학교를 졸업했는지), 사립학교를 다니는지, 공립학교를 다니는지를 알 수도 있습니다. 종신보험료 납부내역과 연금저축납부내역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 경제적여유가 있는지, 자신의 노후를 위해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살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통해서는 소비금액과 소비행태, 소비시간까지 알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고된 소득과 재산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소비를 하는 사람과 가구, 가족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불법적인 소득자와 탈세자를 적발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소득외의 뇌물 등 불법적인 다른 소득이 있을 가능성을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가, 언제, 어느 병원에서 진료비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에 통해 신체적, 정신적 결함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환자의 병명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병원에 자주 가면 건강상태가 안 좋은 것이고, 수납금액이 많으면 수술이나 큰 치료를 받은 것으로 예상되고, 의료기관이 전문의 병원인 경우에는 병명이 제출되지 않더라도 쉽게 병의 종류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번호 검색을 통해 쉽게 병원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마음만 먹으면 쉽게 특정 납세자 A에게 정신 병력이 있고, B는 미혼임에도 불구하고 산부인과에서 낙태수술을 받았으며, C는 수천만 원을 들여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정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진료내역은 물론,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사람의 신체적ㆍ정신적 결함을 평가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ㆍ경제적 평가의 판단기준이 되는 사생활의 핵심을 이루는 비밀입니다. 국세청이 개인의 존엄과 인격의 핵심에 관한 병명(민감한 정보)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지난 1년간, 수년간의 진료내역 정보를 통합하면 구체적인 신체적, 정신적 결함까지 유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료내역정보는 납세자의 동의 없이 국세청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국민의 경제행위 대부분과 진료내역이 국세청 전산망에 쌓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은 주민등록 및 호적등본 자료와 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한 가족 나아가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의 자료를 통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정보 전부와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소득, 재산 등 다른 정보와 결합될 때에는 일반적으로 알 수 없는 개인의 아주 내밀한 부분까지 추출해 낼 수 있습니다. 전자정보의 발달로 한 납세자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호적등본에 있는 전 가족의 개인정보를 통합하여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제대로 된 통제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국세청의 이 같은 과다한 개인정보 보관은 납세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위험요소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어느 나라의 국민관리시스템보다도 정교한 주민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위험성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의 괴물로 변할 수 있는 국가권력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첨부된 “김두식, 헌법의 풍경, 106-111면”을 참고 바랍니다.

한편 이러한 개인정보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데,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대립되는 상대편 후보의 본인 및 가족, 형제자매의 연말정산 간소화정보시스템 안에 있는 고급정보를 가능하다면 획득하고 싶어 할 것이다. 가령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영구히 보관한다면 보관된 의료비내역을 통해 대선후보 아들의 병역면제를 부당하게 받았는지도 검증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나. 개인정보보호의 제도적 장치의 미비

우리나라는 2001년 7월 1일부터 ‘전자정부법’이 시행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정보기술(IT)을  활용한 행정전산망이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 정보를 국세청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 등 다른 국가기관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개인정보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동법 제2항에서는 예외적인 정보제공허용범위를 지나치게 불명확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법 제2항2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는 추상적인 규정을 악용하여 행정기관 상호간에 필요하지 않는 정보를 요구하거나,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가능한 많은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개인정보법 제13조는 정보주체의 정보열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정보결정권’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독립적 감독기구가 필수적인데, 개인정보법 제20조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그 구성과 기능상의 독립성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1983년 인구조사결정에서 “자기정보결정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당해 행정기관과는 독립적인 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보화는 최고 수준인데 개인정보보호 법제는 뒤떨어져 있다는 방증입니다.

다.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

과거 모 공직후보자의 개인정보가 관세청으로부터 유출된 사례를 비롯해 그 동안 국세청을 비롯한 여러 공공기관에서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사례에서도 쉽게 발견되며, 특히 영국에서는 지난 2007년 영국민의 40%가 넘는 2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최악의 사건이 발생하여 해당 국세청장이 사임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들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같은 사례들외에 대외적으로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업무외적인 열람에 의한 개인정보 구두유출은 심각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점은 국세청의 개인정보도 쉽게 유출되거나 요용될 수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라.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됩니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정보주체 스스로가 결정할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ㆍ수집ㆍ보관ㆍ처리ㆍ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합니다.(헌재 2005. 7. 21. 2003헌마282)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기초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내역(담당자, 담당부서, 조회사유, 열람일자, 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함)을 자신이 알지 못하면 보장될 수 없습니다. 실례로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 수백 명이 업무와 관련 없이 원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사실도 정보공개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국세청의 개인정보관리실태와 정치적으로 독립되지 못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 개인정보를 과세목적이외의 목적으로 열람한 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의 공익적 효과

