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학교용지부담금 처리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자료

- 환급소외자 구제를 위한

타당성 있는 해결방안 제시

한 국   납 세 자   연 맹

회 장  김   선   택

目   次

1. 관계 법령		･･････････････････････････････････････									1
2. 정당한 사유의 개념에 관한 판례의 태도							･･････････				1
3. 청구기간 도과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명백함								････････			2
4. 법적안정성과 구체적정의의 실현					･････････････････						4
5.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관련				･･･････････････････････							5
6. 중대명백설을 취하는 판례와 관련						････････････････					5
7. 손해배상청구요건의 충족			････････････････････････								8
8. 행정심판청구절차의 특성			････････････････････････								8
9. 결 론	･････････････････････････････････････････										9
<붙임> 환급소외자 구제방안 납세자연맹 보도자료									･･････	11

1. 관계 법령

(1) 행정심판법 제4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심판에 관하여는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청구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이 법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

② 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 (심판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전쟁·사변 그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 정한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의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3) 행정심판법 제42조 (고지)

①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심판청구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개정 1995.12.6>

② 행정청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당해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의 여부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재결청 및 청구기간에 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알려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4) 행정절차법 제16조 (기간 및 기한의 특례)

① 천재지변 기타 당사자등의 책임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5) 행정절차법 제26조 (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2. 정당한 사유의 개념에 관한 판례의 태도

우리 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를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160조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나 행정심판법 제18조 제2항의 “천재, 지변, 전쟁, 사변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풀이하고, 제소기간 도과의 원인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제소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1.6.28.성고 90누6521판결).

헌법재판소 2001.12.20.선고 2001헌마39결정 등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란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160조나 행정심판법 제18조제2항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천재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할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특별한 과실 없이 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일관되게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취지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취지가 동일한 행정심판법에도 준용됩니다.

정당한 사유라 함은 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비난”을 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김영우,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의 보유에 대한 중과제재와 정당한 사유, 판례연구 12집, p.139).

3. 청구기간 도과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명백함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청구기간을 도과한 행정심판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도과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의 정당한 사유라함은 위 판례에 따라 청구기간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일반 국민으로서 일반적주의를 다한다 하더라도 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청구인에게 그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비난을 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행정심판법 제42조 및 행정절차법 제26조에서는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행정심판법 및 행정절차법의 각 규정은 헌법의 선언을 하위의 법률에서 구체화시키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필수적인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행정청이 고지서에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전혀 안내 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안내를 하여 위 필수적인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한 사실입니다.

둘째로, 행정심판법 제43조 제2항은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 방법 등을 문의한 때에는 납세자에게 행정심판청구 청구기간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부당함을 느끼고  불복에 관한 문의를 하였음에도 해당 담당 공무원들이 불복에 관한 안내를 전혀 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안내를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청구 초기단계에서는 행정심판청구를 거부한 적도 있고,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지난 경우에 감사원심사청구가 아닌 납세자에게 유리한 행정심판청구를 안내해야 하는 데 잘못 안내하였고, 감사원심사청구와 행정심판을 중복제기 할 수 있는데 중복제기를 할 수 없다고 행정심판청구 접수를 거부하였고, 이러한 잘못된 안내로 인하여 청구인은 환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환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공무원들의 법률의 부지에 근거한 것으로서 국민들에게 법률의 부지를 내세워 비난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닐 것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의 법적 성격은 조세외의 재정충당부담금이며, 부담금은 조세와 달리 특정한 국민에게 부과되는 관계로  의무자집단의 객관적 근접성과 집단적 책임성을 요건으로 하여 조세보다 엄격한 헌법적 요건을 요구합니다. 조세라면 국세기본법, 지방세법등이 적용되어 불복을 하는 것이지만, 부담금의 경우에는 조세가 아니므로 직접적으로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법이나 감사원법이 적용(직접적인 근거법률은 아예 불복에 관한 규정이 언급조차 되어있지 않았으므로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행정심판법이나 감사원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일반국민이 통상의 주의를 기울인다 하더라도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는 할 수 없을뿐더러 담당공무원들조차 학교용지부담금이 조세인지 부담금인지, 그에따른 불복절차규정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또는 지방자치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행정심판법이나 감사원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행정심판청구를 해야 하는지 감사원심사청구를 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에 납부의무자들이 직접 문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내를 해주지 못한 것입니다. 단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고, 체납시에는 가산금 부과와 압류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만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청구기간내에 행정심판청구를 제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화성시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불복절차에 관한 안내를 제대로 해준 곳이 없다는 사실은 담당공무원들도 알지 못하는 법률적 지식을 일반국민들에게만 강요하는 것으로서 비난받아야 할 것은 오히려 국민이 아닌 해당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들이라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법률의 부지는 용서되고, 일반국민의 법률의 부지는 용서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억지에 불과할 뿐입니다.

