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을 때 4.4%의 세금을 제하고 받는다면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자로 분류한 것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을 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 할 경우 꼭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하고,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스스로 선택하여 미신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맹에서 환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내년 5월에 소득세신고하면 되고, 과거 5년도의 환급신청은 연맹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하는 기준은 일시적인 소득이면 기타소득, 계속적 반복적인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만일 2003-2007년동안 매년 연구소득이 있다면 세무서에서 계속적, 반복적인 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소득세신고를 하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보면 납세자가 불리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3.3%떼면 사업소득, 4.4% 떼면 기타소득으로 보고 신고하면 됩니다.

대학원 연구비의 경우 총수입액이 1500만원이면 소득금액이 300만원입니다.

본인의 기본공제만 있어 소득공제가 160만원 공제되는 경우에 환급금액(주민세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금액의 최고한도는 자신이 미리낸 원천징수세금입니다.

①기타소득이 800만원 : 떼인 세금 352,000원 전액 환급
②기타소득이 1,500만원: 떼인 세금 66만원중 536,800원 환급
③기타소득이 2,000만원: 떼인 세금 88만원중 668,800원 환급
②기타소득이 3,000만원: 떼인 세금 132만원중 932,800원 환급됨

질문) 석사과정 A씨는 880만원의 연구원 인건비를 받으면서 4.4% 원천징수한 387,200원을 납부함. 환급금액은 얼마?

답변) 373,120원 환급

[계산식) 8,800,000원(총수입금액)-7,040,000원(필요경비) =1,760,000원(기타소득금액)
1,760,000원-1,000,000원(기본공제)-600,000원(표준공제) =160,000원(과세표준)
160,000원(과표) x8% =12,800원(소득세),1,280원(주민세) 결정세액계 14,080원
387,200(원천징수 당한 세금)-14,080원(결정세액) = 373,120원(환급세액)

① 신청연도별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주소확인용)
③ 본인통장사본 1부.


- 기타소득자 소득공제 항목
부양가족공제, 기부금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공제, 국민연금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① 2005-2007 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 홈텍스에서 출력
② 2003-2004 원천징수영수증 : 지급처(학교, 연구소 등)에 요청
③ 지급처에서 발행이 안 될 경우
국세청홈페이지 국민참여마당에서 정보공개청구

연맹에서 환급대행이 가능한 것은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올해부터 연맹에서는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 자기작성코너에서 세무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수수료를 주고 세무사를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 초과하는데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납부세액의 20%와 연10.95%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더하여 추징되므로, 꼭 5월 말일까지 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세금 환급시효는 5년으로 2002년도 이전은 환급이 안됩니다. 2003-2007년에 대해서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신청은 연중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2003-2006년 귀속 기타소득세 환급에 대하여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보통 환급이 안 된다고 답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맹은 현재까지 900여건을 이미 환급대행을 하여 환급을 받았습니다. 경정청구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을 경우 세무서에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극소수 세무서에서 간혹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으나 연맹은 “환급운동”을 통해 환급을 관철시킬 것입니다.

지금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과거년도 연말정산 환급운동도 초창기에는 여러 세무서에서 환급을 거부하였는데 그 때마다 연맹은 재심사청구, 사이버시위등을 통하여 환급운동을 성공시킨바 있습니다.

환급거부 통지서를 연맹 팩스 02-736-1931로 메모와 함께 보내주시면 재심사청구 하겠습니다. 재심사청구는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고충민원에 대한 심사를 한번 더 요청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재심사요청을 하여 100% 전원 환급받았습니다.

보수를 지급하는 회사에서 세무서로 영수증를 제출했다면 세무서에 전산에는 모든 소득자료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맹은 세무서 전산자료의 확인 불가능하므로 환급대행을 하기 위해서는 각연도별로 수입금액 총액과 미리낸 원천징수세액 합계를 확인할 수 있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집계표만 있다면 개별 원천징수영수증은 보내지 않고 지급처별 집계표만 연맹으로 보내면 됩니다.

