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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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운동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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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선진국형 복지국가 수립은 우리 국민 모두의 염원일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복지국가의 소망을 담고 출발한 국민연금은 ‘안정된 노후 생활 보장’과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소득재분배’라는 대의명분에 맞지 않게 많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99년 당시 ‘국민의 정부’가 도시지역 자영업자 전체로 국민연금을 확대 시행하면서 소득이
100% 파악되는 근로소득자와 소득파악율이 30%인 자영업자의 재정을 통합, 역진적 소득재분배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함께 2003년 6월10일 현재 지역가입자 415만명이 체납자이고,
생계가 어려운 31만명의 가입자가 자동차와 예금, 부동산 등 재산을 압류 당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지역가입자들이 압류통지를 받고 있습니다. 체납자 중 상당수는 공단의 압류 위협에
신용카드로 빚을 얻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국민연금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인간의존엄성을 침해하고 자유를 위협하는 흉기로 바뀌었습니다.
사회보험은 분명 형편이 어려운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체납자로 몰아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압박을 가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가 고통 받고 있는 국민연금.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국민과 함께 '국민연금불복운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납세자연맹이 주도하는 국민연금운동은 직장, 지역보험간 갈등구조를 표면화시켜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편협한 운동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의 구조적인 불합리를 타파하여 가입자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더
나은 복지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시민운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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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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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개혁에
대한 납세자연맹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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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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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을
살아야 내일이 있다. 국민 415만명을 체납자로 몰아가는 지역연금을 임의가입으로 전환하고, 체납금액
말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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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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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파악
안되는데 재정통합 웬 말이냐？ 직장과 지역의 연금재정, 즉각 분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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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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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실업 또는 신용불량자에 한해 반환일시금제도 부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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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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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소득조정,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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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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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은
지역가입자 체납자수, 체납처분집행 건수, 카드 빚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인원 등의 정보를 매달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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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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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우롱하는 국민연금 공익광고 즉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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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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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체납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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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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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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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가입자수(명) |
구성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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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가입자 |
6,497,234 |
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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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
10,157,109 |
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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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가입자 |
25,74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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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자 |
217,097 |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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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6,897,185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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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가입자수 |
구성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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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신고자 |
583만
8천명 |
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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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예외자 |
431만
9천명 |
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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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015만
7천명 |
100% |
| * 자료: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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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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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체납인원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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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 자료와 공단의 보도해명자료를 근거로 만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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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가입자
체납현황] |
| (2003.
6월 기준) |
| 구분 |
체납기간 |
체납명수 |
부과인원
(906만3천명)
대비 |
체납금액 |
부과액
(12조6376억원)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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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역가입자 |
1~2개월 |
70만 5천명(17.0%) |
7.7% |
576억원(
1.8%) |
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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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개월 |
101만 5천명(24.5%) |
11.2% |
4216억원(14.3%) |
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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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개월 |
52만 4천명(12.7%) |
6% |
5632억원(18.7%) |
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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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6개월 |
49만 4천명(11.8%)
|
5.4% |
8307억원(27.2%) |
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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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개월 이상 |
49만 3천명(11.7%)
|
5.3% |
8949억원(25.0%)
|
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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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323만 1천명(77.7%) |
35.6% |
2조7680억원(87.0%) |
22% |
| 납부예외자
및
자격상실자 |
- |
92만 8천명(22.3%) |
10.3% |
4120억원(13.0%)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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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415만 9천명(100%) |
45.9% |
3조 1800억(100%) |
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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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총 9,063천명에 대하여 126,376억원을 고지하여 이중 4,159천명이 31,800억원을
미남하여 총 미납규모는 고지인원대비 45.9%, 고지금액 대비 25.2%임. 또한 13개월이상 미납자는
1,792천명, 25,650억원으로 총미납자중 차지하는 비율은 인원대비 43.1%, 금액대비 80.7%임
*고소득전문직체납자는 4,556명이고, 체납자의 74%가 30-40대인 사회의 중추세력임(남경필
의원 국감자료 참고),현재 매달 1,000억원씩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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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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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압류)
집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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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단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03. 6. 10. 현재 총 체납액 3조1800억원 중 7332억원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체납처분 승인받아 이중 3142억원을 체납처분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유시민의원의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연금공단은 2000년부터 2003년 8월까지 강제징수와 납부독려의
방법을 통해 1조2725억원을 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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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가입자
체납액 징수현황] |
| (2003.
