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초 공개 내용
최초 공개 목록 내용
1. 정기, 수시조사 선정기준 비공개인 세무조사선정지침의 주요내용
2. 세무조사 면제기준 모범납세자, 일자리창출기업, 장기계속성실법인, 수입금액 100억이하 법인 구체적인 내용 → 면제내용은 훈령이 아닌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심의후 시행되는 내용으로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내용
3. 정기조사 부당선정 내용 성실도 정기대상에 수동으로 부당 선정, 감사원감사내용
4. 수시조사 부당선정 내용 국세청에서 지방청으로 통보된 수시선정대상 서류파기, 감사원감사결과
5. 성실도 선정방법 상당히 상세히 공개, 국정감사 등 자료
6. 세무조사실적 인사고과반영점수, 불복시 감점, 불실과세시 징계규정 납세자연맹이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
7.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세무조사 시정 결정문 전문 12건 공개
8. 한국 VS 스웨덴 세무조사 비교 납세자연맹이 스웨덴에 설립한 국제납세자권리연구소 연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