(3) 또한 직접적인 근거법률인 (구)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법률 자체에서도 불복에 관한 그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바, 근거법률에도 적시되지 아니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단순히 기간을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행정심판청구나 감사원심사청구의 길을 봉쇄하는 것 역시 비난받을 이유가 없는 납세자들에 대하여 수인할 수 없는 재산권 침해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4) 심판청구의 지연이 불복규정도 명문으로 있고, 불복규정을 고지서에 제대로 안내하여 공무원의 책임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입법미비와 공무원의 과실 때문에 생긴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의 존부는 원칙으로 돌아가 사회통념에 의거하여 사안을 보아가며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라고 할 것이며, 이는 민사소송법 제160조 소정의 불귀책사유보다도 더 넓게 보아야 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해석상 당연한 것이라 하겠고, 더구나 행정소송에 비해 청구기간이 단기간(행정소송은 있은날로부터 1년인데 180일)이고, 세금을 부과시효가 5-15인데 청구기간이 최장 180일 인 것은 행정에 있어서 신속한 권리의무의 종결이라는 공익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납세자에게 불공평규정 이어서 입법론상 문제가 있는 행정심판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구제의 길을 넓히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이 (구)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상에는 전무하였고, 불복에 관한 행정심판등의 절차에 관하여 안내를 해주지도 않았을 뿐만아니라, 해당 담당공무원에게 직접 문의를 하여도 설명을 해주지 않아 청구기간을 도과하게 만들었으므로, 이러한 제반사실은 담당공무원들의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어도, 납부자들에 대하여 청구기간 도과에대한 정당한 사유를 부정하는 이유는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일본 행정불복심사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와 관련하여서는, 행정청의 불고지는 행정청이 고지를 잘못한 경우와 달리 심판청구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오인의 원인을 준 것은 아니므로 행정청이 고지의무에 위반하여 행정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한 점으로부터 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기간에 관하여 오신을 하였을지라도 이것은 이른바 법의 부지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잘못 고지한 것에 의하여 심판청구인이 그의 뜻을 오신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東京地法 1970.5.27.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南博方등 저 전정주석행정불복심사법 참조/채규성, 대법원판례해설 제17호, 법원도서관, 92누206). 즉,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절차에 대한 안내의 불고지와 적극적으로 잘못 고지한 것은 동일 평면에서 판단될 수 없다는 것이므로, 본 사안과 같이 단순하게 안내를 불고지한 것을 넘어서 납세자들이 직접 공무원에게 문의를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에 관한 안내는 고사하고 단지 연체시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될 뿐이라는 설명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잘못 고지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상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4. 법적안정성과 구체적정의의 실현

(1) 법적안정성을 목표로 하는 형식적법치주의를 버릴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수범자가 실정법을 믿고 구체적 행위로 나아간 것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법의 본질 내지 법치주의의 목표가 심각히 훼손되는 결과가 되고 국민들에게는 법의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날에는 형식적법치주의를 넘어 실질적법치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음은 부정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법률의 우위가 아니라 헌법의 우위로 나타나고 있으며 법원이외에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정회철, 케이스단문헌법p.261-p.262, 2003년).

(2) 법적안정성과 구체적정의의 실현과의 조화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충돌은 두가지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해결할 문제이지 획일적으로 법적안정성만을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부담금부과에 대하여 성실한 납세자들은 아무런 의심없이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180일이라는 짧은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그것도 불복에 관한 그어떤 규정이나 안내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심판청구 받을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구체적정의는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재정문제를 이유로 법적혼란을 초래하고 다른 경우와의 형평상 환급을 해줄 수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 일반국민들은 부담금이 아닌 심지어는 합헌, 합법적인 국세나 지방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하기는 커녕 무조건 행정심판부터 제기할 것이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 것이며, 이러한 법적혼란이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정당하게 세금을 낸 사람이 보호받고, 잘못된 세금은 정당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질때에 그야말로 재정분야에 있어서 실질적인 법적안정성이 실현될 것임은 자명한 일입니다.

