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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ㅋㅋㅁㅋ | 등록일 : | 2016-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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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고물장수 | 등록일 : | 2016-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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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서울사람 | 등록일 :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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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9962 | 등록일 : | 2016-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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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최고가매입 | 등록일 : | 2016-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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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최고가매입 | 등록일 : | 2016-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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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분통터질라 | 등록일 : | 2008-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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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아직 까지돌려 주지 않는 이유를 알고싶고 앞으로 나오는 어떠한 것도 납부 하지도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라를 불신하게 하는 정치인들전체가 꼴보기 싫고 새로 되신 대통령께서 앞장서서 해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2년전 학교용지고지서를 늦어서 급히 택시타고 은행끝나는시간에 그것도 돈이 없어서 카드결제하여 성실하게 납부한 한성실납부자입니다 부디 선처하여 저와같은 성실납세자구하는데 최선을다해 주시길 제발부탁드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성실납세자가 바보되는일없게 해주시길 다시한번 대통령께 간곡히 부탁드리는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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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직도 못받고 있으니 다음달이면 입주하는데 분통이 터집니다
학교용지분담금
내라고해서낸 성실납세자 어디가서 하소연하나
사는데 바빠 이의신청이고 뭐고 안했는데 내라고하여 그냥냈는데 빨리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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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분양받는 아파트 학교용지분담금이란명목이 자녀가 없는 우리로선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당연 세금은 내야하는걸로 알고 얼릉 냈더만 우째 이런일이 이젠 경찰서에서 내란거 말고는 구청에서 주차위반부터해서 고지서 나오면 난 안내요 차팔때 내도 되니까 혹시 알아요 사면할지 그때가면 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안그래요 나라에서 착한 소시민을 이렇게 만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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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머 이딴식이지 뭐 바랄께잇냐 내가 산세월이 16년밖에 안됏지만
이나라 이토록 그지같다고 깨달은게 벌써 몇년째냐 ㅉㅉ
한심한나라같으니라고 돈 성실하게 납부한게 뭐가 죄라고 뜯냐
이게세끼들아 지금 부모님들은 어덯게 지내는지아냐 이 윗대가리 친일파자손들아 그렇게 잘먹고 잘사니깐 좋냐 ? ㅉㅉ 국민들은 정말 못살아서 가난에 허덕이는사람들이 널렷는데 정말 개같은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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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내가 대한민국사람인가? | 등록일 : | 200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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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이 너무너무 황당해 하는군요? 우리가 도덕시간에 배운 납세의 의무는 몇 수십년간 배웠는데???? 돈없어 애들 분유값 아껴가며 집 하나 장만 할려고 배고파 울 정도로,,기저기 값 아낄려고 융자 덜 받을려고,
이런사람이 저만 있을까요? 뭐가 잘못된것지,,,말로만 국민을 위하는지?
국민을 위한 정부는 국민을 목 조르고, 국민(서민)은 살려고 바둥거리고
공무원은(일부) 재밌어 구경하고,,하옇던 일부분의 공무원을 보면 뭐 잡을것 없냐하고 눈을 부리키고 서민을 괴롭히는데 정말 대단합니다..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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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생각할수록 열받아요. 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의 이의신청을해야 한다고 해서 받은날이 언제인지 모른다고 납세자연맹에 올렸는데요 날짜가 90일넘은면 안된다고 해도 소용없다는식으로 답글이 올라와서 안했는데요
이제 와서 180일이라고요 누구 약올려요 며칠사이로 못닫는것 또같아요
그때 했으면되는데 해도 소용없다는 식으로 해서.......ㅠ.ㅠ
350만원을 날리다니요 납세자연맹도 책임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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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용지부담금 | 등록일 : | 2005-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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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발지구에 아파트가 건립되면 새로운 동사무소가 생기므로 역시 동사무소용지부담금도 내야되는 건지? 각종 공공기관 용지부담금도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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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학교용지부담금 | 등록일 : | 2005-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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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시내 중심지 초등학교는 80학급 정도로 이부제 수업을 하였으며, 지금은 새로 지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 현재는 학생은 20학급정도의 소규모학교로 전락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교실과 학교용지는 남아 돌고 있는 실정이 아닐 수 없다. 새로지은 아파트는 입주자에게 학교를 지어야 한다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라고 하고 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줄어드는 학교(도시인근학교,농촌의 폐교학교)의 교실과 용지를 매각해서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초중학교교육은 의무교육이며 모든 시설과 운영이 국가의 세금으로 충당이 되어야 하는데 주민에게 강제로 부과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도 없는데 노부모 단둘이서 아파트에 입주한다고 용지부담금을 내는 것이 과연 정당한 대한민국의 법인가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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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놈의 나라는 목소리크고 설치고 지랄을 해야지 손해를 안보는 것같다.
