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Untitled Document

HOME > 조세개혁운동> 국민연금 > 폐지운동의 당위성

Warning: mysql_fetch_array(): supplied argument is not a valid MySQL result resource in /home/koreatax.org/public_html/tax/reformation/pension/pension04.php3 on line 208

[제 목] : 미적립연금부채 340조

번호 : 12

글쓴이 : edaily 박동석기자

작성일자 : 2004/07/08

지난해 유럽의 심장부 파리에서는 아귀다툼이 벌어졌다.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근로자들은 피켓과 몽둥이, 돌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왔다. 정부는 여기에 맞서 물대포와 최루탄을 쏴댔다. 이 광경은 유럽의 현 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남의 일이 아니다. 서울에서도 전운이 감돈다. 나이가 좀 든 세대와 젊은이들이 제 밥그릇을 놓고 볼썽사납게 제 몫 챙기기에 안달하는 광경도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다.

◇ 만신창이 연금

공적연금들이 하나같이 만신창이로 변해가고 있다. 군인연금은 이미 1975년에, 공무원연금은 2001년에 사실상 부도상태에 돌입했다. 국민연금은 본격적인 완전노령연금이 지급되는 2008년이 오기도 전에 경고음이 요란하다.

정부는 국민연금이 2047년경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사학연금의 고갈시점은 2018년경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민간연구기관들은 이 기간을 5～10년 정도씩 짧게 보고 있다.

IMF는 <한국경제의 주요 이슈> 보고서에서 현행 시스템이 지속될 경우 국민연금은 지금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근로자가 은퇴할 무렵인 2043년에는 재원이 다 소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의 2배가량인 17.25%로 올린다면 연금체계가 2080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한 정부의 예산지원이 매년 늘어나 2003년에는 국내 총생산(GDP)의 3%에 육박할 것이며, 사학연금은 2012년에 현금흐름이 적자로 돌아서고 2018년에는 적립금이 바닥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은 국민연금 보험료와 연금지급액을 현 상태로 유지할 경우 2044년경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 실장의 국민연금 고갈 예측시점은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2047년보다 3년이나 빠르다. 고령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고 저금리 추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OECD는 2000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이 고갈시점을 2039년으로 예측했다.

연금의 끔찍한 미래를 예고하는 보고서는 이것들 말고도 또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02년 11월 공무원연금의 적자가 갈수록 불어나 2030년경이면 20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국민들이 메워줘야 할 돈이 GDP의 3분의 1에 이를 것이란 계산이다. 사회보험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는 더욱 직설적이다. 이 연구소가 2002년 11월 <공적연금의 재정평가와 향후 정책방향>에서 제시한 4대 연금 부족책임준비금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 미적립 연금부채 340조원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2002년 말 기준으로 439조원의 책임준비금이 있어야 하는데 적립된 돈은 98조원밖에 없어 부족분만 340조원에 달한다는 추정이다.

책임준비금은 원래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들이 고객들과 계약상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적립하는 돈을 말한다. 연금에도 이 개념은 적용될 수 있다.

연금에서의 책임준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 의해 묵시적인 연금부채(Implicit Pension Debt)로 통용되며 엄밀하게 따져 국가가 갚아야 할 빚을 의미한다. 미적립 연금부채인 340조원은 2002년 우리나라 GDP 596조원(추정치)의 57.1%에 이르는 금액이다. 더욱이 특단의 연금개혁이 없다면 이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 뻔하다.

4대 연금의 부족책임준비금은 보험료 수입(17조원)보다 19.7배나 많은 규모다. 그냥 내버려두면 재정적자를 피하기 어렵다.

◇ 미래세대가 더 불행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빚은 불어만 가는데 늘어나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과 교육시설, 요양, 의료시설에 대한 투자는 무슨 여력으로 감당해 나간단 말인가”라고 묻고 있다. 게다가 외환위기 때 부실 금융기관을 치료하기 위해 들어간 공적자금 157조원 중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아예 포기한 69조원도 25년 동안 갚아야 한다.

또 통일로 가는 길에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 한때 유럽경제의 기관차로 불리다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들어가는 통일비용 때문에 사경을 헤매고 있는 독일의 현재 모습은 우리에게 반면교사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연금의 미래가 더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우리나라는 연금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와 급속한 고령화라는 근본적 원인 외에 특수요인인 공적자금 상환과 통일비용 문제까지 떠안고 있다. 현세대와 후세대는 인구통계학적 격변, 지정학적 특수요인에서 발생하는 과제와 외환위기가 남긴 유산까지를 거의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한 가지도 해결하기 벅찬데 세 가지는 가진 게 사람뿐인 우리나라에 너무나 가혹하다.

그렇다고 피할 수도 없다. 자칫 방심했다가는 지금이야 그렇다 치고 미래세대들에게 쪽박만 물려줄 수도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은 요원하다.

대통령직속 고령화 및 인구사회위원회 변재관 인구정책팀장은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 극복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IP 정보알아보기 : ☞ 218.38.136.113

덧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