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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명!! 본격 사생활정보테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라!!

번호 :9 글쓴이 : 관리자 조회: 6436 날짜: 2010/08/18

이런 소설같은 이야기...가 당신의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끔찍하시지요?

인터넷 기반산업의 발달로 이름,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같은 건 이미 공공의 정보가 되어 버린지 오래되었지만 사실상 그러한 정보들은 본격적인 범죄에 악용되기 전에는 성가신 마켓팅의 대상이 되는 정도의 불편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더 무서운 현실!!! 우리가 이미, 투명한 유리곽 속에서 사육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생활정보가 침탈당할수 있는 위기에 처해있다면...?

투명한 조세기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탈세를 막아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그토록 많은 사생활정보가 국세청으로 취합되는 것이 어쩔수 없는 일이라구요? 참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면 평범한 우리는 사생활정보의 침해로부터 어떻게 우리자신을 보호해야 합니까?

방법은 단 하나! 정당한 사유없이 내 사생활정보에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을 택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로 이유없이 내 정보에 접근한 사람은 책임을 지게 하자!!!

이미 국민연금관리공단 정보공개 결과 공단직원 232명이 업무와 관련 없이 김회장의 개인 정보를 무단 열람한 사실이 밝혀져, 국가인권위로부터 시정권고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사생결단 김회장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 김선택회장이 국세청에 정보공개청구한 사유서 보기

힘을 모아주세요!!! 당신의 뜻을 실어주세요!!!
당신이 유리동물원에서 사육되는 삶으로 살아도 좋다면 침묵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두려우시다면
지금 당장, 서명부에 이름을 남기고 한줄 비명을 남겨주세요.
“ 안돼 !!! ” 라고

하나의 의미있는 선례가 우리사회의 기반시스템 운용원칙에 끼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국가기관의 사생활정보테러위험!!!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납세자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

10	빅브라더 국세청은 내 개인정보를 열람한 내역을 즉각 공개하	2010-09-02	6929
9	특명!! 본격 사생활정보테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라!!	2010-08-18	6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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