위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법제미비와 공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부족, 개인정보 유출 실태에 비추어 볼 때 국민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는 원고와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만일 이 번에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 결정을 귀 법원에서 내릴 경우에 국세청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의 정보공개 내용을 통해 국세청이 업무외적으로 정보를 열람한 사실이 대외적으로 알려질 경우, 다른 국민의 개인정보도 언제든지 업무외적으로 열람되고, 유출 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공공기관 개인정보를 더욱 강화하는 제도적 정치를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자료]

1. 참고자료 1(김두식, 헌법의 풍경, p. 106-111)

2. 참고자료 2(개인정보 유출 기사 모음)

가. 영국 2500만명 금융정보 분실 ‘발칵’ [조선일보 2007-11-23]

국민 40% 신상담긴 CD 사라져… 국세청장 사임

영국에서 한 공무원의 실수로 전체 인구의 40%가 넘는 2500만명의 이름과 주소, 은행계좌 등 개인 금융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BBC가 21일 보도했다.

알리스테어 달링(Darling) 재무장관은 20일 의회에서 “16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아동 복지수당의 수급자 신상정보를 담은 CD롬 2장이 우편 배송 과정에서 사라졌다”며 “이 CD롬에는 725만 가구(2500만명)의 명단과 주소, 생년월일, 은행 계좌번호, 국민보험 번호 등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영국 국세청(HMRC)의 하급 직원이 지난달 18일 수급자 정보를 담은 CD롬을 감사원(NAO)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등기가 아닌 일반 우편물로 발송한 데서 비롯됐다. CD롬은 감사원에 도착하지 않고 사라졌고, 영국 정부는 아직 이 CD롬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은 CD롬 분실 사실을 지난 8일에야 파악했고, 10일 달링 장관에게 보고했다. 폴 그레이(Gray) 국세청장은 20일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그러나 복지수당 수급 가정과 영국 금융기관들은 유출된 계좌가 금융사기 등에 악용될까봐 불안해 하고 있다.

영국 야당과 언론은 일제히 “브라운 정부의 무능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고든 브라운(Brown) 영국 총리는 “수백만 가족들에게 불편과 걱정을 끼쳐 드린 데 대해 깊은 유감과 사과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한 사람의 단순한 실수가 정부의 신뢰를 통째로 흔들고 있다.

나. 국세청 등 22개 정부기관 개인정보 보호장치 미흡 [세정신문 2008-06-24]

감사원 행정기관의 정보 공유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

무역협회, 수출입거래 정보를 회원에게 불법적으로 제공

국세청을 비롯한 22개 정부기관에서는 비밀번호 설정 등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주민등록자료 등 다량의 개인정보를 CD 등 기록매체에 수록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3일 지난해 10월부터 구 행정자치부, 구 건설교통부 등 27개 중앙행정기관과 한국전력공사 등 7개 공공기관, 부천시 등 2개 지방자치단체를 감사대상으로 행정정보 공유 및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자료 전달 과정에서 고의적 유출 또는 분실로 다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38개 행정기관은 개인정보에 대해 행정정보중계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 이를 이용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행정정보중계시스템에서는 로그인 및 사용권한 관리나 자료전송, 사후 관리 면에서 주요 보완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 기관에서는 [표1]에서와 같이 주민등록자료 등 다량의 개인정보를 CD 등 기록매체에 수록해 인편 또는 우편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고 있었다. 특히 국세청을 비롯한 22개 기관은 CD 등 매체에 비밀번호 설정 등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정성 확보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행안부장관에게 행정정보중계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개인정보를 CD 등 매체에 수록해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의 감사 결과 한국무역협회에서는 협회의 회원들에게 불법적으로 수출입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 산업자원부에서는 수출입거래 지원을 위해 수출입통계 데이터베이스의 개발·운영 및 정보의 수집·분석 업무를 한국무역협회에 위탁하고 있고, 관세청은 물품통관기록 등 수출입거래에 관한 정보를 구 산업자원부에 제공해 위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무역협회에서는 법에 따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구 산자부에서는 이를 지휘·감독해야 한다. 관세청은 무역협회의 불법적 사용으로 인해 2007년 11월 수출입거래에 관한 정보 제공을 중단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산자부에 요구했다.