더불어 학교용지부담금을 미납하고 180일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경우 후속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교육인적자원부 질의에 대한 법무부의 회신을 보건대, 위헌규정의 강행에 따른 국민감정의 악화 및 국민의 권리보호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 강제징수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되어 있습니다. 결국 미납한 자들은 부담금납부의무가 사라지게 될 것임에 반하여 성실하게 납부부터 하였던 납세자들은 환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면 재정분야 뿐만 아니라, 국가 행정의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임은 자명하고 대한민국에서의 법적안정성이라는 것은 요원한 추상적 목표만 될 것입니다.

5.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관련

(1) 헌법재판소는 1993. 5. 13. 선고 92헌가10등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판시하면서, 예외적으로 위헌 결정의 효력이 소급할 수 있는 경우를 설시한 바가 있습니다. 즉,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한 반면에 소급효를 인정하여도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나아가 구법에 의하여 형성된 기득권자의 이득이 해쳐질 사안이 아닌 경우로서 소급효의 부인이 오히려 정의와 평등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본 사안의 경우는 이러한 위헌 결정의 예외적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는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국가를 믿고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아무런 이의신청없이 순순히 부담금을 납부하였던 성실납세자들에 대한 구제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한 반면에 소급효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국가 재정 입장에서 보건대 국가 재정을 흔들만큼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나아가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형성된 기득권자의 이득이라는 것도 상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소급효의 부인이 오히려 정의와 평등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헌 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6. 중대명백설을 취하는 판례와 관련

(1) 현재 우리 판례는 중대명백설로 일관하여 위헌적인 법률에 근거하여 내린 행정처분의 위법의 정도에 관하여 취소사유로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의 경우에는 이러한 대법원의 중대명백설이라는 견해를 유지하더라도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에 근거한 처분은 중대한 하자를 지니고 있음은 자명합니다. 또한 처분을 내릴 당시에는 (구)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법률상에 불복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하더라도 일반법인 행정심판법 제42조와 행정절차법 제26조를 적용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규정들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성문법규를 정면으로 위배하여 내린 처분이므로 비록 처분당시에 위헌결정의 선고 여부와는 무관하게 “명백”한 하자를 지닌 처분임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3) 더불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대법원의 기준을 살펴보면,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판 1996.2.9., 95누4414)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대명백설이라는 것이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위법성정도를 심사하는 획일적 기준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을 고려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본 사안처럼 불복에 관한 규정도 없을 뿐만아니라 그에 대한 고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특수한 경우에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하겠습니다.

(4) 본 사안의 경우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바, 우리의 통설은 절차규정이 대립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이나 이해관계인의 권익보장을 위한 것인 때에는 그것을 결한 행위는 당연무효이고, 행정편의를 목적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것을 결한 행위는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합니다(이병철, 행정법강의, 2003년, p.302). 이러한 통설의 견해에 따른다면 불복절차에 관한 불고지 내지는 잘못된 고지는 이해관계인인 납세자의 권익보장을 위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하겠습니다.

(5)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서도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 대법원도 확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즉, 식품위생법 제64조, 동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청문절차규정을 위반한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판시한 것이 그 예입니다(대판 1992.2.11., 91누11575).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불복절차에 관한 행정심판법 제42조와 행정절차법 제26조를 위반한 부담금부과처분은 성문법규상 강행규정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며, 그 위법성의 정도는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였으므로 중대한 하자를, 성문법규상 강행규정인 행정심판법과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으므로 명백한 하자를 지닌 즉,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지닌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은 이러한 2가지의 하자를 지니고 있는바, 무효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2가지의 하자를 총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는 과거에 택지초과부담금이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위헌결정(이하 ‘구사례’라 함)의 사례와는 전혀 다른 경우라 할 것입니다. 구 사례의 경우에는 불복에 관한 규정이 명문으로 적시되어 있었고 또한 불복절차에 관하여 적법하게 안내도 되었던 경우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기간도과에 대한 국민에게 비난가능성이 있었다 할 수 있겠으나, 본 사안의 경우에는 불복규정도 없고 불복절차에 관한 안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으며 더군다나 담당공무원에게 직접 문의를 하였어도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도 못하였으므로, 구 사례를 들어 본 사안의 부과처분도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안을 획일적으로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으로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실질적 평등의 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11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처사라 하겠습니다.

