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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직장/지역모두 국민연금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번호 : 7

글쓴이 : 네티즌

작성일자 : 2004/07/07

직장가입자는 본인이 4.5% 사업주가 4.5% 내게 되는데 스스로 적게내고 많이 받는다고 좋아하지 말라. 사업주의 세금부담이 늘면 직원을 먼저 줄일것이고, 그 첫번째 희생자가 당신이 될지모른다.

1. 내앞으로 되어 있는 모든 재산(자동차,사업자등록증,집)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예를들면 연금 안내도 되는 60세이상인 우리 부모님이나 친척 앞으로

2. 모든 직원을 해고하고 혼자서 가게를 운영한다.
실제로 쓰는 직원은 퇴직한것으로 만들고 고용보험에서
6개월간 주는 해직수당과 사업주가 실제로 주는 월급으로 잘먹고 잘산다.

3. 무조건 매출을 줄여서 신고한다. 가능하면 적자로 만들고
무자료를 애용하며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카드사용을 말리며 내소득은 극빈층의 소득으로 만든다.
가능한 소득노출이 안되는 현금매출이 많은 장사를 한다.
여관 목욕탕 음식점등등
(국세청이 만든 신용카드복권 연말소득공제혜택등으로 현재
일반 지역가입자인 영세사업주는 전 매출액의 90%이상이
카드로 고객이 결제하기 때문에 소득을 숨기려야 숨길 수가 없다
당신 스스로 현금구매비중이 얼마인지 생각해보기 바란다)

4. 위의 글을 읽고 지역가입자가 도둑이라 생각하시는분은
대기업직원이 아닌 우리나라 근로자의 60%이상을 지역가입자인
영세사업주가 먹여살리고 있다 먼저 이점을 기억하라.

지역가입자이며 사업주는 비록 1-2명이지만 배부른 대기업의
월급쟁이가 아닌 같이 영세한 사람을 근로자로 채용하고
그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란걸 먼저 기억하라.

직장가입자는 본인이 4.5% 사업주가 4.5% 내게 되는데
스스로 적게내고 많이 받는다고 좋아하지 말라.
사업주의 세금부담이 늘면 직원을 먼저 줄일것이고
그 첫번째 희생자가 당신이 될지모른다.

200만원 월급기준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를 계산하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4명의 4대보험료로 여직원 한사람을
고용할 수 있고 6명이면 남자직원 1명을 고용할 수있다.

5. 당신이 지역가입자이고 영세한 사업주라고 생각해보라.
7월1일부터 직원 1명이상 둔 모든 사업장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아마 이 조치로 직원을 1-2명
고용한 영세한 일반사업자는 직원을 없애고 혼자
운영하는 것을 생각할 것이다. 당장 당신이 그 대상이
될지 아니면 당신 친구나 친척이 동생이 될지도 모른다.
모든 직장가입자는 이것을 기억하라.
요즘같은 경기에 그렇지 않아도 직원 월급주기 어려운
영세사업장은 고용을 줄이거나 있는 직원을 내보낼 것이고
분명히 장담하건데 3개월 이내 연금 확대조치로 많은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다.

6. 이것이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모두 모여 국민연금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이다. (펌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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