이 결과 연간 1천2백만여건에 이르는 수출입통계 데이터베이스의 운영에 차질이 발생됐고, 수출입실적 증명발급이 중단돼 무역기금융자, 무역의 날 포상 등 업무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장관과 관세청장에게 각각 시정 조치와 정보제공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 “납세자 정보, 유출 안전지대 아니다” [연합뉴스 2008-10-05]

정보유출 징계 세무공무원 2005년부터 32명 달해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와 정유사의 개인정보 누출사건이 사회적 충격을 던져준 상황에서 세무공무원들에 의해 납세자 관련 정보가 바깥에 흘러가는 경우도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국세청의 자료가 제시됐다.

구체적 납세정보는 아닐지라도 납세자 관련 정보들은 '절대 안전지대'는 아닌 셈이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성식 의원실(한나라당)이 제출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국세청의 전산보안감사 결과 징계를 받은 세무공무원은 모두 32명에 이른다.

이들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정보유출과 관련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주된 유형은 세무신고 등에 필요한 상호와 사업자명,업종,소재지 등을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통제를 받지 않고 제공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를 받은 직원을 연도별로 보면 2005년 4명이던 것이 2006년에는 8명으로 늘었고 2007년에는 다시 9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9월까지만 벌써 11명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징계를 받은 32명 가운데 4명은 파면,해임 등을 포괄하는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징계자 역시 2006년까지는 없다가 2007년 1명이 받았으며 올해 들어서는 3명이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정보 등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해 전산망에 대한 보안관리와 사용자 관리, 전산보안검사 절차 등을 규정한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나 개인적 연계고리 등을 통한 정보 유출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특정 납세자의 재산이나 소득과 같은 과세정보는 외부에 제공되지는 않았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규정,절차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근무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벌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세무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에 의한 세무정보 누출 가능성에 대해 국세청은 "국세청 통합전산망은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한 폐쇄망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인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외부인에 의한 세무정보 유출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라. 나몰래 새나간 금융정보 30만건 [중앙일보 2008-09-22]

지난해 국내 금융기관이 국세청 등 공공기관에 제공한 금융 거래 건수 중 83%가 본인의 동의 없이 건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민식(한나라당) 의원은 2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기관들이 공공기관에 제공한 금융 거래 정보는 모두 35만7751건. 이 가운데 29만7696건(83.2%)에 대한 금융 거래 정보가 계좌 명의자의 동의 없이 제출됐다. 본인 동의 없는 금융 거래 정보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은 증권선물거래소(13만579건)였고, 다음은 국세청(8만8831건)· 공직자윤리위원회(2만3843건) 등의 순이었다.

본인 동의를 받지 않은 거래 정보 제공 건수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금융계좌 추적 건수(4만7630건)의 6.3배에 달했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공공기관에 거래 정보를 제공할 경우 수사기관의 계좌 추적, 내부자 거래, 불공정 행위 조사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의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거나 결과를 사후 통보해야 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측은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다 불법은 아니다. 사후 통보를 하면 위법을 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박 의원 측은 전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사후 통보 현황을 알려 달라”는 박 의원 측 요구에 대해선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며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조사상 편의를 이유로 별다른 통제 장치 없이 개인 거래 정보가 공공기관으로 유출되는 것은 문제”라며 “특히 금융위가 해당자에 대한 통보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실관리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현재 관련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5년간 개인정보 유출 징계 경찰 44명”=경찰청이 21일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이범래(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후 지난달까지 불법 개인 정보 유출로 징계 처분된 경찰은 모두 44명이었다. 유형별로는 ▶주민 조회가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과 조회·수배 조회 각 7건 ▶차적 조회 6건 등 순이었다. 이로 인해 파면된 경찰이 1명, 해임이 4명, 정직 7명 등이었다.

이 의원은 “개인 정보를 일상적으로 다루는 경찰에서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일선 경찰들은 개인 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 건보 직원이 개인정보 유출…보험사등에 흘려 [동아일보 2003-09-08 ]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주당 김성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입자의 개인정보 3964건을 업무 목적 외로 열람하고 그 가운데 일부를 보험사나 병원에 유출한 혐의로 건보공단은 올 들어 직원 4명을 해임하고 2명을 정직 감봉 등 중징계했다.

