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의 납부예외 인정기준완화지침
공개 -
국민연금 관리공단은 종전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적자를 보더라도 무조건 납부예외를 거부하였으나 최근 안티국민연금운동으로
납부예외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2004. 6. 7에 하달된 공단업무처리지침을 입수해 공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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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의
업무 추진 세부 기준 (2004.6.7 시행) |
| (보험료 징수 등 개선대책 관련) |
| 1. 소득관리 |
| ◆ 소득이 없거나 감소한 경우의 처리 지침을 명확히 하여 분쟁소지 제거 |
| 사업자등록이 있더라도 사실상 사업을 운영하지 않거나, 사업소득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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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정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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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등록이 있더라도 사실상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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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의 행방이 불명한 경우
-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경우 |
| ⊙ 사업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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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자 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이 경과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인테리어 공사 및 기타 영업준비 등)
- 비록, 사업이 운영되고 있더라도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 및 내수부진 등으로 3월이상 적자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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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처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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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는 현지 방문을 통해 확인하고 본인이 서명한 확인서를 받아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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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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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 등을 우선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 신고자료 등을 통하여 소득변화 추세 등을 점검한 후 본인이 서명한 확인서를 받아서 처리
※ 부득이 소득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제한적으로 본인이 서명한 확인서에 의거 처리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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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ㆍ사고 등으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기초생활 유지가 곤란하다고 이정되는 소득 감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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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정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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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독감, 적조현상
등 자연재해 및 사고로 관련 업종 종사자의 소득이 감소하여 기초생활 유지가 곤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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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처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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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독감 또는 적조 지역 선포사실 등을 확인하고, 본인이 서명한 확인서를 받아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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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업종의 변경, 경영실적의 변동 또는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감소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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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정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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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업종의 변경으로 소득이
감소된 경우
⊙ 사업장 매매, 입대 예정으로 소득이 감소된 경우
⊙ 2이상의 소득 원천이 있다가 그 중 일부의 소득이 없어져 소득이 감소한 경우
⊙ 기타 사유로 소득이 감소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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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처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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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신고하는 소득으로 하되, 아래 사항을 확인ㆍ점검하고 본인이 서명한 확인서를 받아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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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업종 변경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이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여 처리
- 사업장 매매, 임대 예정인 경우 현지를 방문하거나 계약서 또는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확인
- 소득원천의 일부가 없어진 경우는 사업장 휴ㆍ폐업, 건강ㆍ고용보험 자격상실 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
- 기타 사유로 소득이 감소된 경우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 신고 자료 들을 통하여 소득감소 추세를 점검(소득관련 자료를
점검할 수 없는 경우는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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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부예외 기간 결정 기준 개선(변경) |
| 종 전 |
변 경 |
| ⊙ 납부예외기간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 신청이 있은 날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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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특단의 사전으로 지연 신청하는 경우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되, 이미 연금보험료가 납부된 경우에는 최종 납부월의 다음달 초일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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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보험료 납부예외기간은 그 사유의
발생기간동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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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신청시에는 사우 발생일로부터 소급 적용하되, 납부예외사유 기간중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최종
납부월의 다음달 초일로 납부예외일을 결정한다.
- 다만, 법 제81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징수권이 소멸된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예외가 불가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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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지침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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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0조 제1호의 (무소득배우자) 및 제3호(27세미만 무소득자)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의 자격상실시기에 관하여도 본 변경지침을 준용한다. |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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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 제72조의2에 의해 장해ㆍ유족연금의 지급이 제한되는
자가 소급하여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급여를 역선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당시 장애ㆍ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신청인 자필 서명을 받아서 처리(덧붙임2 확인서 서식을 참조하되, 덧붙임1
확인서 내용을 병합하여 활용가능)
- 혼인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되어야 함에도 납부예외로 잘못 관리되지 않도록 그 배우자의 자격상태
등을 확인 후 조치
- 납부예외신청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휴ㆍ폐업 사실이 확인되거나 미납자에 대하 납부안내시 납부예외신청방법 등을 충분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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