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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개혁 없는 국가발전 청사진은 ‘공염불’
- 국세청을 개혁하라 , 시민들의 성난 목소리

국세청개혁 없는 국가발전 청사진은 ‘공염불’

KTA, 국세청 개혁 위한 범국민서명운동 개시…국세청감독위원회 등 제도개선도 본격 추진

■ 主要骨子

● 지방국세청장이 청와대 비서관 소개로 알게 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돈

을 받고 이중 일부를 당시 자신의 상급자인 국세청장에게 인사청탁용 뇌물로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 납세자운동 단체가 “이번 기회에 구조화 된 세

무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자”고 나서 주목되고 있음.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28일 “이번 사건은 단순한 권력형

공직자 비리로 치부될 수 없으며, 국가의 정체성과 존중받아야 할 권위, 법규의 권위와 안정성 등

지속가능한 국가의 위상을 그 근저에서부터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국세

청의 진정한 개혁이 이뤄질 때까지 강력한 제도개선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납세자연맹은 우선 28일부터 연맹 홈페이지에서 국세청 개혁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

동을 벌이는 한편 국세청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에서 대대적인 사이버 시위를 벌이기로 했음

○ 또 ▲국세청장 임기제를 포함한 세무공무원의 청렴성과 투명성 준수의무 강화 ▲감사원과 별

도로 국세청을 감독하는 민관합동위원회를 신설, 국민이 직접 국세청을 견제 ▲국가우월적인

불합리한 세법의 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해 국회 입법청원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이번 기

회에 반드시 고질화·구조화 된 세무관련 공직비리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

겠다고 밝힘.

● 연맹은 특히 “예산의 핵심 조달기관인 국세청이 이토록 ‘구조화된 비리’ ‘고착화된 부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어떤 공동체발전의 청사진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 “이런

중차대한 의제 앞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고 정치공방만 일삼는 정치세력이 있다면, 그

또한 준엄한 역사의 꾸짖음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혀, 연말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각당 대

선후보들이 제도개선에 동참할 것을 촉구함

● 연맹 김선택 회장은 “징세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납세자의 세금을 깎아주면 그만큼 다른

납세자들의 세금부담이 커지게 된다”면서 “공직사회에 드리워진 부패사슬 때문에, 부패한 관료

들을 먹여살릴 세금을 내느라 납세자들의 허리가 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함

○ 김 회장은 또 “불법·부정부패로 뇌물을 받은 공직자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에 따른 납세자 피

해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국가는 대답해야 할 것”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거듭 강조함

● 납세자연맹은 “자체 회원을 중심으로 국세청개혁운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올 대선과 내

년 총선 등 각종 선거에서도 조세정의와 공직청렴성을 구현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정치세력을

가려낼 방침”이라고 밝힘

(끝)

국세청을 개혁하라 , 시민들의 성난 목소리

이번 기회에 국세청이 환골탈태할 수 있는 개혁을 단행해야

현직 국세청장이 특가법상 뇌물수수죄가 적용돼 검찰에 의해 전격 구속 수감되면서 국세청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 국세청 홈페이지 게시판 바로가기

한국납세자연맹(이하 연맹, 회장 김선택)은 지난 5일부터 이번사건을 단순한 권력형 공직자 비리로 치부될 수 없으며, 국가의 정체성과 존중받아야 할 권위, 법규의 권위와 안정성 등 지속가능한 국가의 위상을 그 근저에서부터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국세청개혁운동에 돌입했다.

연맹 홈페이지 국세청개혁 서명코너에는 4000여명의 시민들이 국세청 개혁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어 연맹은 8일 오전부터 국세청을 상대로 사이버 시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세청 국민참여마당 자유게시판에는 비리로 얼룩진 국세청을 성토하고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시시각각 올라오고 있다.

정영섭씨는 “십만원도 아니고, 천만원을 계속 주는 관행? 뇌물을 관행으로 받아오면서 세금을 제대로 걷을 리가 있겠습니까?”라는 뼈있는 한마디를 남겼다.

설정미씨는 “정말 어이없습니다. 취임 첫날부터 정기적으로 받아왔다니... 이런 일들이 터질 때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화나고 힘 빠집니다. 국세청이 제대로 대접받고 싶다면 스스로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하게 삽시다”라는 의견을 남겼다.

임승빈씨는 “국세청은 양심 선언하고 새출발 하세요”라며 “대다수의 양심적 국세청 임직원들을 위하여, 관행에 해당되는 분들은 검찰조사 이전에 양심선언 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숨기려면 또 다른 죄가 발생합니다. 잘못은 잘못으로 인정하고 사회의 이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도 살고 나라도 사는 방법입니다. 나쁜 관행이라면 이를 깨는 것 또한 애국의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현명한 판단 바랍니다.”라는 의견을 남겼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이번 사태는 현직 국세청장 한사람을 구속하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세청은 근본적인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적 개혁을 단행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연맹은 앞으로도 회원을 비롯해 국세청 개혁을 원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사이버 시위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보도참고자료]

- 국세청개혁 없는 국가발전 청사진은 ‘공염불’
- 국세청 개혁 서명코너 바로가기
- 국세청 개혁 근본적인 해법은？

	장소 : 국세청 홈페이지 게시판
	때 : 지금 이순간부터
	구호 :


	1.	국세청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국세청비리 근절하여 투명세정 이룩하자
	2.	국세청감독기관 신설로 거듭나는 국세청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3.	성실납세자도 어려운 세법 때문에 국세청이 두렵다. 알기쉬운 세법 만들어 국세청비리 뿌리부터 개혁하자
	4.	뇌물상납기업 깍아준 세금 제대로 걷으면 유리알지갑 감세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5.	성실납세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성실납세자가 기쁜 맘으로 세금낼 수 있도록 힘겹게 낸 세금이 납세자에게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대한민국 세정은 바로서야 합니다.
	6.	[우리말 바로알기] 세무조사란? 뇌물상납 못하는 기업은 끝까지 족치고 뇌물상납하는 기업은 봐주는 세무행정을 일컫는 말
국세청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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