백모씨는 건보공단 대전 유성지사 직장자격부과팀장으로 일하면서 2001년 5월부터 개인 급여명세 683건을 업무 목적 외로 열람하고 일부 자료를 S생명 직원에게 유출해 올 3월 해임됐다. 군산지사 박모씨는 2000년 11월부터 개인 급여명세 관리 및 기타 징수금 징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입자의 개인 급여명세 280건을 업무 목적 외로 열람하고 일부를 K생명 직원에게 유출한 것이 밝혀져 해임됐다.

마. 건보공단 개인정보 12만8천건 유출 [매일경제 2004-10-06 19:56]

지난해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건강보험공단이 공공기관에 제공한 개인의 신상 및 질 병 정보가 총 12만8328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6일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보도 자료를 통해 "공단은 검ㆍ경찰, 병무청, 법원은 물론 대통령경호실, 해양수산부, 철도청, 군청, 면사무소 등 공공기관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와 질병ㆍ 진료내역이 포함된 개인급여내역 정보를 뚜렷한 기준없이 제공해왔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전체 12만8328건 중 본부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6만7635건에 이르 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16개 시ㆍ도 지역본부의 경우 서울이 1만245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8414건) 부산(6639건) 인천(4996건) 경북(4594건) 순이다.

바. 연금공단 개인정보 열람 논란 [연합뉴스 2005-04-12]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들이 `안티 연금' 활동을 벌여온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수시로 열람한 것으로 12일 밝혀져 논란을 빚고 있다.

연금공단 직원들이 지난해 10월11일부터 올해 1월11일까지 3개월간 74차례나 박모씨의 개인정보를 찾아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박씨는 지난 1월 공단측에 `개인정보열람기록' 공개를 요구했으나 공단측이 이를 거부하자 곧바로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위원회 의 열람기록 공개 결정을 받아냈다.   박씨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곳은 고객만족기획단과 가입자관리실, 홍보실, 박씨의 거주지인 경기도 성남의 공단지사 등에 근무하는 직원 41명이었다.

박씨는 공단 홈페이지에 하루에도 수차례씩 연금 폐지 등을 주장하는 글을 게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에 보관중인 개인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 가족관계, 보험료 등급, 소득, 자동차 보유 여부, 보험료 납입 관계 등이 기재돼 있다.

사. 공공기관 개인정보 술술 유출사례 [국민일보 2005-09-19 ]

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3년 10월 공단 직원 이모씨가 보험가입자의 급여내역에서 질병 내용을 파악해 외부에 제공했다가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처벌을 받았다. 또 충남 서천경찰서 전모 경장은 운전자를 상대로 합의금을 뜯어내는 기업형 자해공갈단에게 지난해 3월 경찰 전산망에 있는 운전자 10명의 개인정보를 넘겨 물의를 빚었다.

아. 건강보험 1만4천명 개인정보 유출(종합) [연합뉴스 2006-10-24 ]

병원ㆍ약국용 아이디로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에 불법 접속한 뒤 가입자 수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신용평가회사ㆍ카드사ㆍ대부업체와 채권추심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19개 업체 임직원들은 올해 1∼6월 M정형외과 등 20여개 병원ㆍ약국으로부터 입수한 건강보험정보 접속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채무자 1만4천585명의 개인정보를 27만9천325차례에 걸쳐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M정형외과에 근무하는 간호사 이씨는 자신이 사용해 오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H신용정보 채권추심원인 남자친구에게 알려줘 8천659차례에 걸쳐 정보를 부정 열람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H신용정보는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위임 계약직 형태로 채권추심원 44명을 고용한 뒤 불법 입수한 정보를 넘겨 줘 70억원의 채권을 회수하고 수수료로 6억2천500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1년 구축한 의료보험정보 전산화 시스템에 들어 있던 720억건의 정보 중 일부로 병원ㆍ약국 등 6만8천여개 요양기관이 접근 권한을 갖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단측은 주기적으로 요양기관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바꾸도록 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불법 접속자들의 자동접속 프로그램 이용으로 시스템 지연이 빚어진 적이 있는데도 이를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자. [2008 보안 사건사고]⑪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유출 사건 [보안뉴스 2008-12-31]

건보 가입자 70만명 정보 유출...채권추심에 이용

가입자 개인정보 150만 건 조사기관에 제공 등...보안 엉망

올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건들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우선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기관 건강보험연권이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환자 본인부담금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하면서 조사기관에 가입자 개인정보를 150만 건이나 제공한 것이 드러났다”고 발혀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도마위에 오른 적이 있다.

