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손  학  규  경기도지사님

부당한 학교용지부담금, 전원 환급하라!!

저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각종 세금들을 성실히 납부해온 선량한 납세자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저에게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 잘 쓰여지길 바라며 꼬박꼬박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였습니다. 힘든 서민생활을 하면서 내 집 한칸 마련의 기쁨으로 한참 들떠 있을 때, 학교용지부담금을 따로 내라고 했을 때에도 나라에서 교육을 위해 좋은 일 하자고 내라고 하는 것이니, 그런 줄 알고 아무말 없이 납부한 정말 순진한 납세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이 부당하다고 위헌결정이 나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납부한 것이 부당하니까 돌려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위헌판결이 났어도 기한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한다는군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의제기라... 저같은 성실납부자 중에서 누가 감히 나라에서 내라고 하는 세금에 이의제기를 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또, 이의제기를 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이미 고지서를 받은 날이 너무 오래되어 소용이 없다는 군요. 더군다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텨왔던 사람들에게는 위헌판결이후 체납하지 않는다니... 아무 말없이 성실하게 세금을 꼬박꼬박 일찍 낸 사람만 바보가 되었습니다. 믿고 따랐던 나라로부터 완전히 조롱당한 기분... 정말 이 나라를 떠나고 싶은 심정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된 나라밥 드시는 모든 분들은 한결같이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라는 것이 모든 국민을 위해 평등하게 있는 것 아닙니까?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서민이지만, 그 정도는 저도 아는 사실인데...

법이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최대한 서민들을 구제를 해야하지 않습니까? 90일이니 180일이니 하는 기한은 지났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라는 것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의제기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공무원이 이런 내용을 먼저 알려주지도 않았으며, 설사 문의를 하였을 경우에도 공무원이 제대로 안내와 설명을 해주지 않아 이의제기 기한을 넘길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공무원조차 잘 모르는 내용을 일반 서민들에게 강요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물론 모든 경우, 모든 공무원이 다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을지라도 이 자체가 □부당한 경우□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행정심판청구절차는 행정소송절차와는 다르게 위법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당한 경우까지도 시정할 수 있는 절차이며,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이같은 부당함을 감안해야 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재결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납세자를 최대한 구제한다는 원칙 아래, 명백히 부당한 이번 사안에 대해 이런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기한을 넘겼더라도 이의제기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길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 아닐까요?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진정 그렇게까지 가길 원하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도지사님! 그렇게 계속 눈치만 보고 계실 겁니까? 나라에 성실하게 세금 내다가 뒤통수 맞고 눈이 시뻘개져 있는 납세자들의 원망의 눈초리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아직 시장님께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실 줄 아는 현명한 분이라 믿고 싶습니다. 상식적으로도 부당한 학교용지부담금의 행정처분을 시인하고, 환급소외자들도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억울한 성실납세자들의 고충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번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를 포함한 성실납세자들은 모두 불량한 납세자들이 될 것입니다. 세금 고지서가 나오면 무조건 이의제기부터 할 것이고, 최대한 남들보다 늦게 낼 겁니다. 괜히 빨리 냈다가, 또 이렇게 뒤통수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지사님께서 국민의 눈에 서린 분노와 억울함을 등져버리신다면, 내년에 당신이 그 자리에 계실 이유 없다 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은 당신이 그 자리에 계신 당위성을 발견하길 간절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발신자) 이름:                        (인, 서명)

주소:                                      생년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