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이 소득파악율이 30%인 지역가입자와 소득파악율이 100%인 직장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같게 취급하여 직장가입자를 불리하게 차별대우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나아가 소득분배상태를 악화시키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는 입법조치로서, 부익부 빈익빈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인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반하여 명백히 위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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