착실한 인간들은 등신 취급 당하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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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답변해주세요 | 등록일 : | 2005-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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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기달려야하나요?
이렇듯 시간만 흘러가고 결국은 안주면 못받는거자나요.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지...우리가 해야할일은 무엇인지...
법을 모르는 사람들끼리라도 뭉쳐야할때가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대중매체에서도 일부사람들의 문제여서 그런가 그다지 표명화하지않고 어디서도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질않네요.
답답한 맘으로 누가되든지 앞으로의 대처방안을 제시해주셨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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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쓰신 글을 읽다보니 너무나 공감이 가는군요.
국민의 4대의무를 다하는 사람은 우스운 인간으로 만드는 이 나라가 너무나 싫습니다. 도대체 법이란게 무엇인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해야하는지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은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힘들지만 열심히 사는 서민들의 가슴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주고(왜 우리나라 암환자들이 많은지 아시겠죠) 그 상처를 다독여주지는 못할망정 소금까지 뿌리는 양심에 털이 난 사람들.
그 못난것들을 우리손으로 뽑아주었으니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힘없고 선량한 서민들을 당신의 노리개감으로 보지 말라고요.
앞으로도 납세의 의무를 다하며 살고 싶은 마음을,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조처를 취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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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답답한사람 | 등록일 : | 2005-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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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일 고양시에 거주하시는분의 내용주에 발체한것인데요?
'고양시에서 발급한 학교용지부담금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뒷면 6번 항 이의신청의 내용“부과징수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법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헌법재판소 판결 2005년 3월 31일 2003헌가20 위헌제청사건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고지서 내용대로라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알게된 시점이 신문기사를 통해 알게 된 것이지 이와 관련해서 별도 고양시청으로부터 위법 사실을 통지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여기서 통지란 부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국민은 고지서를 받은 것이지 통지를 받은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통지란 단어가 고지서 발급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기사에 나온 것 처럼 90일이내 이의신청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상식입니까 ? 또한, 위법사실에 대해 통지를 해야하는 측이 정부이지 일반 납세의무가 있는 국민이 변호사나 판사가 아닌데 어떻게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이의신청을 제기 하겠습니까. 고로 헌법재판소 판결 시점(2005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위법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 시점을 시작으로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위의 내용중에 위밥사실을 인지한 시점에서 부터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으로 3월31일 이후로 부터 90일을 적요하여야 하지않는지요?
이것도 헌법재판소에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하지않는지요?
법에 대하여 잘 몰라서요?
한국납세자연맹 여러분과 의견을 하신분들이 합심하여 또하나의 헌법소원을 하여야 하지않는지요?
통지와 고지서 발행이 동일한 것인지 판사님들의 생각을 듣고 싶읍니다.
한 예로 대학 입시에서 대기자로 있다가 합격 통지를 받고 1~2일 이내에 등록을 하라고 되어있을경우 등록금 고지서를 늦게 취득하여 등록시 기간이 지난것으로 취급하여 합격 취소도 되는데....
이제부터 모든것을 헌법소원을 하여 이것이 위법인지 아닌지를 대법원 판사에게 물어 보아야 되는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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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까지 노력해주신 납세자연맹관계자분들을 믿습니다.
억울하게 90일을 넘겨서 환급을 못받는 분들(저를 포함해서)의 억울함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실 꺼라구여~
법과 시민과의 참 아이러니한 관계!
참 뭐라 할말이 없네여~
국회의원외 모든 국가기관 관계자, 법관계자들은 도대체 어느나라에 사는 건가여?
시민을 보호한다고 뽑아달라고 아양떨땐 언제였나 싶은건가여?
참 간도 쓸게도 없는 버러지만도 못한 사람들인가여?
없는 살림에 쌀한톨 아껴가며사는 저희들 입니다.
어렵게 집장만할려고 힘들게 살고있는 저희들에게 참 가혹하군요~
이런 법을 만든사람들은 한평짜리에 갇어놓고 딱 1달만 살라고 했음 좋겠습니다.
