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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찰이 개인정보 마구 유출

번호 :13 글쓴이 : 관리자 조회: 8708 날짜: 20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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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개인정보 마구 유출

친인척 부탁에 전과 등 불법조회 … 조폭에 수배정보 넘겨

72명 적발 52명에 견책 등 솜방망이 징계

경찰이 수사업무와 관련없이 개인정보를 마구 유출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찰에 대한 징계가 미흡해 이같은 불법적인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은 ‘개인정보 유출 경찰관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후 최근까지 친척이나 지인 등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불법적으로 주민조회, 전과 조회 등 개인정보를 건넨 경찰관이 7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경찰청 자체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이들 가운데 견책 감봉등 경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52명으로 전체의 72.2%를 차지한 반면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15.3%인 11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의 불법유출이 되풀이 되는 이유다.

특히 친척이나 인척의 부탁을 받아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경찰관이 전체의 61.1%인 44명에 달했다. 그러나 잘 알지 못하는 사람(미상)의 청탁을 받고서 유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심지어 경찰관이 자해공갈단의 부탁을 받고 총 66대의 차량을 조회한 후 유출시킨 경우도 있었고 강력계 형사가 조직폭력배에게 수배조회서를 건네고 수배자 도피를 돕는 등 경찰관의 도덕불감증이 심각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경찰이 수사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며 제3자의 전과나 차적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자에 대한 경찰청의 징계내용도 가벼운 견책에 그치는 등 경찰이 개인정보유출 범죄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사생활을 마구 들여다보는 경찰의 행태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해당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필 고병수 기자 내일신문 2010-10-11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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