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담하는 소송비용 안내(패소시)
  1.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내용  
  - 소송비용 확정신청에 소요된 인지(1,000원) 및 송달료(11,840원)  
 
  2.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내용  
  - 소송비용 확정신청에 소요된 인지(1,000원) 및 송달료(11,840원)
- 변호사 보수금(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거)

※ 변호사 보수금 산출식

  
 
소송목적의 값(원고소가) 산 출 식
 100만원까지 부분  소송목적의 값(원고소가) × 1/10
 100만원 초과 ~ 200만원까지 부분  10만원＋｛(소송목적의 값(원고소가)－100만원) × 9/100｝
 200만원 초과 ~ 300만원까지 부분  19만원＋｛(소송목적의 값(원고소가)－200만원) × 8/100｝
 300만원 초과 ~ 400만원까지 부분  27만원＋｛(소송목적의 값(원고소가)－300만원) × 7/100｝
 400만원 초과 ~ 500만원까지 부분  34만원＋｛(소송목적의 값(원고소가)－400만원) × 6/100｝
 500만원 초과 ~ 1,000만원까지 부분  40만원＋｛(소송목적의 값(원고소가)－500만원) × 5/100｝
 
     
  ※ 여기서 소송목적의 값(원고소가)이란 따라서, 부과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 1/3 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 1) 학교용지부담금이 150만원인 경우 :
소송목적의 값은 1,500,000 × 1/3 = 500,000원
변호사 보수금은 500,000×1/10 = 50,000원(5만원)
   
예 2) 학교용지부담금이 330만원인 경우,
소송목적의 값은 3,300,000 × 1/3 = 1,100,000원
변호사 보수금 : 100,000＋｛(1,100,000－1,000,000) × 9/100｝ = 109,000원(10만 9천원)
 
 
나는 행정소송을 지금 바로 제기를 해야 하나?(필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