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민연금제도는 1935년 8월 14일 입법화됐다. 따라서 2000년에 미국 국민연금은 그 자신 스스로가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인 65세에 이른다. 이 제도는 미국을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부터 보호하고 역사상 가장 부유한 나라로 우뚝 서게 한 후 은퇴한 수천만명의 미국 선남선녀가 품위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나 19세기 프러시아에서 비스마르크 총리가 처음 구상해내 세금형으로 시작된 국민연금 시스템은 그 고상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매우 심각한 제도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국민연금제도는 품위 있게 은퇴해야만 한다. 이미 이 제도에 의존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곧 이 제도의 신세를 지게 될 사람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하되 국민연금제도는 반드시 퇴출돼야 한다.
국민연금제도는 당초의 목적을 이미 잘 달성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베이비부머들을 비롯해 그들의 후손 모두에 대해 갈수록 더 형편없이 나쁜 것이 돼가고 있다. 우리 견해로는 이 제도는 재정안정성면에서 우월하고, 투자수익면에서도 월등한 민간 ‘적립금 방식’의 연금제도로 교체돼야만 한다. 현행 국영 세금방식의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
2~3년 전만 해도 국민연금을 민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순진한 이상주의자로 치부돼 배척됐었다. 하지만 지금은 주류 정치가들 사이에서조차 국민연금은 획기적으로 개혁돼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더 나은 선택의 여지를 줄 것을 소리 높여 외치는 대중의 성난 목소리에 놀라 정치권 내에서도 이제는 국민연금 민영화를 향해 최소한 얼마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세력이 커지고 있는 중이다. 마찬가지로 민간 금융시장이 정부보다 훨씬 더 좋은 투자수익을 돌려줄 수 있다는 인식도 고양되고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미래에 대한 열띤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바로 지금이야말로 이 시스템을 내일의 인구구조 변화 현실에 맞게 개혁할 수 있는 전무후무한 잠깐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더 이상 질질 끌었다가는 개혁의 기회는 다시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완전한 기금식으로, 또 민영체제로 신속히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길만이 오직 다가오는 미국 재정위기의 거대한 빙산을 피해갈 희망을 안겨준다. 그래야만 근로인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령화된 사회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 우리는 미국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의 급진적 개혁을 지지해줄 것을 촉구한다. 국민연금을 완전히 민영화된 시스템으로 전환시키고 대다수 정치인들이 선호할 어정쩡한 미봉책과 시늉뿐인 보완책들을 단호히 거부할 것을 호소한다.
미국경제를 알아야 성공이 보인다/도서출판 창해/213-214면/미국의 투자분석가 윌리엄스털링, 스테펀웨이트 공저/ 현재 절판된 도서이므로 도서관에서 빌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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