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험료 부과요소별 점수표

소득①, 생활수준②, 재산③등급별 점수(시행령 제42조 관련 [별표 4])

구 분	소득등급별 점수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재산등급별 점수
	소득금액(만원) (초과 - 이하)	점 수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점 수	재산금액(만원) (초과 - 이하)	점 수
1등급	500 - 600	380	1.4 - 2.5		20	100 - 450	22
2등급	600 - 700	409	2.6 - 3.7		32	450 - 900	44
3등급	700 - 800	437	3.8 - 4.9		44	900 - 1350	66
4등급	800 - 900	466	5.0 - 6.1		56	1,350 - 1,800	97
5등급	900 - 1,000	494	6.2 - 7.3		68	1,800 - 2,250	122
6등급	1,000 - 1,100	523	7.4 - 8.4		81	2,250 - 2,700	146
7등급	1,100 - 1,200	552	8.5 - 9.6		93	2,700 - 3,150	171
8등급	1,200 - 1,300	580	9.7 - 10.8		105	3,150 - 3,600	195
9등급	1,300 - 1,400	609	10.9 - 12.0		117	3,600 - 4,050	219
10등급	1,400 - 1,500	637	12.1 - 13.2		129	4,050 - 4,500	244
11등급	1,500 - 1,600	666	13.3 - 14.4		141	4,500 - 5,020	268
12등급	1,600 - 1,700	695	14.5 - 15.6		153	5,020 - 5,590	294
13등급	1,700 - 1,800	723	15.7 - 16.8		165	5,590 - 6,220	320
14등급	1,800 - 1,900	752	16.9 - 18.0		178	6,220 - 6,930	344
15등급	1,900 - 2,020	780	18.1 - 19.2		190	6,930 - 7,710	365
16등급	2,020 - 2,140	809	19.3 - 20.3		202	7,710 - 8,590	386
17등급	2,140 - 2,270	838	20.4 - 21.5		214	8,590 - 9,570	412
18등급	2,270 - 2,410	866	21.6 - 22.7		226	9,570 - 10,700	439
19등급	2,410 - 2,560	895	22.8 - 23.9		238	10,700 - 11,900	465
20등급	2,560 - 2,710	923	24.0 - 25.1		250	11,900 - 13,300	490
21등급	2,710 - 2,880	952	25.2 - 26.3		263	13,300 - 14,800	516
22등급	2,880 - 3,050	981	26.4 - 27.5		275	14,800 - 16,400	535
23등급	3,050 - 3,240	1,009	27.6 - 28.7		287	16,400 - 18,300	559
24등급	3,240 - 3,430	1,038	28.8 - 29.9		299	18,300 - 20,400	586
25등급	3,430 - 3,640	1,066	30.0 - 31.1		311	20,400 - 22,700	611
26등급	3,640 - 3,860	1,095	31.2 - 32.2		323	22,700 - 25,300	637
27등급	3,860 - 4,100	1,124	32.3 - 33.4		335	25,300 - 28,100	659
28등급	4,100 - 4,350	1,152	33.5 - 34.6		348	28,100 - 31,300	681
29등급	4,350 - 4,610	1,181	34.7 - 35.8		360	31,300 - 34,900	706
30등급	4,610 - 4,890	1,209	35.9 이상		372	34,900 - 38,800	731
31등급	4,890 - 5,190	1,240	54등급	18,300 - 19,200	2,969	38,800 - 43,200	757
32등급	5,190 - 5,500	1,271	55등급	19,200 - 20,100	3,224	43,200 - 48,100	785
33등급	5,500 - 5,840	1,303	56등급	20,100 - 21,100	3,494	48,100 - 53,600	812
34등급	5,840 - 6,190	1,336	57등급	21,100 - 22,100	3,777	53,600 - 59,700	841
35등급	6,190 - 6,560	1,371	58등급	22,100 - 23,200	4,074	59,700 - 66,500	873
36등급	6,560 - 6,960	1,407	59등급	23,200 - 24,400	4,400	66,500 - 74,000	905
37등급	6,960 - 7,380	1,443	60등급	24,400 - 25,600	4,740	74,000 - 82,400	937
38등급	7,380 - 7,840	1,481	61등급	25,600 - 26,800	5,080	82,400 - 91,800	972
39등급	7,840 - 8,320	1,520	62등급	26,800 - 28,200	5,449	91,800 - 103,000	1,012
40등급	8,320 - 8,820	1,560	63등급	28,200 - 29,500	5,831	103,000 - 114,000	1,049
41등급	8,820 - 9,360	1,601	64등급	29,500 - 31,000	6,228	114,000 - 127,000	1,084
42등급	9,360 - 9,930	1,643	65등급	31,000 - 32,500	6,653	127,000 - 142,000	1,125
43등급	9,930 - 10,600	1,687	66등급	32,500 - 34,100	7,092	142,000 - 158,000	1,168
44등급	10,600 - 11,200	1,731	67등급	34,100 - 35,800	7,559	158,000 - 176,000	1,207
45등급	11,200 - 11,900	1,776	68등급	35,800 - 37,600	8,055	176,000 - 196,000	1,244
46등급	11,900 - 12,600	1,823	69등급	37,600 - 39,400	8,565	196,000 - 218,000	1,290
47등급	12,600 - 13,400	1,871	70등급	39,400 - 41,300	9,075	218,000 - 242,000	1,336
48등급	13,400 - 14,200	1,920	71등급	41,300 - 43,300	9,585	242,000 - 270,000	1,380
49등급	14,200 - 15,000	1,969	72등급	43,300 - 45,400	10,095	270,000 - 300,000	1,429
50등급	15,000 - 15,800	2,020	73등급	45,400 - 47,600	10,605	300,000 초과	1,475
51등급	15,800 - 16,600	2,247	74등급	47,600 - 49,900	11,115	▶ 재산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재산점수 미적용
52등급	16,600 - 17,400	2,474	75등급	49,900 초과	11,625
53등급	17,400 - 18,300	2,714	▶ 2011년 7월부터 소득등급 확대 : 70 → 75등급

