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전  윤  철 감사원장님

부당한 학교용지부담금, 감사원은 현명한 판결을 내려라!!

저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각종 세금들을 성실히 납부해온 선량한 납세자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저에게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 잘 쓰여지길 바라며 꼬박꼬박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였습니다. 힘든 서민생활을 하면서 내 집 한칸 마련의 기쁨으로 한참 들떠 있을 때, 학교용지부담금을 따로 내라고 했을 때에도 나라에서 교육을 위해 좋은 일 하자고 내라고 하는 것이니, 그런 줄 알고 아무말 없이 납부한 정말 순진한 납세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이 부당하다고 위헌결정이 나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납부한 것이 부당하니까 돌려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위헌판결이 났어도 90일이라는 기한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한다는군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의제기라... 저같은 성실납부자 중에서 누가 감히 나라에서 내라고 하는 세금에 이의제기를 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뒤늦게 감사원심사청구를 통해 부랴부랴 이의신청을 했지만, 이미 90일이 넘었기 때문에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90일이 넘었어도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라는 이의신청을 하여 환급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당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법은 잘 모르는 서민입니다만,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90일 이내라는 이의신청절차를 몰랐던 것도 억울한데... 같은 이의신청을 했는데, 누구는 환급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 나라를 떠나고 싶은 심정입니다. 각 시도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납세자를 위한 결정을 내렸는데, 이 나라에 단 하나 있는 감사원에서 이보다 못한 판결을 내린다면 ‘바른 감사 바른 나라’를 외치는 감사원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되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들로부터 외면받는 감사원이 될 것입니다.

감사원장님! 나라에 성실하게 세금 내다가 뒤통수 맞고 눈이 시뻘개져 있는 납세자들의 원망의 눈초리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원장님께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실 줄 아는 현명한 분이라 믿고 싶습니다. 부디 성실납세자들의 억울한 고충을 해결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감사원의 모습을 찾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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