8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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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00 |
2001 |
2002 |
2003 |
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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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건수 |
6,837 |
67,548 |
299,954 |
316,948 |
691,28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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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건수 |
4,224 |
23,884 |
143,329 |
138,598 |
310,03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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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액 |
2,269 |
2,993 |
4,436 |
3,027 |
12,725억원 |
| ※ 징수액에는
납부독려에 의한 자진납부금액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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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유시민의원 국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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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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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이
많은 원인과 공단의 소득조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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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
지역가입자 현황] |
| (2002년
11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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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가입자수 |
구성비 |
평균소득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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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
사업자등록과세소득자 |
108만 5천명 |
19% |
132만
7천원 |
| 사업자등록
미과세자 |
130만 8천명 |
22.9% |
95만
6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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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
62만 1천명 |
10.9% |
104만
5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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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
46만 2천명 |
8.1% |
71만
1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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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취업자(임시/일용직), 노점상, 행상 등 |
222만 5천명 |
39% |
88만
4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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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570만 1천명 |
100% |
988만원 |
*전체지역가입자중
법에 의해 보험료를 적법하게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은 위 표에 따르면 사업자등록과세소득자와
5인미만 사업자 근로자 170만명뿐임.
*남경필의원의 국감자료에 의하면 2003년6월 현재 지역의 평균소득월액은 1,029천원임
(월보험료 74,200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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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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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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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보험료가 공평하게 부과돼야 하며, 이를 위해 정확한 소득파악이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정부 스스로 인정하듯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은 고작 30%에 머무르고 있다. 문제는 지난 99년
당시 ‘국민의 정부’가 이를 뻔히 알면서도 도시지역자영업자 전체로 제도를 확대시행 했다는 점이다.
지역가입자들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길이 없는 연금공단은 가입자의 신고소득을 월표준소득으로
봐서 보험료를 부과토록 돼 있는 국민연금법을 무시했다. 자의적인 기준을 만들어 소득을 추정,
주먹구구식으로 보험료를 부과해 온 것이 체납의 가장 큰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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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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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조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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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현재 법적근거
없이 국세청사업자료 및 사업장 입지조건, 개인의 사업규모, 재산 및 자동차 보유수준 등이 반영된
추정소득 산정방식을 전산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소득추정으로 보통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음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나 소득세를 내지 않는 130만명에 대해서도 최저 표준소득월액 23등급로
보아 월 74,200원을 부과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국세청 소득자료가 없는 222만명에
대해서도 자동차 및 부동산이 있다는 이유로 표준소득월액 22등급(990,000만원)으로 매월
69,300원을 부과하고 있음
-국민연급법 어디에도 재산에 대해 소득을 추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법을 법대로 적용하면 사업자등록미과세 130만명과 일용직근로자 등 222만명은 납부예외자로
분류되어 보험료를 부과하면 안 된다.
-이러한 소득조정은 신고소득과 실제 소득이라고 할 수 없는 추정소득의 차액인 허구의 계수상
소득에 대해서 보험료를 강제징수 하는 것으로서 불법임. 납세자연맹은 소득조정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곧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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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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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이유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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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이 11월8일부터
11월11일까지 지역체납자 833명에게 체납이유에 대한 인터넷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득이 없어서”란
응답이 240명(29%), “생활비 부족”이 308명(37%), “국민연금을 신뢰할 수 없어서”가
260명(31%), “특별한 이유가 없다”가 25명(3%)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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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국민연금공단의
공익광고의 허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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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은 현재 국민연금은 연평균 수익률이 8.36%로 어떤 금융상품보다 수익률이 좋다고 광고를 하고
있음
- 415만명의 지역가입자가 만일 9개월을 체납했다면 연체 가산금 15%을 추가로 내야하고
만일 신용카드로 분할 납부한다면 연리 19%의 이자를 추가로 물어야 한다.