▶ 전월세금액의 30%(2006년 7월부터) 적용 후 재산금액 등급별 점수 적용

▶ 전월세금액: {[보증금+(월세금액을 1000분의 25로 나눈 금액)]-기본공제액(300만원)}*100분의 30

자동차등급별 점수④

구 분			사용연수별 적용률 및 결정 점수
등 급	차 종	배 기 량 등	3년 미만	3년 이상 ~ 6년 미만	6년 이상 ~ 9년 미만	9년 이상
			100 %	80 %	60 %	40 %
1등급	승용자동차	800cc 이하	18	14	11	7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4톤이하
	특수자동차	소형 특수자동차
2등급	승용자동차	800cc 초과 ~ 1,000cc 이하	28	23	17	11
	승합자동차	소형 일반버스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4톤 초과 ~ 5톤이하
	기타승용자동차	모든 차량
3등급	승용자동차	1,000cc 초과 ~ 1,600cc 이하	59	47	35	24
	승합자동차	대형 일반버스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5톤 초과
	특수자동차	대형 특수자동차
4등급	승용자동차	1,600cc 초과 ~ 2,000cc 이하	113	90	68	45
5등급	승용자동차	2,000cc 초과 ~ 2,500cc 이하	155	124	93	62
6등급	승용자동차	2,500cc 초과 ~ 3,000cc 이하	186	149	111	74
7등급	승용자동차	3,000cc 초과	217	173	130	87

주의 사항	▶ 자동차 등급별 점수는 자동차의 연간 자동차세액에 사용연수에 따른 감액률을 반영(3년 단위, 20%씩 감액)하여 자동차 종류별 배기량 또는 적재량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구간별 점수

구 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가입자의 성 및 연 령 별	남 성	20세 미만 ~ 65세 이상	60세 이상 ~ 65세 미만	20세 이상 ~ 30세 미만	30세 이상 ~ 50세 미만	-	-	-
				50세 이상 ~ 60세 미만
	점 수	1.4	4.8	5.7	6.6
	여 성	20세 미만 ~ 65세 이상	60세 이상 ~ 65세 미만	25세 이상 ~ 30세 미만	20세 이상 ~ 25세 미만	-	-	-
				50세 이상 ~ 60세 미만	30세 이상 ~ 50세 미만
	점 수	1.4	3.0	4.3	5.2
재산(만원)	변경 전 (‘06.6까지)	300 이하	300 초과 ~ 600 이하	600 초과 ~ 1,000 이하	1,000 초과 ~ 2,000 이하	2,000 초과 ~ 5,000 이하	5,000 초과 ~ 10,000 이하	10,000 초과
	변경 후 (‘06.7부터)	450 이하	450 초과 ~ 900 이하	900 초과 ~ 1,500 이하	1,500 초과 ~ 3,000 이하	3,000 초과 ~ 7,500 이하	7,500 초과 ~ 15,000 이하	15,000 초과
	점 수	1.8	3.6	5.4	7.2	9.0	10.9	12.7
자 동 차	연간세액	6만4천원 이하	6만4천원 초과 ~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 22만4천원 이하	22만4천원 초과 ~ 40만원 이하	40만원 초과 ~ 55만원 이하	55만원 초과 ~ 66만원 이하	66만원 초과
	점 수	3.0	6.1	9.1	12.2	15.2	18.3	21.3

주의사항	▶ 자동차 연간세액은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에 의한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성별ㆍ나이에 관계없이 1구간으로 적용한다. ▶ 재산 및 자동차가 없는 세대는 점수(재산 및 자동차)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 소득금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을 50만원으로 나누어 얻은 값(소숫점 이하는 올린다)에 해당하는 점수를 더하여 산정한다.

연도별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보험료율 및 인상률

(단위 : 원, %)

연 도	2002.1~2	2002.3~1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지역) 점당금액	100	106.7	115.8	123.6	126.5	131.4	139.9	148.9	148.9	156.2	165.4	170.0	172.7
(직장) 보험료율	3.63	3.63	3.94	4.21	4.31	4.48	4.77	5.08	5.08	5.33	5.64	5.80	5.89
인상률	0	6.7	8.5	6.75	2.38	3.9	6.5	6.4	0	4.9	5.9	2.8	1.6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동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지역건강보험료 상한 상향조정(2011년 7월부터) : 부과점수 11,000점 → 12,680점

연도별 장기요양보험료율

(단위 : %)

연 도	2008.7~12	2009	2010	2011	2012	2013
보험료율	4.05	4.78	6.55	6.55	6.55	6.55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동법 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