(6) 한편, 우리 판례가 취하고 있는 중대명백설이라는 견해 역시 국민의 권리구제차원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처분이 당연무효이기 위해서는 하자가 중대할 뿐만아니라 명백하기까지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당연무효인 처분이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취소와 무효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제소기간도과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의 불가쟁력이라는 것을 쉽게 인정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너무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행정법관계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중대명백설의 적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즉,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이 쟁송기간 경과 후에도 존속중인 경우 그 행정처분을 무효로 하더라도 법적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반면에 그 하자가 중대하여 그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 예외를 인정하여 이를 당연무효사유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헌재 1994.6.30.,92헌바23). 현재 환급소외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특별법 제정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 역시 모든 환급소외자들을 구제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법적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반면에 그 하자가 중대하여 그 구제가 필요한 경우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대법원내에서도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즉, 명백성보충요건설이라고 하여, 행정행위의 무효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명백성은 행정처분의 법적 안정성확보를 통하여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는 한편 그 행정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믿은 제3자나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필요가 없거나 하자가 워낙 중대하여 그와 같은 필요에 비하여 처분 상대방의 권익을 구제하고 위법한 결과를 시정할 필요가 훨씬 큰 경우라면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그와 같이 중대한 하자를 가진 행정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반대의견은 밝히고 있습니다(대판 1995.7.11.,94누4615).

이렇듯 무효와 취소에 관한 기준이 명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로 인한 모든 부담을 법적 지식이 불충분한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서의 중대명백설의 견해는 수용하기가 어려운 견해입니다. 그러므로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은 무효의 요건이 아닌 하자의 무효성을 판단하는 징표로 이해하여야 하며, 따라서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는 모두 무효사유로 보아야 한다라고 할 것입니다.

요컨대, 이미 취소사유에는 행정법관계의 조속한 안정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가쟁력이 인정되어 있어서 처분을 행하는 행정청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이 중대하거나 명백한 무효사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민의 입장에서 비교적 용이하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취소사유를 행정청과 공익적인 관점을 위주로 하는 제도로 운영하는 것과의 균형이 유지된다 할 것입니다(일반행정법 제2판, 김성수, 2004.8.16., p.285-286).

7. 손해배상청구요건의 충족

(1) 헌법 제29조 제1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나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적용요건으로서는 1)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것, 2)고의나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였을 것, 3)가해행위와 손해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2) 본 사안과 관련하여 보건대, 1)180일을 경과하여 행정심판청구의 길이 막혀 이미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지 못하여 부담액만큼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2)공무원의 과실(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이란 구체적경과실이 아닌 추상적경과실을 의미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이며, 오늘날은 과실개념을 객관화하여 그 범위를 넓히는 경향이 있다는 것으로, 이병철. 행정법강의 2003.p.531)로 성문법규인 행정심판법과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으며(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 하여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대판1981.8.25.,80다1598), 3)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있습니다(대판1993.12.12.,91다43466에 의하면 상당인과관계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도 고려하여 판단하고, 그 법령이나 규범이 사익보호성이 있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본 사안의 경우에도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절차법은 이해관계인들의 절차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익보호성을 강하게 띠는 법규들이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3) 결국, 180일을 경과함에 정당한 사유를 부정하여 행정심판을 받지 못하고 처분의 불가쟁력이 발생하게 된다면 손해가 확정되어 국가배상법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성립하게 됩니다. 배상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 보다는 처분자체를 다퉈 더더욱 직접적인 구제를 받는 것이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에게도 효율적(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이고, 향후 배상소송뿐만아니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등을 통한 여러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기본권보호의무를 져버리지 않는 길이기도 합니다.

8. 행정심판청구절차의 특성

(1) 행정심판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행정심판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행정소송법은 위법한 처분, 부작위만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하나, 행정심판법은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 부작위도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심판이 행정청의 자율적 통제수단이라는 점에 기인한 것입니다(행정법강의, 개정4판 2003.2.9., 이병철, p.642). 따라서 행정심판청구절차에서는 위법, 적법 여부만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부당 여부까지 심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구제범위는 넓다고 할 것이고, 본 사안에서도 180일 경과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므로,  180일을 경과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를 탄력적으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3) 이러한 행정심판청구절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05. 9. 4. 다음과 같은 재결(서행심2005-1040)을 내린 바 있습니다.

