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목차

I. 팩트로 보는 세무조사 A부터 Z

1.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대한 이해
   가.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시스템
   나.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 받는 정보목록
   다. FIU 정보와 추징사례
   라. 문서위조 적발팀
   마, 국세청직원의 탈세제보 제도와 추징사례
   사. 해외현지정보
   아. 차세대 TIS은 종전과 어떻게 다른가?
   자. 빅데이데센터가 개발중인 내용

2. 우리회사는 언제쯤 세무조사 나오나?
   가. 세무조사의 종류
   나. 세무조사업무 법적근거
    다. 정기세무조사
     -선정절차, 성실도분석의 구제적인 방법(평가항목, 평가요소, 가중치)
     -순환조사, 장기미조사, 성실도분석, 무작위조사 비율
   라. 정기세무조사 유예, 제외기준
     -수입금액 100억미만, 15년이상 장기계속사업자, 일자리창출기업, 모범납세자 등
   마. 수시세무조사
     -수시조사 조사통지서 샘플
     -수시선정방법(국세청, 지방청), 고소득전문직 선정방법, 성형외과 사례
     -소득지출분석시스템(자금출처조사)
     -탈세제보포상금, 차명계좌신고포상금
     -실제 사례로 본 수시세무조사 어떤 경우에 받나
   바.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은 경우
   사. 세무조사 얼마나 자주 받나?

3. 세무조사 시작 전 조사계획의 수립
   가. 조사팀 편성
   나. 세무조사 기간, 기간연장
   다. 조사관할, 교차세무조사
   라. 조사국 업무분장
   마. 세무조사반의 여직원 구성비율

4. 세무조사 실시단계
   가. 세무조사 절차 국세기본법 개정내용
   나. 준비조사, 세무조사 사전통지
   다. 간편조사, 사무실 간이조사
   라. 탈세제보 수시세무조사 사례
   마. 세무조사 사전요구서류 예시
   바. 조사관 남용금지, 조사복명
   사. 조사 중 금융정보는 쉽게 조회 가능
   아. 법률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
     -과세기준자문, 과세사실판단자문, 조사심의팀
     -국세청이 법해석을 잘못한 경우의 대처방법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
   자. 확인서의 법적효력
   차. 조사중 녹음이 가능한가?

5. 조사결과 통지
   가. 통지문 샘플
   나. 인정상여처분액은 건강보험 보수에 제외

6. 조사공무원의 고충
   가. 추징세액이 많아야 진급한다(고과점수반영비율)
   나. 불복하면 고과에 감점(고과에서 감점비율)
   다. 불복결과 원인분석제도, 불실과세 징계, 승소장려금제도
   라. 조세불복, 소송 인용율
   마. 감사는 무서워    바. 의심나면 국고의 이익으로
   사. 조사건수가 너무 많아

II. 위법한 세무조사의 사법적 통제

1. 위법한 세무조사의 사법적 통제 방법
   가. 위법한 세무조사 결정의 취소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조사 중지
   나.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한 후속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절차적 하자를 무효로 본 경우
    -부당이득소송 승소사례

2. 조사사무처리규정의 법적 성격

3. 부당한 목적의 세무조사금지
   가. 분쟁해결이라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한 세무조사는 위법
   나. 정치적조사로 의심되는 사례

4. 중복세무조사 금지
   가. 세무조사의 개념
   나. 세무조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현장확인을 세무조사로 본 경우
     -주식양도에 대한 해명안내문
     -서면조사를 세무조사로 본 경우
      -감사과정에서의 질문조사를 세무조사로 본 경우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요구
   다. 중복세무조사로 인정, 부인된 사례
     -감사원처분요구에 띠라 부분조사후 전면조사한 경우
     -양도세조사후 취득자금의 증여세조사가 가능하지만 일정범위내에만 가능
     -법인세조사후 주식변동조사가 가능한지?
     -업무무관가지급금 사례
   라. 중복세무조사금지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인정한 사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부정한 사례
        ①증자대금 납입자의 이름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금감원의 통보
        ②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탈루혐의를 모두 소명한 경우
        ③법인조사시 대표자 금융계좌를 조사한 경우
        ④탈세제보에 입금증,통장 등객관적자료가 없어 명백x
        ⑤탈세제보가 1개 지점에 그쳐 명백x
        ⑥금융위원회통보자료 명백x
     -2개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의 의미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각종 과세 처리를 위한 경우
        ①감사원이 종전 세무조사자료의 판단을 과세관청과 달리한 경우
        ②외부기관 과세자료에 새로운 내용이 없어 해당 안됨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의 조사
     -부분조사에 관한 국세기본법 신설후 기판례의 적용 여부 검토

5. 정기·수시 선정사유 없이 한 세무조사는 위법
   가. 아내 자금출처조사 정당해도 남편의 경우에 수시선정사유 없어 위법
   나. 사후검증을 성실히 받은 개인사업자에게 한 세무조사는 위법
   다 주식양도 누진세율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우회양도한 경우

6. 세무조사기간 연장을 위법하다고 한 사례
   가. 거래처 현장 확인을 위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한 것은 위법
   나. 당초 조사기간보다 더 길게 연장한 것은 부당, 연장기간을 축소

7. 세무조사 범위 확대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가. 판매비를 접대비로 보아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은 위법
   나, 가공세금계산서 사례(통합조사확대를 세목별조사로 제한)
   다. 조사범위확대를 위법하다고 한 납보위 최신 결정사례

III. 사례로 풀어보는 고난도 세무조사 전략

1. 전략이론 개관
2. 로비의 유용성에 대하여
3. 세무조사 잘 받는 팁
4. 탈세제보로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5. 불합리한 세법으로 세금추징을 당한 경우
6. 법을 엄격히 해석하여 적용한 결과 억울한 세금부과한 생기는 경우
7. 공무원이 실적주의로 세무조사를 연장하는 등 괴롭힐 때
8. A는 봐 줄테니 B는 인정하라고 딜을 시도할 때
9. 을(제약업체, 하청업체 등)로써 어쩔 수 없이 리베이트, 뇌물을 줄 수밖에 없는 경우
10. 고압적이고 막무가내, 사무적인 태도의 공무원이 조사를 나온 경우
11. 조세 범칙 조사를 받는 경우(처음부터 영장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 등)
12.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것인가? 어떤 세무대리인을 선임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