우리나라 가구가 대부분 상당 규모의 빚을 지고 있고, 특히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지역가입자 대부분은
많은 손해를 보고 연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공단의 광고내용은 국민 대다수가 빚이 없고 여유소득이
있다는 가정 하에서만 타당한 ‘과장광고’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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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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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으로
고통받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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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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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체납조치에 진짜 서민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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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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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주부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지요. 저의 집 생계는 저의 손에 달렸건만 경제가 곤두박질을
해서 쌀독에 쌀도 떨어졌고 날도 추운데 보일러 기름도 없어 걱정이 태산인데 국민연금측으로부터 10/10부로
재산압류(통장이하...)란 빨간 통지서가 저를보고 혀를 낼름거리더라구요.
그래서 당장 국민연금담당자를 찾아서 전화를 돌렸죠. 담당자가 안계신다고 다른분이 상담을 받아주더군요.
연기를시켜준다.안한다 나중에 담당자 오시면 다시 상담하라고... 그래서 몇 일 후 다시 전화를 했더니
출장 중 , 부재중 차일피일 상담이 미뤄져서 연락처를 남겨놓았더니 오늘 담당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 열 받더라구요. 지금 현재 엄청난 부채도 감당못해 연채중인것도 있고 아이급식비도 아직 못내는
형편에 국민연금연체액 중 반액을 일시에 내지 않으면 재산압류를 시킨다나요.
모든 부채에 우선순위로 압류조치한다고 하는데 ... 누구를 위한 복지정책인지? 연금을 내기 위해서
또 다른 빚을 만들라는 얘긴지? 한마디로 죽을지경이더라도 내라는 얘기인데 참, 어이가 없어서 담당자께
되물었지요." 만약 제 입장이 된다고 치면,모든 것 다 나두고 연금 먼저 내실 수 있냐고요?"그랬더니
대답을 피하면서 내지말라고 대답 못하겠다고 하시더군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연금이 우선시 하는게
복지사회로 가는 길인가요. 시책 시책만하니... 한마디로 열 받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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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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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4평형 주공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회사를 다니기 전에 강제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게 되었읍니다
지금은 자영업을 하고는 있지만 빚이 일억 정도 되는 아직 시작하는 단계의 공장일 뿐입니다.
저의 아내도 화장품가게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불경기다보니 적자운영을 하는 형편이지요.
그런데 아내가 사업자를 내면서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면 안된다고 겁을 잔뜩 먹고 중간에 몇번 내다가
또 연체가 되고 하여서 지금은 제것만 2,339,040원이라는 제게는 무지하게 큰 부담을 주는 빚이
되었네요.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공단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해보니 아주 힘없는 아가씨가 하는 말이
저의 고민에 공감을 하면서도 사업을 하는 국민은 도저히 빠질 방법이 없다는거죠.
제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 보험료는 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라는
말로 이해할 수밖에 없죠.
한가정의 아버지가 빚을 잔뜩 가진 아들을 보고 나헛짓거리좀 하러다니게 돈 좀 내놔라 안주면 죽어!
이런 것하고 뭐가 다르겠읍니까？
보조는 그만두더라도 지금까지 낸 것만이라두 돌려주면-그것도 싫음 관두고-그것만으로 이나라의 국민-아들
딸-들은 쬐끔은 속이 편해 질텐데 정부가 과연 힘없는 이촌놈의 말을 들어줄런지 그저 촌놈은 슬프고
화만 나네요 원하는 사람은 그냥 빼주세요.[이글을 쓴 권모씨는 2003년 11월11일 연맹의 심사청구서
자동작성코너에서 심사청구서를 작성, 국민연금 청주지사에 방문하여 제출한 결과 공단측이 123,200원(31등급)에서
79,100원(24등급)으로 연금보험료를 감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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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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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일용잡급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고용보장이 되는 직장이 정해져있지도 않고 수입은 매우
적으며, 일년에 수개월은 수입이 없을때가 많습니다. 언제 일이 끊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역 대상자입니다.
적은 수입으로는 생활비 조달이 최우선인지라 연금납부는 생각할 수 조차 없는 형편입니다.