“처분이 있은 날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본 건 관련된 행정심판청구를 서울특별시 관내 14개 자치구에서 다수가 제기하여 각 사안별로 차이가 있고 입증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으며 또 상당한 수령권자인지 아닌지의 판단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다툼의 소지를 없애고 청구인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측면에서 납부일 기준으로 처분이 있는 날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하겠다. 나아가 행정심판은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한 것도 구제하는 동시에 국민의 권리보호와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효력적 측면도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 단계에서 납부일 기준으로 행정심판 제기기간을 정하는 것이 현행 법령상 적정하다 할 것이다.”

9. 결  론

(1) 처분의 근거법률에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공무원들 역시 불복절차에 관한 안내를 하지 않았고, 납부자들이 직접 문의를 한 경우에도 불복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180일을 경과하게 된 것이므로, 180일을 경과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8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도 인용결정이 내려져야합니다. 또한 본 사안은 기간도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이 되므로 아직까지도 처분의 확정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관련된 대법원의 견해에 따른다면, 2005. 3. 3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예외적으로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보더라도 본 사안은 소급효의 부인이 오히려 정의와 평등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경우입니다.

(2) 또한 중대명백설이라는 견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닌 견해로서 수용하기 어려우므로 헌법재판소의 견해나 명백성보충요건설에 따라야 하고, 이러할 경우 본 사안은 취소사유가 아닌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설사 이러한 견해를 취할 수 없고 중대명백설을 고집한다고 하더라도 본 사안의 경우에는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내려진 처분으로서 중대한 하자를, 성문법규인 행정심판법과 행정절차법을 정면으로 위배하였으므로 명백한 하자를 지닌 처분이므로 역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3) 행정심판절차는 행정소송절차와는 다르게 위법, 적법 여부뿐만 아니라 정당, 부당 여부까지도 심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구제절차입니다. 이렇듯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절차의 특성을 십분 고려한다면 180일을 경과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붙  임>

報道資料
보도자료 문의 : 한국납세자연맹 사무처
제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소외자 구제 획기적 방법 제안
쟁송기간내에 이의제기 못해도 '정당한 사유' 있으면 환급소외자 구제 가능 지자체 대부분 행정심판법상 심판안내 강행규정 위반…연맹,손배소도 제기 방침

http://www.koreatax.org

■ 主要骨子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金善澤)은 2005년 9월 13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 마당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소외자 구제운동 본격화를 선언함

○ 기자회견에서 연맹은  “쟁송기간내(감사원심사청구 90일, 행정심판청구 180일)에 이의제기를 못해 환급대상에서 제외된 납세자라도 법적기한 내 이의제기을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함

○ 연맹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심판결정에서 이런 점을 관철시키고 빠른 시일 안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현행 ‘학교용지특례법’ 폐지를 적극 추진하는 등, 환급소외자 구제운동에 본격 나설 방침임

● 환급소외자 구제운동의 당위성과 방법론적 함의

○ 환급소외자에 대한 환급의 당위성

- 180일 이내 행정심판청구를 못한 경우도 행정심판법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구제받을 수 있음

- 전국 지자체(경기 화성시 제외)에서 행정심판법상 강행 규정인 행정심판청구기간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법을 어긴 점(첨부 자료 참조)과 납세자의 문의에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행정심판법을 어긴 점이 인정되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

- 지자체 공무원들의 과실은 한편으로 손해배상청구 요건도 됨

-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앞서 위헌결정이 된 택지초과부담금이나 토지초과이득세 등과는 이질적인 ‘당연 무효’ 사안에 해당됨

○ 행정심판법상 ‘정당한 사유’ 관철을 통한 구제방법의 의의

- 환급소외자 구제 문제와 관련, 9월 현재 각 정당과 교육인적자원부, 지방자치단체들은 ‘당위성 차원에서 공감’하고 있으나 환급특별법 제정 여부, 환급재원 문제 등 구체적인 지점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음

- 연맹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조항의 ‘정당한 사유의 인정’을 통한 구제방법을 제안, 특별법 제정을 통한 환급소외자 구제로 야기될 논란(기 위헌결정사례와의 형평성문제와 향후 다른 법률에 대한 선례가 되는 점)을 회피하면서도 지자체 과실에 따른 성실납세자의 피해를 구제할 획기적인 구제방법을 제안한 것임

