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와 적법절차, 납세자권리’ 목차
▶국세기본법 제7장의 2(납세자권리) 19개 조문에 대한 강의임
▶세무조사전 시간이 없는 경우에 다른 것은 보지 않더라도 이 영상은 꼭 보아야 함
  1. 1세무조사대응시 알아야하는 기본개념

    2. 가. 세무조사의 정의, 질문조사권과의 관계

    나. 세무조사 개시결정행위가 소송대상인 처분인지 여부

    • -위법한 세무조사 자체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
    • -처분이라는 입장, 아니라는 입장
    •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과 조세심판원의 입장
    • -처분에 해당한다는 2건의 대법원 사례

    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 요약

    • -납보위를 통한 세무조사 중지, 정지
    • -권리보호요청 대상 등

    라. 국세기본법상 제7장의2 납세자권리조항

    • -세법개정 연혁
    • -세무조사 흐름으로 본 내용, 2018년 세법개정 내용

    마. 위법한 세무조사절차에 기한 후속 과세처분이 위법한가?

    • -적법설, 위법설, 절충설
    • -적법 절차가 강조되는 3가지 분야
    •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 -경미한 절차의 위반 사례(독일)
    • -납세자권리헌장 미교부, 낭독, 설명의무 불이행이 중대한 하자인가?
    •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
    • -취소사유와 무효(부당이득)사유의 구분

    바. 절차위반이 무효로 판단된 사례

    • -상급관청이나 수사기관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작성된 문서는 무효
    • -과세전적부심 결정전에 과세처분한 것은 무효라고 한 사례
    • -인정상여처분에 대해서 과세전적부심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무효

    사. 조사사무처리규정의 법적인 성격

  2. 2세무조사권의 남용 금지

    3. 가. 관계법령

    나. 다른목적 조사금지, 최소한 범위내 조사, 최소한 서류제출

    • -민감정보 법원에 조사서류제외 신청가능(스웨덴)
    • -세무조사 남용금지와 법치주의, 조세법률주의 관계
    • -부정한 목적의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한 대법원 사례
    • -세무조사권 남용 감사원 감사 지적사례
    • -세무조사남용금지규정과 불법적인 세무조사 선정과의 관계
  3. 3세무조사 선정사유 없이 세무조사

    4. 가. 정기세무조사 선정기준

    • -정기세무조사 대상
    • -법인 조사대상정기선정지침(비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 -조사대상정기선정지침(개인, 법인) 비교
    • -정기선정 절차
    • -사후검증 수정신고 후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어 정기선정은 위법
    • -사후검증 수정신고 했어도 미소명이 있어 정기선정은 적법

    나. 비정기세무조사 선정기준

    • -지방국세청의 자체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절차
    • -FIU 혐의정보에 의한 비정기세무조사 선정 절차
    • -고소득 자영업자 수시조사 대상자 지방청 선정과정
    • -국세청의 조사지원에 의한 비정기 조사 대상자 선정과정
    • -감사원감사 사례를 통해본 비정기조사의 문제점
    • ①비정기 선정 및 심리분석의 근거자료와 그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사례
    • ②탈루혐의를 확인할 수 없는 관련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감사원지적)

    다.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 -처의 증여세 조사, 탈세의 객관적증빙 없이 남편 사업체를 조사
    • -소송중 비정기선정사유에서 증여세부과결정사유로 처분사유 추가가 가능한지?
    • -대법원 2012두911판결의 실무적인 의미
    • -사업자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경우에 아버지에 대한 조사의 적법성
    • -불실한 탈세제보로 비정기선정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 -주식양도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하여 우회양도한 경우
    • -다른 목적의 세무조사로 의심되는 사례, 사전통지서 샘플
    • -본사가 불복하여 승소한 괘심죄로 계열사를 세무조사가 의심되는 경우
    • -부당선정 증거자료를 어떻게 확보하나요?
    • -다른 목적의 세무조사로 의심되는 경우의 대처전략
    • -대처 전략
    • -알아두면 좋은 법률(직무유기,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국가공무원법 등)

    라.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마. 증여세 조사대상 선정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 -해명안내문에 따라 소명후 결정결의서를 작성한후 다시 조사

    바. 증여세 조사대상 선정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 -간이평가액이 액면가액을 많이 상회하여 명의신탁혐의로 조사 선정
    • -10년이 지나 주식평가액이 많이 올랐는데 취득가액으로 양도
    • -국세청 차명주식통합분석시스템에 의해 명의탁혐의가 있는 경우
  4. 4중복세무조사금지

