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

소          장

원   고   홍  길  동

주소: ○○광역시 ○○구 ○○동 ○○-○○번지 (우편번호 000 - 000)

전화번호: 010-123-4567

피   고   ○○광역시 ○○구청장

○○광역시 ○○구 ○○동 ○○-○○번지 (우편번호 000 - 000)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04. 11. 30. 원고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금1,000,000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이 사건 처분경위

가. 원고는 2004. 11. 30. ○○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며, 피고는 (구)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에 근거하여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나. 피고의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2004. 12. 30.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의 고지서를 수령하게 되었고, 2005. 1. 15. 동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5. 3. 31. 헌법재판소에서 (구)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2000. 1. 28. 법률 제6219호로 개정되어 2002. 12. 5. 법률 제6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중 제2조 제2호를 재판부 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 원고는 2005. 8. 20. ○○광역시에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상의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으나, 180일이라는 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재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과 그 정도

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동 부담금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이었던 (구)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은 2005. 3. .31.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 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내려진 행정처분은 위법한 처분입니다. 그러나, 현재 위헌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장래효를 갖는다 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분을 내릴 당시에는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선고가 되기 이전이었으므로 중대하기는 하나 명백한 하자는 아니므로 취소사유에 해당하고(소위 중대명백설), 가사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송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확정력이 발생하였다 하여 역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나.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의 확정력이 발생했는지 여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내려진 처분이 취소사유를 지닌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경우에, 비록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쟁송기간이 경과하면 확정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그 처분을 다툴수 없게 될 것입니다. 즉, 행정처분의 확정력이라는 것은 취소소송이 법원의 배타적관할이므로 쟁송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다툴수 없게 됨으로 인하여 생기는 일종의 반사적효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쟁송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아직은 확정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헌결정의 소급효도 미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는 아직도 확정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심판법 제18조에 의하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도록 되어있으나, 동조 제6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180일이내에 제기할 수 있고, 나아가 동조 제3항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80일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현재 180일을 경과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재결을 받았으며,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이 된다면 아직 행정처분의 확정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인바, 다음과 같이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선 정당한 사유란 사안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제소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하는 것입니다(대판 1991.6.28., 90누6521, 헌재 2001.12.20., 2001헌마39). 이러한 정당한 사유의 개념과 관련하여 볼 때 본 사안의 경우에는 (구)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상에는 행정심판청구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근거규정이 전무하였고, 또한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을 내리면서 발령한 고지서상에도 불복절차에 관한 안내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담당공무원에게 문의를 한 경우에도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안내만 제대로 되어있었어도 쟁송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미 위헌 결정에 따른 환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에 공무원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불복절차를 일반국민에게만 강요하여 행정심판청구가 지연되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즉, 지연된 제소를 허용함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180일의 기간을 경과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은 행정처분의 확정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의 2005. 3. 31. 위헌결정 역시 본 사안에 소급적으로 효력이 미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당연무효사유의 존재

가. 중대명백설

가사 정당한 사유가 부정이 되어 행정처분의 쟁송기간이 경과하고 확정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경우라도 소위 중대명백설(처분이 당연무효이기 위해서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지녀야한다는 이론)을 취하는 대법원의 견해에 따르면,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였으므로 중대한 하자를, 성문법규인 행정심판법 제42조와 행정절차법 제26조를 정면으로 위배하였으므로 명백한 하자를 지닌 처분이므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지닌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할 것이며, 당연무효의 처분인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판 1996.2.9., 95누4414)라고 판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불복절차 고지에 관한 규정인 행정심판법 제42조와 행정절차법 제26조는 국민의 절차적 기본권에 관한 강행규정이며, 본 사안과 같은 경우에 법적안정성만을 내세워 부담금부과처분의 효력을 존속시켜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거센 조세저항 및 성실납세자보다는 무조건 이의신청부터 하고보자는 인식이 확대될 것으로서 행정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는 것은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본 사안 자체의 구체적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찰한 결과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지닌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명백성보충요건설

그러나, 행정행위의 무효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명백성은 행정처분의 법적 안정성확보를 통하여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는 한편, 그 행정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믿은 제3자나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필요가 없거나 하자가 워낙 중대하여 그와 같은 필요에 의하여 처분 상대방의 권익을 구제하고 위법한 결과를 시정할 필요가 훨씬 더 큰 경우라면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그와 같이 중대한 하자를 가진 행정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판 1995.7.11., 94누4615 전원합의체 반대의견).

이러한 견해에 따른다면, 교육세를 별도로 납부하는 현 상황에서 본 사안과 관련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믿은 제3자나 공공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반면 불복절차에 관한 안내는 없고 단지 체납시 가산금 부과와 체납처분등의 절차에 관한 안내만 되어 있어 이를 믿고 성실하게 동 부담금을 납부한 원고의 재산권, 알권리, 절차적 기본권을 구제해줘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며, 아직도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고 있는 자들(아무런 이의신청없이 확정력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취지에 따라 부담금 납부의무가 사라질 가능성이 큰 상태에서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임은 자명하므로 이러한 위헌 위법적인 결과를 시정할 필요가 매우 큰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연무효를 위한 명백성 요건은 요구되지 않는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 법적안정성이 도외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자가 워낙 중대하여 원고의 권익을 구제하고 위법한 결과를 시정할 필요가 훨씬 더 큰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이고, 법적안정성이라는 개념 역시 실질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인바, 위헌 위법인 세금이나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환급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져야만 성실납세자들이 늘어날 것이며 형식적인 법적안정성만을 내세울 경우에는 오히려 성실납세자들이 갈수록 줄어들 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신뢰는 형성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법적안정성을 추구하다가는 궁극적인 법적안정성이 무너질 것임은 자명한 일이 될 것입니다.

4. 결론

요컨대, 원고에게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은 근거법률인 (구)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상에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이 전무하였고, 부담금부과 고지서상에 행정심판등 불복에 관한 절차 안내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담당공무원에게 문의를 하여도 제대로 된 안내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쟁송기간인 180일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상당한 청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였는바, 재결서를 송달받고 9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현 시점에서 아직도 행정처분의 확정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따라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일반사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동 부담금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가사 정당한 사유가 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명백성보충요건설에 의한다면 당연무효의 처분이 될 것이며, 중대명백설에 의한다 하더라도 처분당시의 성문법규인 행정심판법 제42조와 행정절차법 제26조를 정면으로 위배한 명백한 하자도 지니고 있으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학교용지부담금납부영수증사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 부 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홍  길  동  (인)

○  ○  행 정 법 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