이에 유일호 의원은 “전달 과정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제 3자에게 정보가 제공되거나 해킹공격에 의해 정보가 유출될 수 있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향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취급하는 민감한 개인정보 등은 특별히 관리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1월 12일에도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건강보험 가입자 70여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채 모씨 외 12개 신용정보업체 직원 14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2만여 명의 금융거래 정보를 유출한 은행원 전 모씨를 구속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관리의 허점이 들어난 사건이 있었다.

신용정보 업체 직원인 채 씨 등 140명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년간 2개의 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 시스템 접속 아이디와 패스워드, 공인인증서를 훔쳐 시스템에 접속한 후 추심대상 채무자 70여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채권추심에 이용한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또한 은행원 전 모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근무하는 은행전산망에 접속해 채무자 2만여 명의 계좌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작년 10월에도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직원 69명이 대선주자 등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해 형사고발된 사건이 있어 허술한 관리체계가 개인정보 무단 열람으로 이어져 접근 권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그뿐이 아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작년 12월에도 9월 중순 경 경기 고양지사 직원 한 명이 전자고시 가입신청 안내문을 민원인들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해 가입자 50명의 개인신상명세 등 개인정보가 담긴 목록파일을 첨부해 발송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높은 자성의 목소리를 들은 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은 결국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 직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케하기에 이르렀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10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등 직원이 유명인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검색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킴에 따라 이 같은 개인정보 관련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특별감사를 실시하거나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해 왔지만 해마다 유사한 사고고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한 뒤, “개인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취급자에 대한 벌칙이 미약해 개인정보 유출방지의 실효성 확보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이 같은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줄을 잇자 건강보험공단은 개인정보보호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불법 유출추적 가능한 열람기록 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해 개인정보보호에 힘쓰고 있다.

차. 서울시 취업사이트 해킹..8만여명 상세정보 유출 [연합뉴스 2009-06-02]

가족.학력.성격 등 민감정보 담겨.."범죄악용 가능성"

市는 알고도 한달간 `쉬쉬'..은폐에만 급급

서울시 취업정보 사이트가 해킹당해 이 사이트에 등록된 8만여명의 가정환경, 성격, 학력 등 극히 민감한 개인 신상정보가 외부로 유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올해 1월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취업정보 사이트인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http://job.seoul.go.kr)가 지난달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해킹당했다.

해킹당한 서버에는 이 사이트에 등록한 취업 희망자는 물론 시가 2002년부터 채용박람회 개최와 취업정보 사이트 운영 등을 통해 얻은 8만여명의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가 담겨있다.

또 이 서버에는 서울시에 구인을 의뢰한 2만여개 기업과 관련된 정보도 들어있다.

서울시는 해킹이 처음 이뤄진 지난달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이나 해킹 사실 자체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공공기관 사이트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국가 정보기관이 이를 먼저 감지해 알게 됐다.

이 해커는 사이트를 해킹한 후 빠져나가면서 바이러스를 사이트에 유포시켜 교란시키는 고도의 수법을 사용해 추적을 따돌리는데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해킹당한 8만여명의 개인 정보는 극히 민감한 신상정보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에 올라와 있는 `자기소개서 작성가이드'에 보면 부모님의 교훈관, 가정환경, 인생 목표에 영향을 준 사건, 초.중.고 학창시절, 성격, 인생관 등 상세한 자기소개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이력서 작성가이드'에서는 전 직장과 지금까지 맡은 업무, 업무능력, 경험 등을 상세히 기술하도록 조언하고 있다.

이처럼 극히 개인적이고 상세한 신상정보가 해커의 손에 들어감으로써 신종 금융사기 수법인 `보이시피싱'이나 `메신저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마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해킹당한 정보가 구체적이고 상세한 개인 정보를 많이 담고 있다면 해커나 해당 정보의 구매자가 그 정보를 악용해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구나 서울시는 이 같은 해킹 사실을 알고도 이를 해킹 피해자 등에게 알리지 않고 한달 가까이 이를 감추는데 급급해 예상되는 시민들의 피해보다는 자기 보신에만 신경쓰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