    5. 가. 관계법령

    나. 중복세무조사금지와 통합조사의 관계

    다. 제81조의 11 제3항 (2017.12.19. 신설, 제한적 열거규정)

    라. 1996.12.30. 중복조사금지 입법후 2006년에 최초 판례 나옴

    라. 중복조사 판단 흐름도(4단계)

    마. 2차조사로 획득한 자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중복조사에 해당

    바. 중복세무조사 금지의 4가지 유형

    사.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법인세와 중복세무조사

    아. 세목이 달라 중복은 아니지만 취득가액의 일부만 조사 가능하다고 한 사례

    자. 부분조사 이후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세무조사가 가능한지?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2062 판결의 의미
    • -부분조사 이후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세무조사는 중복세무조사
    •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 -부분조사후 나머지에 대해 조사불가라는 대법원판결이후 국세기본법 개정 내용
    • -부분조사이후 나머지 조사가 가능하다는 예외규정신설이후 판단기준 정리
  5. 5세무조사인지 여부

    6. 가. 조사사무처리규정상 현장확인의 개념

    나. 현장확인이 세무조사인지 대법원 판단기준

    • -9일간에 걸쳐 조사하여 현장확인을 세무조사로 본 사례
    • -세무조사로 보는 상당한 시일은 몇일인가?

    다. 현장확인을 세무조사로 보지 않은 경우

    • -부가세 환급신청 서면검토과정에서 현장확인, 적극적인 질문 없음
    • -단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통상적인 질문을 한 것에 불과
    • -현장확인때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요청인 주장이 입증 안됨
    • -사전통지만 하고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세무조사가 아님
    •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지만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지 않음

    라. 감사과정에서 질문조사가 세무조사인지 여부?

    • -감사과정에서 양도인에 대한 조사가 세무조사라고 한 사례
    • -감사과정에서 1시간 설명한것은 세무조사 아님
    • -감사과정기간동안 한차례 해명자료를 제출한 것은 세무조사 아님
    • -감사기관의 법인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세무조사 x

    마. 신고내용확인(사후검증)의 해명안내문에 대한 해명이 세무조사인지 여부?

    • -사무처리규정상 신고내용확인
    • -주식변동조사와 주식변동기획조사의 차이
    • -주식양도 해명안내문에 대한 해명이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①2개월이상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기획점검 종결
    • -해명안내문에 대한 해명이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한 사례
    • ①직접접촉하지 않고 저가양수혐의 해명안내문에 대한 소명
    • ②기획점검에 따른 고저가 주식양도 해명안내문
    • ③종합소득세 기획점검 소명자료 제출 안내문

    바. 법인조사때 주주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졌는지 여부?

    사. 납세자가 승소한 사례

    • -회사 주식이동조사때 주주에 대해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본 경우
    • -법인통합조사에서 주식변동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본 경우
    • -주식양수법인 서면조사 과정에서 비상장주식양도인 갑조사
    • -법인세 조사시 대주주인 대표자까지 조사
    • -2차례 조사에서 주식변동조사를 해서 명의신탁증여세조사 x
    • -세무조사 잘 받는 TIP

    아. 납세자가 패소한 사례

    • -1차조사때 금융조사는 가공경비혐의, 2차조사는 주식변동조사
  6. 6 중복세무조사금지 예외사유

    7. 가. 관계법령

    나. 중복세무조사 금지 예외사유는 재조사 당시 구비

    다. 어느 정도 명백해야 하는가?

    • -예외사유와 비정기조사 사유의 명백성 개념 차이
    • -명백성 정도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 -중복조사 예외사유(탈루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

    라. 중복조사 예외사유 1(탈루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

    마. 탈루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 -탈세제보에 객관적인 증빙이 첨부된 경우
    • -거래상대방의 가동거래의 확인과 그에 따른 수정신고
    • -서울청이 “동일한 재정점에 대해 타사에 대해 과세처분”하고 과세자료를 통보
    • -장인 회사 공시자료에 의해 탈루혐의 인정됨

    바. 탈루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없다고 인정한 사례

    •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과세관청의 탈루 분석보고서
    • -1차조사 획득자료만을 가지고 감사지적을 한 경우
    • -진실성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없는 탈세제보
    • -탈세제보 내용이 조세범칙위원회에서 사기가 아니라고 판단
    • -탈세제보에 입금증, 영수증, 통장이 없음
    • -탈세제보가 1개 지점에 그쳐 명백x
    • -금융위원회 위반통보 자료가 명백 x
    •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요청인에 대한 증여세 탈루혐의는 모두 소명