또는 세무서 전산에서 수입금액 내역을 연도별로 출력하거나, 전산 내용(지급처, 지급처 사업자번호, 지급금액, 원천징수 소득세)을 메모하여 메모내용을 연맹으로 보내도 됩니다.
5월중에는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확인] - [지급조서신고내역조회]에서
통해서 "2005-2007년 수입금액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기본공제만 있어 소득공제가 160만원 공제되는 경우에 환급금액(주민세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의 최고한도는 자신이 미리 낸 원천징수세금입니다.


①경품소득이 160만원 : 떼인 세금 352,000원 전액 환급
②경품소득이 300만원: 떼인 세금 66만원중 536,800원 환급
③경품소득이 600만원: 떼인 세금 132만원중 932,800원 환급
④경품소득이 1,000만원: 떼인 세금 220만원중 1,460,800원 환급됨


[질문 1]
450만원 경품에 당첨된 학생인데 환급방법은？

답: 경품소득의 경우 필요경비가 없으며 수입금액 450만원을 전액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납부한 소득세와 주민세는(22%적용) 99만원입니다.

기본공제 100만원과 표준공제 60만원을 적용하여 계산해 보면 소득세와 주민세 734,800원을 돌려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5월에는 본인이 직접 주소지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연맹의 대행코너를 이용해도 됩니다.
만일 5월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연맹의 대행코너를 통해 환급신청 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2007년 12월 친구가 홍콩여행을 경품으로 당첨되어 저와 와이프가 대신 갔다 왔는데 합쳐서 세금 440,000을 내고 다녀왔습니다.

답: 친구가 경품에 당첨되었다면 친구이름으로 세금납부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금납부자 이름으로 소득세신고를 하여 세금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질문 3]
주부 B씨는 백화점 경품에 당첨되어 상품권 30만원을 받으면서 30만원의 22%인 66,000원의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경품소득은 필요경비 없이 전액 소득으로 봄)

답 : 5월31일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66,000원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 1]
남편은 근로소득자이고 저는 연구비를 받는 기타소득자입니다. 남편의 연말정산때 배우자 공제를 받고 있으며 연구비에서 4.4%의 세금을 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신고를 해도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제 총수입은 600만원이 안되고 남편 소득이 저보다 한참 많습니다. 제가 환급신청을 하면 남편한테 추징이 들어오지 않나요?

[답변]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필요경비율)
1,200,000 = 6,000,000 - 4,800,000 (대학원 연구소득은 필요경비율이 80%임)

① 연말정산에서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수입금액이 600만원일 경우 소득금액이 120만원이므로 남편분이 배우자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② 그러나 기타소득자는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된 소득금액이 120만원이지만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배우자공제에 대해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③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120만원이므로 소득세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부당공제로 추징 받습니다. 부당공제 적발 시 불이익은 기공제받은 배우자소득공제 100만원, 배우자신용카드공제, 배우자보험료, 배우자교육비가 부인되어 가산세10%를 포함하여 추징됩니다.
추징금액은 남편의 과세표준(총연봉-총소득공제)에 따라 다릅니다. 배우자부당공제 100만원에 대한 추징금액은 아래를 참고바랍니다.
남편의 연말정산 과세표준 구간이 4,000만원이 초과하면 적용세율이 28.6%로 기타소득세 환급세액보다 높아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가족 전체로 보아 유리합니다.

과표 6,250,000원 이하: 39,600원,
과표 6,250,000원 초과 10,000,000원 이하: 61,600원
과표 10,000,000원 초과 12,647,058원 이하: 130,900원
과표 12,647,058원 초과 40,000,000원 이하: 187,000원
과표 40,000,000원초과 80,000,000원 이하: 286,000원

[질문 2) 기타소득 수입이 작년에 750만원이고, 연봉 3,900만원인 남편이 배우자공제를 받은 경우에 추징 금액은？

① 확정신고 기타소득환급액 = 330,000원
② 배우자공제 추징세액은 과세표준이 1264만원이상 4000만원이하라고 하면 본세 187,000원+가산세 18,700원 합계 205,700원입니다. 배우자신용카드공제를 받았다면 그 부분도 추징됩니다.

