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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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납세자연맹 공단이사장 명예훼손죄 고소

번호 :27 글쓴이 : 관리자 조회: 21515 날짜: 2004/07/21

●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국민연금공단 장석준 이사장이 지난 5월 소속 직원을 동원, 연맹의 정당한 권리구제 운동을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며 20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정식 고소했음

● 공단의 명예훼손 혐의

○ 지난 5월 ‘국민연금 8대 비밀’이란 제목의 글이 삽시간에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서, 2002년부터 공단 측의 불법소득조정 등 현행 연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연맹의 홈페이지에 네티즌들의 지지가 모아짐

○ 피고소인(공단)은 조직적으로 소속 직원들을 동원, 한국납세자연맹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연맹을 ‘유령단체’로 규정하는 등 명예 훼손한 글을 올림
※ 언론 확인ㆍ보도 결과, 글을 올린 소재지 IP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IP(210.97.37.246)로 드러남. 2004년 6월10일자 KBS 1TV 9시 뉴스 보도(증제3호증의 1내지2) 참조)

○ 공단 직원들은 일반 네티즌을 가장, 2004.5월 하순~6월초 무려 282건의 글을 게시

○ 공단 직원들의 게시물은 ‘허위 사실 적시’는 물론 ‘비정부기구(NGO) 운동에 참여하는 다수의 연맹 회원들과 운동 지지자들 전체에 대해 고의적?악의적으로 중대한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써 국민여론을 호도하고자 시도한 것으로 드러남(증제1호 참조)

○ 명예훼손 글의 예 (증 제2호의 1~6)

허위사실 유포	욕설 및 비방
▷"한국납세자연맹은 유령단체를 만들어서 감투질이나 하고 있다” ▷“보험영업으로 수익사업을하여 축재를하고 있다” ▷“국민연금 폐지되면 사보험을 영업으로 하는 한국납세자연맹이 재벌기업화 한다”	▷"빙신들, 멍청한 군상들, 선택이 종놈들” ▷ “인간쓰레기, 일반 서민들 피 빨아 먹고 사는 놈들” ▷ “무식한 놈을 회장으로 모시는 똘만이” “계좌로 1억원을 넣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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