몇년전에 지역 국민연금이 맨처음 생겼을때 처음 두, 세달정도는 1만원 가량씩 내다가 그 뒤로 액수를
계속해서 올리는 바람에 도저히 낼 형편이 못되서 포기했습니다. 관청에 찾아가서 사정을 얘기했지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 소득자료로 현재 월납부액을 정한다고 들었습니다만
한달 한달의 일거리가 있다가도 없는 저에게 지난해 소득은 의미 없는 자료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계속 액수를 올리더니 그 뒤로 매월 누적된 고지서를 보내다가 최근 11월 1일에
밀린 3년치라며 3백16만여원을 내지않으면 체납처분을 하겠다는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매월 생활비를 조달하기에도 벅찬 저는 지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만이라도 내야하는 것이 무엇보다 위급한
일입니다. 국민연금을 내기 위해 또 빚을 내야 한다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이
글을 쓴 B씨는 대학교 시간강사로 매월 145,600원의 연금보험료를 고지 받고 있음. 연맹이 전화통화한
결과, 배씨는 집을 살 때 진 1억5000만원의 빚 때문에 매달 90여만원의 이자를 불입하고 있어
도저히 현재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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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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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방1칸을 사글세 내어 살고 있는 독신남자입니다. 몇 년 전 영세한 학원을 운영하여 가까스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며 이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소득세신고에 비해 너무나 많은 금액이 순식간에 통지가 왔으며
연체금액을 합쳐 948,520원은 너무나 과도한 금액이라서 납부가 막막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단 하나뿐인 재산인 봉고차량에 대한 압류결정은 대단히 가혹하여 앞으로의 생계유지가 대단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본인은 정식 등록된 장애인으로서(사본첨부) 생계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이러한 압류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글을
쓴 C씨는 작년에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조그만 학원을 운영중이다. 11월 현재 거의 소득이 없는 상태이지만
매달 74,200원의 연금보험료를 부과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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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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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빚
노후약속 카드빚으로 보험료 내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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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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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연금 체납으로 인해 압류통지서를 받고 공단에 찾아가서 6개월치만 카드로 분납하고 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 남편 혼자 벌어서 아이 둘과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사는데 꼭 카드로 까지 분납을
받아야만 하는지 미래를 위한 일이라지만 현재가 없고 어찌 훗날을 기약합니까.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 카드 값 메우려고 또 빚에 빚지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이거 막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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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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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소득조정, 지역가입자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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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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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신분으로
어려운 경제와 취업난을 해결해보고자 사업을 생각하고 개인사업자 신고를 했는데 수익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자신고를 하면 무조건 소득이 있다는 것으로 간주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해서 어쩔수
없이 개인사업자 신고를 다시 휴업으로 바꾸고 납부예외신청을 하였습니다.
소득이 있어서 내라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소득도 없는 상황에서 사업자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10만원에
달하는 돈을 내라니..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납부예외신청으로 휴업이 끝나는 날까지 연기되었지만 국민연금 가입자로
되버렸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상식에 어긋나는것 같습니다.
이대로 진행될 국민연금이라면 폐지시키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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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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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직장을 쉬게 되어 집에서 소일하는 청년입니다. 12년된 중고차를 60세이 넘으신 어머니 때문에
처분도 못하는데, 6만원정도 보험료를 부과받아 13개월 정도 체납되었습니다. 넘한 것 아닙니까.
살기도 어려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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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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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이라도
돌려줘, 신용불량자 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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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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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 사업하다 망해가는데..
국민연금..의료보험료 안내면 압류한다는 편지만 날라오고..
카드 빚 못갚아 신용불량자되고...정말 짜증스럽고 죽고싶습니다.
이럴때 그동안 낸 원금이라도 주면 신용불량도 풀고 사람취급받으면서 살텐데..국민은 그 알량한 미래의
복지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미리죽겠는데..
정부는 누굴위한 정부입니까..
신용불량 줄일 수 있는 훌륭한 대책이 있는데 왜 안하는지..
현재 죽을 것 같은데..미래가 왠 말입니까..
제발 내가 낸돈좀 돌려주세요...사람답게 살아보게..
imf때는 국민연금 신청하면 돌려주지 않았나요?
카드연체 금액에 대한 은행 확인서를 제출하면 은행으로 바로 국민관리공단이 송금해서 불량 풀어주면
되잖아요...제발 제발 제발...
국민연금공단에서 전세자금 대출제도 있다기에 알아보니...
은행끼고해서 불량자는 힘들다고 하고..
연체 있으면 보증인 두명세우라고 하고..
모두 막히니 죽는 수밖에...
절망입니다. 우리를 살 수 있게 해주세요..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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