- 연맹은 특히 정부가 ‘법적안정성’ 문제를 근거로 환급소외자 구제에 대해 부정적인 점을 전면 비판하면서 “이번에 성실납세자들이 구제되지 않으면 향후 모든 조세(부담금) 부과에 대해 무조건 이의부터 제기하는 사실상의 조세저항을 초래, 행정의 신뢰성은 상실되고 법적안정성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함

● (법정시한 내 이의제기을 못한) '정당한 사유'의 법률적 근거

○ 현행법상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 못함(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어 180일 이내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동일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음(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180일이 넘어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구제 가능)

○ 판례는 “청구인이 특별한 과실 없이 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일관되게 판시한 바 있으며, 이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입법취지가 같은 행정심판법에도 준용됨

○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청구인에게 '비난'을 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가리킴

○ 헌법재판소(2001.12.20.선고 2001헌마39) 결정 등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경우'를 뜻함

○ 일반적으로 천재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

○ 연맹의 법률검토 결과, 학교용지특례법에 불복규정이 없고 공무원이 행정심판법 및 행정절차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해 고지서에 행정심판의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

○ 또, 납세자 문의에 대해서도 담당 공무원들이 불복에 관한 안내를 전혀 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안내를 한 점에 비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 환급소외자 보충서면 제출

① 180일 초과 행정심판청구자 : 행정심판위원회에 보충서면 제출

② 180일 초과 감사원심사청구자: 다시 행정심판위원회에 180일 경과한 경우로 행정심판청구

③ 아직 이의제기를 못한 분: 행정심판위원회에 180일 경과한 경우로 행정심판청구

☞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연맹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에서 행정심판청구서를 인쇄,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고, 이미 행정심판청구를 한 사람은 보충서면을 제출하는 것임

● 향후 연맹의 운동 일정

○ 경기도 행정심판결정에서 '정당한 사유'의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역량을 집중키로 함

☞ 경기도에서 승소 시, 이미 각하 결정한 대구와 대전, 서울 등 여타 지역도 직권 환급 명분이 생김

○ 조속한 학교용지특례법 폐지 입법을 촉구하는 캠페인 전개

○ 이와 함께 연맹은 빠른 시일 안에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

● 단순한 경제적 이익 확보가 아닌 납세자 권리 찾기 운동의 주요

○ 연맹에 따르면, “세금의 부과시효는 5~15년인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청구기간은 90일에 불과해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함

☞ 연맹은 이의신청 기한을 최소 6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병행할 방침

○ 연맹 김선택 회장은 “공무원이 납세자에게 법을 알려주지 않는 등 스스로 납세자에 대한 의무를 안 지키면서 납세자에게만 납세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전제,  “잘못 걷은 세금은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함 (뒷장에 報道參考資料 참조)

報道參考資料

1.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 및 이의제기현황

구 분	부 과	징 수	집 행	집행후잔액	이의제기	미제기(환급제외자)
인 원(명)	385,614	333,375	-	-	73,153	260,522
금액(억원)	6,095	4,945	3,365	1,580	1,239	3,706

* 이의제기 및 미제기 숫자는 2005.9.12일 현재 연맹이 자체 조사한 추정치임

* 쟁송기간내 이의제기 환급자 73,153명중 연맹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은 인원 약 53,000명

* 학교용지부담금 집행잔액 약1,580억원은 시도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환급제외자 전원 환급에 따른 추가적인 재원은 3,365억원이 소요 추정

2. 이해관계인별 입장(최근 언론보도내용)

가. 열린우리당

(1) 이상민의원외 23명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을 4월13일 국회에 발의함

(2) 이상민의원외 36명은 8월31일 ‘학교용지부담금환급 특별법제정관철을 위한 열린우리당 대책위’ 구성

(3) 8월30일 열린우리당 대구광역시 시당은 특별법제정 운동본부 발대식을 가짐

나. 지방자치단체장

(1) 대전, 충남,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은 학교용지부담금 전원 환급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청와대와 교육인적자원부에 보냄

(2) 대전시장은 최근 학교용지특례법의 입법이 필요하면, 입법이 안 되면 독자적으로 환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3) 경기도 김성식 정무부지사는 환급제외자 구제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약 1천500억원으로 추산되는 환급제외자들에 대한 추가 부담분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함

