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후원하기
후원
  • 세무조사동영상
  • 신용카드공제계산기
  • 후원계좌안내
Untitled Document
타이틀
검은색
특수활동비폐지
종교인과세
공익소송
이전운동
조세개혁운동 > 국민연금공지사항
글내용에서 글제목에서  찾는단어  

제목 : "국민연금 합법적으로 안내는 법" 출간

 번호 :24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8730   날짜: 2004/07/01


 
 
 
 
 
이 책은 책의모습을 한 폭탄이다. 국민연금 문제의 한복판으로 던져지는 폭탄같은 책, 피켓같은 책이다.
이 책은 국민연금 문제를 제대로 알기 위한 가이드 북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도, 그리고 언론에서도 제대로 체계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던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들을 짚어내고 있다.
책은 힘없고 빽없는 납세자들을 위한 도우미이다. 그동안 몰라서 겪었던 피해 사례들, 국민연금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납세자들이 '합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제시해준다.
이 책은 국회를 위한 로드맵이며 보건복지부를 위한 옴부즈만이다. 그동안 국회나 정부 일각에서 제기하였던 국민연금을 위한 로드맵과,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옴부즈만… 이 책 속에 생생한 현장의 소리로 모두 들어있다.
* 출판사 : 행복한 책읽기
    
 

1부 국민연금이란 무엇인가

◈ 국민연금 바로 알기

◈ 우리 국민연금제도는 이렇다

2부 국민연금, 무엇이 문제인가

국민연금의 8가지 비밀

◈ 가입자들의 피해사례
  1. 불합리한 연금 책정
  2. 불합리한 행정처리
  3. 환급문제
  4. 수급권과 유족연금
  5. 부당한 압류

◈국민연금제도, 이것이 문제다
  1. 연금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2. 국민연금법의 근본적인 문제
  3. 현세대와 다음세대의 세대간 형평성 문제
  4.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형평성 문제
  5. 직장연금 가입자와 지역연금 가입자의 형평성 문제
  6. 지역가입자 체납 및 압류 문제
  7.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문제
  8. 국민연금과 관련한 의사결정 및 정보공개의 문제

3부 국민연금, 합법적으로 안 내는 법

◈지역연금, 합법적으로 안 내는 법
  1. 소득신고 공제 안내를 받은 경우
  2. 갑자기 독촉장을 받은 경우
  3. 압류 통보를 받은 경우
  4. 보험료 인상을 권유하는 전화나 문서를 통보받은 경우
  5. 재산자료 등 공적 자료에 의한 납부재개 안내공문을 받은 경우
  6. 휴업, 폐업, 실직, 소득감소, 재해, 사고 등으로 기초생활이 곤란한 경우
  7. 전년보다 매출(소득)이 감소한 경우

◈공단의 부당한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법
  1. 공단의 보험료 부과 방법
  2. 월보험료(표준소득월액)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
  3. 연금납부 고지서를 받은 경우
  4. 표준소득월액변경 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깎는 방법
  5. 심사청구를 할 경우의 불복이유서 작성
  6. 고지서를 보내지 않고 바로 독촉장을 발송한 경우
  7. 압류처분을 받은 경우
  8. 보험료 취소, 감액 및 압류해지 성공 사례

◈각종 민원신청서 작성하는 법
  1. 국민연금 심사청구하는 법
  2. 납부예외신청서 작성하는 법
  3. 월보험료(표준소득월액) 신고서 작성하는 법
  4. 표준소득월액 변경신고서 작성하는 법

◈국민연금 상담 사례
  1. 연금체납 / 독촉 / 압류 상담사례
  2. 납부예외 상담 사례
  3. 개인 사업자/ 사업한 지 얼마 안된 경우 상담 사례
  4. 직장인 관련 국민연금 문의 상담사례
  5. 공단의 보험료 인상 상담 사례
  6. 국민연금 환급/반환 일시금/기타 상담사례

4부 국민연금, 이렇게 해결해야 한다

◈ 국민연금 대안의 일반원칙

◎ 부 록 1
  정부 및 국제기구의 국민연금 관련 논의

◎부 록 2
  국민연금 관련 자료

▲위로가기
 

 
  

 

26

 KBS 추적60분 [ 위기의 "국민연금"]

  

2004-07-07

16114

25

 공단의 납부예외 인정기준완화지침 공개

  

2004-07-06

17523

24

 "국민연금 합법적으로 안내는 법" 출간

  

2004-07-01

18731

23

 수요일 추적60분 국민연금방송안내

  

2004-06-26

16442

22

 국민연금 스티커 25일(금) 발송하였습니다.

  

2004-06-24

14486

 


◀◀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