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분담금 환급잔액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김선택

교통안전분담금 환급잔액을 교통안전사업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법적인 문제가 있어 반대합니다.

첫째. 국민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합니다.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정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재산권의 핵이 되는 실질적  요소 내지 근본적 요소를 뜻하며,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그 침해로 인하여 사유재산권이 유명무실해져 헌법이 재산권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이고, 대표적인 사례로 사유재산제도의 전면적인 부정, 재산권의 무상몰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들고 있습니다.

교통분담금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01.1.1일 현재 교통분담금 선납금액은 환급대상자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환급대상자들이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별통지를 당연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처 없이 환급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익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의 무상몰수에 해당됩니다. 공단은 “교통분담금이 소액”이고, 우편비용이 많이 들어 통지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도로교통법 제62조는 분담금을 징수할 때 원칙적으로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환급할 때는 통지를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고, 국세기본법 제11조는 주소불명 등 특별한 경우에만 공시송달을 규정하고 있고, 또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7조는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우편으로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분담금 환급에 있어서는 주소불명도 아닌데 개별통지하지 않고 언론매체를 통한 소극적인 홍보만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체환급액 1,267억중 46%인 581억원이 환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5년간 이자수익은 135억원인데 우편비용은 약 31억(16,090,000건 x65% =10,458,500명 추정)에 불과합니다. 또 공단은 소액이라 환급대상자들이 관심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납세자연맹이 환급받은 연맹 회원을 상대로 조사한 바로는 전체 환급금액중 1만원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46%에 달하고 1인당 평균 환급금액도 6,200원입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전화나 인터넷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는데 소액이라 환급신청을 하지 않는 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합니다.

헌법은 제27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분담금 환급금액 오류에 대하여 국민은 재판청구권을 가집니다. 이러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환급통지를 하고, 그 환급통지서에는 환급금액 산출내역도 기재하여 환급대상자들이 환급금액 오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은 교통분담금을 환급토록 규정하면서, 환급금액의 산출내역을 알려주지 않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셋째,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평등의 원칙은 입법자에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교의 대상을 이루는 두 개의 사실관계 사이에 서로 상이한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실관계를 서로 다르게 취급한다면, 입법자는 이로써 평등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우연히 방송이나 신문 등을 통한 언론매체를 통하여 환급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환급을 받았고, 언론매체를 접하지 않은 사람은 환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환급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권리위에 잠자는 등”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같은 사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에 위배됩니다.

넷째, 교통안전사업 등은 일반예산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2003년 12월 헌법재판소는 문예진흥기금 납입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결정이유로 “헌법상 예정되어 있지 않은 국가 재정수입의 형식인 특별부담금은 최소화돼야 한다는 헌법 이념에 따라 조세를 통한 일반예산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며 “특별한 집단으로 볼 수 없는 문화시설 이용자에게 부담금 형태로 문예진흥기금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러한 판시내용은 2005년 3월 학교용지부담금 위헌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교통안전사업 등은 전형적으로 국가예산으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일반예산이 아닌 납세자에게 당연이 돌려주어야 하는 교통분담금으로 하는 것은 재원조달방식의 적절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