다. 교육인적자원부

(1) 기 환급받지 못한 택지초과부담금 등 다른 위헌 결정사례와의 또 다른 형평성과 향후 위헌결정시 모든 경우에 특례법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특례법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판단되나 환급제외자 구제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음

3. 납세자연맹의 환급제외자에 대한 새로운 환급 방법 제시

가. 각 정당, 교육인적자원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성실납세자들이 구제되지 않으면 모든 세금부과에 대하여 무조건 이의제기하는 조세저항이 생겨 더 큰 법적혼란과 행정의 신뢰성이 상실되므로 환급제외자 구제의 필요성은 모두 공감을 하고 있으나 마땅한 구제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나. 연맹은 행정심판법제18조 제3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의 인정을 통한 구제방법의 경우에는 특별법이 갖는 단점 없이 환급이 가능한 가장 좋은 방법을 제안함

4. 180일이 경과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유

행정심판법 제18조에 의하면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되어있고, 행정심판절차에 관하여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8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2조, 제18조 제3항 및 제6항). 그러나 180일을 경과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80일을 경과하여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

정당한 사유의 개념에 관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제소기간 도과의 원인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제소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정당한 사유란 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비난을 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하여서는 기간도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행정심판법 제42조와 행정절차법 제26조에서는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행정청은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고지서 발급시에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전혀 안내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안내를 하여 이러한 강행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둘째, 납세자들이 불복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이유로 담당공무원들에게 직접 문의를 하였지만 해당 담당공무원들은 불복절차에 대하여 안내를 전혀 해주지 않았거나 했더라도 제대로 된 안내를 해주지 못하였습니다(행정심판법 제42조 제2항 위배). 이는 담당공무원들의 법률에 대한 부지에 근거한 것인바, 담당공무원들도 알지 못하는 법률적지식을 일반국민들에게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셋째, 직접적인 근거법률인 (구)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상에도 불복에 관한 그어떠한 규정도 없었습니다. 과거에 택지초과부담금이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경우에는 근거법률에 불복에 관한 명문규정이 있었으므로 정당한사유를 부정하는 것은 일응 수긍한다고 하더라도 본 사안과 같은 경우는 명문규정이 없는 상황이므로 본질적으로 다른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이 (구)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에는 전무하였고, 불복에 관한 행정심판등의 절차에 관하여 안내를 해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 담당공무원에게 직접 문의를 하여도 설명을 해주지 않아 청구기간을 도과하게 만들었으므로, 이러한 제반사정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될지언정 청구기간 도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부정하는 이유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세금의 부과 시효는 5-15년인데 반하여 납세자들의 청구기간은 최장 180일이라는 것은 행정의 신속한 권리의무 종결이라는 공익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납세자에게 불공평한 규정이어서 입법론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라는 차원에서도 현행법의 해석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법적안정성을 이유로 환급을 부정하는 것은 형식논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그 누구도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을 곧이 곧대로 납부할 사람은 없어질 것이며 무조건 이의신청부터 하는 풍토가 생겨날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법적안정성은 커녕 커다란 법적 혼란만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세금이나 부담금은 반드시 되돌려준다는 신뢰가 형성이 되어야만 국민들은 안심하고 납부의무를 준수할 것이며 국가재정역시 탄탄해질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의 판례는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내려진 처분은 중대한 하자를 지니지만 명백한 하자는 아니라고 하는 소위 중대명백설의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지녀야한다는 것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는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내려진 처분으로서 중대한 하자를 지니고 있음은 자명하고, 강행법규인 행정심판법 제42조와 행정절차법 제26조의 고지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명백한 하자도 지니고 있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판례의 견해인 중대명백설을 따른다 하더라도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180일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간의 제한이 없는 무효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청구의 승소 요건도 구비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급받지 못하는 금액만큼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공무원의 과실로 성문법규인 행정심판법과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으며, 그러한 공무원들의 과실로 인하여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서 인과관계 역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납세자들은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여 배상청구소송을 할 것이지만, 이럴 경우에는 납세자들이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소송에 휘말리게 되어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국력의 손실이라 할것입니다. 따라서 사후적인 배상소송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처분자체를 취소 내지는 무효화시키는 것이 이러한 국가적 손실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5. 학교용지부담금 고지서에 행정심판청구기간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지자체 고지서 사본 샘플 (연맹 파악한 바로는 부담금을 고지한 전국 65개 지역에서 화성시를 제외하고는 행심판판법에 위반되게 잘못 안내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