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납세자권리대장정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많은 돈과 전문가를 가진 공공부문입니다. 최고의 전문가집단과 대적하며 기존의 여론몰이식 운동은 자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과 맞서 이기려면 해법은 당연 우리도 최고의 전문가를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정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한 해법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처럼 전문가의 자문조차 제때 받아내지 못해 애를 태워야 하는 상황이라면 일의 진척은 자연 늦어질 수밖에 없을 뿐더러 일의 진행과정에서 실수가 생길 확률도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납세자님들께서는 지금 당장의 환급여부에 울고 웃으시지만 연맹이 납세자님들께 드리는 미래의 비젼은 궁극적으로 체계적인 조세연구나 세금오남용 감시를 통해 조세부담의 증가를 억누른다는 데 있습니다.

해마다 국민부담률이 최고치를 경신하는 현실에서 정부는 언제나 납세자의 공감대를 벗어난 새로운 세목의 신설과 세금인상에만 혈안이 되어 납세자가 느끼는 가정경제의 위기감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새로운 업적을 세우기에만 급급하여 그 업적에 드는 돈을 대기위해 납세자에게 전가되는 고통이 어떠한지 그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누군가 납세자의 편에 서서 세부담의 증가를 억제해줄수 있는 역할을 해주지 않는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자식들은 과중한 세부담을 견디지 못해 모두가 이 나라를 떠나고자 하게 될것입니다.

이백만원의 세인상을 막는다면 이백만원을 냈다가 돌려받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절세가 됩니다. 사실상 연맹의 학교용지부담금폐지운동도 낸 세금을 돌려받는 의미보다 대한민국납세자가 불합리한 조세부담을 묵고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음에, 그리하여 저들이 차후에 불합리한 세목의 신설하고자 할때 한번더 숙고하도록 경종을 울려주었다는것에 더 의미가 있다하겠습니다.

연맹이 안아낼 미래의 비젼은 이렇듯 보다 큰 곳에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악세법은 폐지시킬 수있는 방법을 찾고 불합리하게 신설, 인상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동을 걸수 있는 시스템. 세금오남용의 실태를 파악하여 세인상의 근본적인 요인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대한민국 납세자 권리의 수호자, 한국납세자연맹의 궁극의 지향점인것입니다.

이러한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납세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납세자의 신음을,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부에 대항해 자위권을 갖추는 일에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목줄을 걸어 그들의 손에 쥐어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위대를 유지하는 비용이 어디에서 나와져야 하겠습니까?

여기서 또한가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제기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시민운동이 언제까지 자발적 소수에 의존하는 아마츄어리즘에 머물러야 하는가입니다.

과연 그러한 아마츄어집단이 절대권력을 보유한 전문가집단인 정부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이제는 시민운동도 철저히 프로페셔널이 되어야 할때입니다.

일당백의 능력있는 전문시민운동가가 필요하며 그러한 시민운동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능력과 생산성에 대한 보상 또한 당연히 지불되어야 합니다. 시민운동에 투신하는 것이 가족의 안정성을 내놓는 일이어서는 결코 유능한 시민운동가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저 자신, 지난 5년간 제 신념의 결과로 가족들에게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었던 경험자이기에 결코 그런 돈키호테식 투사들만을 기다려서는 NGO운동의 발전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체득하였습니다. 일반회사만큼은 아니라도 최소한의 안정성은 보장받을 수 있어야 능력있는 인재를 확보할 수가 있고 인재가 확보되어야 생산력이 업그레이드될수 있는 것입니다.

연맹의 재정확충은 바로 인력의 충원을 의미합니다. 인력의 확충은 업무의 세분화와 전문화를 이루어내게 될것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진 물에 빠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맹을 의지하셨을지라도 이제부턴 든든한 기둥으로 연맹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연맹을 키워주십시오. 납세자님들의 기대이상으로 성장하는 연맹이 되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