學校用地確保에관한特例法廢止法律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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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56		발의연월일 : 2004. 12. 13. 발 의 자 : 이상민․선병렬․우윤근 우원식․김재윤․김태년 유승희․서갑원․한병도 한광원․조정식․김원웅 이화영․권선택․노영민 문석호․전병헌․구논회 우제창․송영길 의원 (20인)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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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 및 관련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용이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세등으로 자체부담을 하는 외에 건축법․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개발되는 300세대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 또는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는 부담금 부과대상의 적정성 결여, 교육세부과와 더불어 이중부담이라는 문제점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보장이나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는 실정임.

한편, 정부는 현행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지난 7월 14일 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규모를 하향조정하고, 부과대상자를 개발사업자로 변경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이 또한 비용부담의 원칙․조세부담의 형평성 등에서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음.

따라서 교육의 공공성을 감안할 때 학교용지는 공공재로서 그 확보는 기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준조세성격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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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을 폐지함.

법률  제        호

學校用地確保에관한特例法廢止法律案

學校用地確保에관한特例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미 주택건설용 토지 및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한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