1. 국민연금
기타소득은 국민연금 부과 대상 소득이 아니라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연맹이 받았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을 환급받아도 국민연금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건강보험
① 현재 직장가입자
영향이 없습니다.

② 세대주로서 지역가입자이거나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소득금액이 500만원이하

건강보험은 소득, 재산, 자동차 등에 따라 부과되고, 세대원 전체의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만일 소득신고자가 세대주로 지역건강보험료로 부과받고 있거나 피부양자인 경우, 지역건강보험료는 소득금액(총수입금액 -업종별 필요경비)이 5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50만원당 1점이 추가되어 1점x148.9원(2008.5월 현재)이 더 부과됩니다. 소득금액이 500만원(수입금액 2500만원)인 경우라면 10점 x 148.9원 =1489원이 매월 추가 부과됩니다. 인상시기는 보통 11월부터입니다.
지역가입 세대원 전체의 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보험료인상이 조금 많이 인상됩니다.

③ 직장,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올라 있다면 사업자등록증이 없더라도 소득금액(총수입금액 -필요경비)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지역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기타소득 수입금액이 2500만원이면 소득금액이 500만원에 해당합니다.

이때 기타소득은 일시적인 소득으로 지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공단지사를 전화 또는 방문하여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보험료의 감액조정을 요구하면, 일시적인 기타소득금액을 보험료부과 과표에서 제외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수입금액이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두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회사에서 영수증을 세무서로 제출하지 않았거나
둘째, 회사에서는 제출하였으나 국세청에서 입력을 누락하거나 잘못 입력한 경우입니다.

-전체가 누락된 경우: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전체를 다시 받아서 환급신청
-일부가 누락 또는 입력오류:
① 전체 영수증을 다시 받아 제출하거나
② 세무서 수입금액 전산출력물 + 누락 또는 오류 입력을 증명할 해당부분 영수증 제출하면 됩니다.

세무서전산에도 누락되었고, 원천징수영수증도 없다면 환급은 불가능하므로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2003-2007년의 기타소득(지급처 한군데) 환급에 대한 주민세는 개인이 직접 지급처회사 지자체의 주민세 담당에게 전화를 하여, 환급신청을 팩스로 하면 됩니다.

환급신청 때 서류는 국세환급금금 통지서(받지 않은 경우는 환급받은 통장사본)와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보통 필요합니다.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확정신고에 대한 주민세(소득세의 10%)는 별도의 환급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주소지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기타소득의 종류와 필요경비
1) 지급금액의 80%(2003년이전귀속 75%)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

①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② 지역권 ㆍ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금품
③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등
④ 라디오, 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하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
⑥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⑦ 전속계약금

2)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기타소득
① 문예ㆍ학술ㆍ미술ㆍ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 료, 인세 등
② 광업권 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 토사석의 채 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대여 하고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는 것

3) 필요경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기타소득: 경품소득


-지급액에 4.4%(주민세포함)을 원천징수하였다면 필요경비를 80%로 본 것이고, 지급액에 5.5%을 원천징수 하였다면 필요경비를 75%로 본 것이다.

-※ 4.4% 계산근거: 1,000,000 - 800,000 = 200,000 x 22% (주민세포함세율) = 44,000원

2005년이전분은 고충신청으로, 2006-2007년 기타소득 환급신청은 기한후 신고로 환급신청이 됩니다. 고충신청은 처리기간이 1달이고, 기한후 신고는 처리기간이 보통 2달정도 걸립니다. 따라서 과거5년분을 함께번에 신청하면 연도에 따라 환급이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003-2005분은 먼저 고충처리완료통보를 받은후 1달이 있다가 기한후신고 환급결정 통보). 다만 5월 소득세확정신고로 신고하는 것은 7월초에 소득세가 환급되고, 8월경에 주민세가 자동 환급됩니다.

2부를 보내주시면됩니다. 다른 모든 서류도 몇개연도을 신청하였는지에 관계없이 2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과 다른소득이 함께 있고, 소득공제 누락, 업종코드 오류, 확정신고를 못해 환급을 못받는 등 기타 다른 사유로 세금을 과다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대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프로그램 개발이 쉽지 않아 현재 환급대행 신청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