너는 믿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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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어째 이런일이!!!!! | 등록일 : | 2005-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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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넘 화가 나네요
2003년 12월에 학교용지분담금 납부날짜 어겨서 가산금까지 포함했어 납부햇더니만 환급이 안된다 어째 이런일이
세금을 너무 착실하게 납부한것도 억울하고 분하네요
모두 환급해 주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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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나참,,,, | 등록일 : | 2005-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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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어이가 없네요..ㅠㅠ학교용지부담금 안된다고 이런저런 전화에 시공사에서 분양취소한다는 공문까지 받아서 결국은 납부했더마,,,,
헌번재판소결정나는대로 납부하겠다고 구청직원한테말했더마 직원이 일단 내고 결정나는대로 돌려받는다더마 알고 보이 이제 돌려받지도 못하고,,,
나참 정말 어이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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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바보납세자 | 등록일 : | 2005-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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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이 지난 납부자는 돌려 받지못한다는 사실을 안뒤로 일손이 안잡힙니다. 이런 억울하고 분한데가 있나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학교용지확보에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하게 됩니다"라고 써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중 누가 이의신청하며 그는 곧 안내면 뺏어간다는 말아닙니까, 또 TV에서 세금안낸 사람들 찾아가서 왠못된 사람취급하며 그런 뻔뻔한 이나 안내고 버티지 선량한 국민 누가 안내고 손가락질 받냐고요. 착한 사람들 한품고 지내기 않게 해 주십시요. 교육은 국가의 의무이며 왜 우리에게 돈내라고 하는 것인지 누구의 발상이며 만든 사람 누굽니까. 발뻣고 자기 힘들걸요. 전직 대통령의 돈은 받아내지도 못하면서 평범한 국민의 돈은 있지도 않은 법을 만들어 받아내니 생각할 수록 억울하고 분합니다 돌려 주십시요 잠이 안와요 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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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개같은 경우가...
13년 직장생활하면서 힘들게 돈 모와 아파트 하나 장만했더니 정부에서 사기를 치고 그동안 꼬박꼬박 월급에서 세금 국민연금 모두 뱃어가고 그것도 모자라 사기까지 니미널....
아래분들 처럼 순진하게 믿고 낸 놈들은 바보들이고 안낸사람들은 그냥 내지 말라고 이런 씨부럴 같은 법이 있나...
예전 법원에 증인으로 참관하여 갔을때에도 판사놈하고 한판 했었는데
하여간 우리나라 국회의원놈들이나 법하는 놈들 모두 도독놈들이니
이런 씨부럴 나라에 살수가 있나...
일본놈들 미국놈들에게 농락당하고 당하기만 하면서 불쌍한 국민들에게는 하여간 지랄같은 놈들...
졸라리 비싼 등록금내면서 학교다니고 이제 내 아이의 교육비 부담에 등꼴이 휘는데 학교 만드는데 돈내라고 이런 니미럴....
애 나으면 정부에서 다 해결해준다고 하면서 해결은 병원 예방주사하나
의료보험이 안되는데 무슨 해결을 해준다는 건지....
하여간 쫒같은 대한민국 윗대가리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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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3번째로 아파트를 전매하여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교용주부담금도 전매 과정에서 2번째 입주자에게 부담하고 왔습니다. 그 두번째 입주자도 처음 분양한 사람에게 지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초 분양자를 찾지 못할 경우와 그리고 그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죽은 사람 보고 작성해 달라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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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3년도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학교부지 분담금을 냈던 사람입니다.
한번도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안내본 적이 없고 당연히 이 국가에서 살아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왔습니다. 따라서 관청에서 부과하는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하는 것으로만 생각해 왔고 또 그렇게 실천해 온 많은 성실납세자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번 헌재의 판결에 따른 학교부지 분담금 반환 방침은 참으로 저를 허탈하게 하는 군요. 앞으로 부과되는 모든 세금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까? 이는 누구를 위한 조세행정입니까? 법조문, 법조문 하면서 법규정에 따라 9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사람은 반환이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 중 누가 그렇게 법을 숙지하면서 살아간단 말입니까? 이건 국민을 위한 조세행정이 아니라 행정 그 자체를 위한 조세행정일 뿐입니다. 당연히 성실히 납세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는 사회가 건전하 사회이고 정당한 조세행정일 것입니다.
이번 일로 손해본 사람이 몇명이고 금액으로 따지면 그 얼마가 되겠습니까?
단지 조세를 결정하는 공무원의 잘못된 생각으로 그랬으나 현행법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해 주십시오.