    사. 중복조사 예외사유 2 (거래상대방 조사)

    • -입법취지
    •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는 부분조사에 한함

    아. 중복조사 예외사유 3 (2개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 -개념
    • -성과상여금과 관련하여 예외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자. 중복조사 예외사유 4 (각종 과세자료 처리를 위한 경우)

    • -종전 세무조사때 취득한 과세자료는 해당 안됨
    • -1차 조사자료를 토대로 판단만 달리한 감사원처분 요구서
    • -검찰에서 확보한 과세자료는 예외사유에 해당
    • -남구청의 ‘적격분활이 아니라서 취득세부과＇라는 과세자료는 예외사유에 해당

    차. 중복조사 예외사유 5(일제조사, 시행령 제63조의 2의 제1호)

    • -고액전세 자금출처조사는 일제조사로 예외사유에 해당
  7. 7 조사 관할과 사전통지

    8. 가. 관계법령

    나. 교차세무조사와 관할조정 승인 제도 비교

    다. 실거주지를 확인하지 않고 한 관할조정은 위법

    라. 감사원감사 사례

    • ①관할이 아니 납세자에 대해 관할조정 승인 없이 세무조사 실시
    • ②관련인에 대해 관할조정 승인 없이 교차세무조사 수행

    마.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8. 8 세무조사기간연장

    9. 가. 관계법령

    나. 조사기간 연장 승인 절차

    다. 기간연장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무효

    라. 세무조사 기간연장이 부당하다고 한 사례

    • -2달 성실히 조사 받고, 조사청이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음
    • -세무대리인을 통한 서면조사으로만 진행, 조사범위확대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금융거래 현지확인을 이유로 기간연장은 부당

    마. 세무조사 연장기간을 축소한 사례

    • -1차 기간보다 더 길게 연장한 것은 잘못
    • -지연제출의 원인이 조사청에도 있음
    • -간편조사의 연장기간을 축소한 사례

    바. 세무조사 기간연장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상속재산의 재감정 의뢰를 위한 기간연장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승인
    • -다국적기업 기간연장 사례
  9. 9 세무조사 중지

    10. 가. 관계법령

    나. 세무조사 중지 신청 결과통지 샘플

    다. 감사원지적사례

    • -질병치료로 조사중지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 -조사범위 및 기간연장확대는 적법하다고 한 사례
    • -조사중지기간에 자료요청한 것을 인정한 사례
    • -세무대리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직접 납세자에 연락한 경우
    •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
  10. 10세무조사 범위 확대

    11. 가. 관계법령

    나. 과세범위확대를 통지하지 않은 것은 무효라고 한 사례

    다. 감가상가비 오류가 다른 연도에 있는 경우

    라. 세무조사범위확대 유형

    마. 세무조사 범위 확대승인 절차

    바. 감사원감사 사례

    • -부분 조사범위 확대 절차 미준수
    • -부분범위 확대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분조사후 나머지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
    • -세무조사 범위 미확대 등으로 법인세 부족징수
    • -간편조사에서 부당하게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판단한 사례
    • ①중요자료가 미첨부된 탈세제보로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은 잘못
    • ②임의로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납세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은 잘못
    • ③자료요구를 문사로 하지 않고 유선으로 한 것은 잘못이다
    • ④조사팀장이 조사권을 남용한 이유는?

    사. 세무조사범위 확대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 -합리성이 인정되는 판매장려금을 접대비로 봄
    • -세목 확대로 족하고 통합조사 확대는 부당
    • -수입금액 100억미만 회사의 기간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사례

    아. 조사범위확대는 적법하다고 한 사례

    • -탈세제보가 신빙성이 있고 다른 연도에도 의심되는 경우
    • -대표이사 명의로 매출대금을 수령한 경우
    • -국외법인의 직원이 2명으로 실체가 의심스런 경우
    • -조세탈루혐의의 개연성이 있어 부분조사 범위확대가 적법
    • -중장비임대 개인사업자가 경비율을 잘못적용하여 기준경비율로 신고
    • -자산 및 매출원가의 가공계상혐의가 다른 연도에도 의심되는 경우
    • -명의위장사업장이 직원명의이고 직원이 임대보증금 내역을 알지 못함
  11. 11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 -세무조사 사실을 제3자에게 유출하여 세무조사 중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세무조사 사실을 제3자에게 유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