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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개혁운동> 국민연금 > 폐지운동의 당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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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이 채택하고 있는 확정급부제에서 연금재정이 고갈되는 원인이 단순히 출산율 저하나 교육투자 감소로 인한 생산성 감소에 있지 않고, 오히려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부정적인 경제·사회적 변화를 야기시킨다는 것이다. 결국 그로 인해 재정고갈 문제가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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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재정 고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는 그보다 훨씬 심각한 본질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는 가족 제도를 와해시키고,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 그럴까?
세계 각국의 국민 연금제도는 크게 확정기부제(Defined-Contribution Plan)와 확정급부제(Defined-Benefits Plan)로 분류된다. 확정기부제는 일반 생명보험처럼 각 개인의 계좌에 입금?연금료가 여러 금융 상품에 투자되고, 그 투자수익이 퇴직 후 연금으로 지급된다. 한국을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확정급부(Pay-As-You-Go) 시스템의 핵심은 젊은 근로자들에게서 거둬들인 돈을 퇴직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이때 퇴직자들이 받는 연금 규모는 그들이 젊었을 때 연금 기금에 얼마나 적립했느냐는 것과는 원칙적으로 직접적 연관이 없고, 주로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결정된다.
문제는 한 개인 퇴직자의 입장에서 볼 때 연금 수령액이, 그의 직계 자녀들이 연금을 얼마나 냈는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결정된다는 점이다. 이 같은 특성이 바로 이 제도의 큰 부작용을 낳는다.
사회 전체 차원에서 보면, 자녀를 많이 둔 퇴직자나 자녀에게 교육 투자를 많이 해 성공한 자녀를 둔 퇴직자는 더 많은 연금 납부자를 만들어내므로 미래 연금 적립에 큰 도움을 준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연금제도는 이렇게 출산과 교육에 기여한 부모들에게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연금 시스템은 자녀를 더 낳거나 그들을 잘 교육시킬, 나아가 결혼을 해서 가족을 이룰 인센티브를 줄인다.
최근 경제성장 이론에 따르면, 교육과 인적 자본의 형성은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연금제도가 부모들의 자녀 출산·교육 인센티브를 줄인다면, 그것은 경제 성장률의 저하를 야기시킨다.
이런 분석을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지 모른다. 하지만 필자와 동료교수인 아이삭 얼릭(Isaac Ehrlich)이 공저한 최근 연구 논문은 이 시스템이 실제 그 같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은 세계 57개국의 1960~92년 자료를 토대로, 각국의 국민 연금 변화가 출산, 교육, 경제성장, 결혼 등 변수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했다. 그 결과 연금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실제로 출산율과 교육투자가 낮으며, 성인 인구 중 결혼한 사람들의 비율이 낮고, 이혼한 사람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확정기부제를 채택한 나라들에서는 연금의 악영향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 연구의 시사점은, 한국 등이 채택하고 있는 확정급부제에서 연금재정이 고갈되는 원인이 단순히 출산율 저하나 교육투자 감소로 인한 생산성 감소에 있지 않고, 오히려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부정적인 경제·사회적 변화를 야기시킨다는 것이다. 결국 그로 인해 재정고갈 문제가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단지 연금 세율을 높이거나 연금 대상자 연령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이 같은 확정급부 시스템의 본질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는 없다. 근본적 해결 방안은 확정기부제로의 전환이다. 저소득 퇴직자가 상대적으로 혜택을 더 보는 국민연금제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거론하며 이에 반대하는 주장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소득재분배 기능은 국민연금제도에서 얼마든지 분리돼 따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제 개혁을 반대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조선일보 2004.7.6.자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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