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국세청 소득 자료가 전혀 없는 222만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도 자동차와 부동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조정은 신고소득과 실제 소득이라고 할 수 없는 추정소득의 차액인 허구의 계수상 소득에 대해서 보험료를 강제징수 하는 것으로서, 국민연금법의 이념과 체계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헌법 제23조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소득이 거의 없는 소규모자영업자와 사업자등록증 없이 자영업을 하는 노점상 등 영세사업자 및 실업자 등에게 한달에 6만원이상의 보험료 부과하여 2003년 6월 10일 현재 323만 1천명을 체납자로 만들었습니다. 국민연금법 어느 곳에도 재산에 대하여 소득을 추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적근거 없이 공단내부의 소득조정 지침에 의한 부과처분 된 보험료는 명백히 무효의 처분이며, 또한 무효의 처분에 근거한 압류처분도 위법합니다.

공단은 소득조정은 강제로 한 것이 아니고 단지 안내 및 계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득조정에 관한 전산프로그램까지 만들어 공단 직원이 적극적으로 안내하였다는 것은 강제와 다름이 없습니다.

헌법은 국민 각자가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경제적으로 형성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납세자가 자신과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하여 꼭 필요로 하는 소득을 제외한 잉여소득 부분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에 대한 과세는 원칙적으로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는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사회국가원리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담세능력은 최저생계를 위한 소득을 초과해야 비로소 발생한다는 담세능력에 의한 과세원칙의 관점에서도 요청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모든 국민, 특히 저소득층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사회보험(국민연금)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준수되어야 합니다.

한국개발원이 2003년10월13일 발표한 “소득분배 국제비교를 통한 복지정책의 방향”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를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빈곤율(소득이 중위 소득중의 40%인 가구가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88%이고, 무직자의 빈곤율은 37.02%로 분류됩니다. 이 들에 대해서는 헌법상 사회연대의 원칙상 국가에서 최저생계비를 지원해줘야 할 대상인데 공단은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여 이들을 체납자로 몰고, 생활의 터전인 집과 자동차, 예금에 대하여 압류와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저소득층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입법취지와는 정반대로 국민연금이 대다수 지역가입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흉기로 바뀐 데에는 첫째, 국민연금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공평하고 부과되어야 하고, 공평하게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소득파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이 30%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도시지역자영업자로 국민연금을 확대하였고, 그 결과 공단은 자신들의 조직을 유지 확대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무리하게 소득을 추정하여 보험료를 부과 한 점, 둘째, 헌법재판소 1998. 4. 30. 95헌가16결정은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인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제한 입법에 대하여 요구되고 규범의 의미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수범자(납세자)가 알 수 없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확보될 수 없게 될 것이고, 또한 법집행 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부과는 재산권제한 입법에 해당하여 국민연금법도 명확성원칙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법 제19조는 ‘소득을 신고하여야 한다’, 동법 제3조3호는 ‘소득은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에서 얻은 수입을 말한다’라는 점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의 제정자가 따라야 할 기준인 소득의 성격과 내용(소득의 개념이 수입금액인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인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소득세과세표준인지를 규정하지 않았고) 및 소득의 미신고자와 불성실신고자의 소득결정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기준이나 원칙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규정들을 보아도 표준소득월액의 결정기준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법은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부과 금액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정하는 법률로 정하지 않고 행정 입법인 시행령에 백지 위임한 결과 공단이 자의적으로 소득추정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주었다는 점에서 헌법상 법률의 명확성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1988.10.25.선고 87누175판결 등은 “추계과세를 함에 있어서 추계과세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가입자의 신고 소득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일방적으로 입증책임을 지우면서 신고소득을 부인하고, 소득조정을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