당연히 잘못된 행정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입힌 자들은 그 사회에서 퇴출되어야 하며 국가는 국민의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학교부지 분담금으로 납부된 모든 세금은 당사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것이 조세행정을 바로잡는 길이며 국가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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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관계자 분들께..
전 고양시에 사는 사람입니다. 고양시에서 발급한 학교용지부담금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뒷면 6번 항 이의신청의 내용“부과징수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법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헌법재판소 판결 2005년 3월 31일 2003헌가20 위헌제청사건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고지서 내용대로라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알게된 시점이 신문기사를 통해 알게 된 것이지 이와 관련해서 별도 고양시청으로부터 위법 사실을 통지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여기서 통지란 부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국민은 고지서를 받은 것이지 통지를 받은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통지란 단어가 고지서 발급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기사에 나온 것 처럼 90일이내 이의신청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상식입니까 ? 또한, 위법사실에 대해 통지를 해야하는 측이 정부이지 일반 납세의무가 있는 국민이 변호사나 판사가 아닌데 어떻게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이의신청을 제기 하겠습니까. 고로 헌법재판소 판결 시점(2005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위법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 시점을 시작으로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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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무슨법을 알겠읍니까
내라고 해서 가산금 않붙게 일찍낸는데 이제와서 안낸사람은 괜쟎고 낸사람은 나라에서 다먹구 참 더러워서
여지껏 국민연금두 꼬박꼬박 낸는데 이것두 나중에 안돌려 준다구 하면 어쩌나 갑자기 내기가 싫어지네 스벌
난여태껏 법이란 법은 다 지켰는데 이리 돼구보니 정말 억울하네
암튼 법하시는 높으신 놈들 내돈 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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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변호사 살돈 없어 할수없이 납부했는데 정말 억울하다
무능정부 책입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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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좆같은 세상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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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아직분이안풀린다. | 등록일 : | 2005-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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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울분이 올라옵니다.
그냥 바보처럼 이대로 있어야 하는건지?
대한민국 납세자지킴이인 한국납세자연맹님 제발 어떤 운동이라도 할 수
있도록 방법좀알려주세요...
이대로 그냥 있기엔 너무 제자신이 바보같아 미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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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말도안된다 | 등록일 : | 2005-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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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세금내라고는 우편으로 득달같이 오면서...환급신청해서 돈 받아가라는 통지서는 왜 안보내는가??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은 억울하게 꼬박꼬박 세금만 내야하는가?
말두 안된다...정말...꼭 받아내고 말 것이다.
같이내면 같이내고 안내면 다 같이 안내는 거지...누군 내고 누군 환급해가고 이게 말이 되는가???
꼭 받아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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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말도 안됩니다..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상황일수도 있고 시민들은 당연히 내야하는것으로 없는돈 만들어가면서 냈는데 90일내에 이의제기를 안했다고 못봤는다는것을 정말 말도 안되는 애기입니다..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어떻게든 다시 돌려받고 싶습니다..정말로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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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성실납부자 | 등록일 : | 2005-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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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억울합니다.
23평형 아파트를 2003년에 분양받고 계약금 납부하자 마자 학교용지부담금이 나와서 아이아빠 월급 탈탈털어 내면서도 의야했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납세의무를 지키고져 득달같이 세금을 냈는데 정말 황당하고 화나고 세금을 성실히 내는 국민은 오히려 안내고 버티는 사람보다 못한 처지이고 보니 화가 납니다. 솔직히 세금을 내면서 이의신청은 꿈에도 꾸지 못하고 내라고 하면 당연히 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무지일까요? 국가를 신임한 잘못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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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안되는 법을 말들어놓고는 우리보고 따라오라고하네
국민들이 미친건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미친건지 위헌판결이나 돈을돌려줄려면 다돌려주던지 참 이상한 나라 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 분양받자말자 나라오더만 언제 이의를신청한단말이고 분양시기도 천차만별이구만
어쨌든 내돈돌려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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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억울하고 원통.. | 등록일 : | 2005-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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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관한한 무조건 이의신청을 해놔야 되겠군요???
낼때 내더라도 나중에 이자까지 돌려받는구만요...
세금에 대해선 우선 시비(이의신청) 붙고, 기한내 납부하고
(세금 = 성실한 납세의무는 옛날이야기, 세금 = 시비 후 납세 요망)
아무 군소리 없이 내었다가 바보소리나 듣고....참,어이가 없어ㅠㅠㅠㅠ
어떤 어떤 세금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하는지? (의견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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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사랑방손님 | 등록일 : | 2005-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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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가지 질문이 있어 글을 씁니다
저는 2004년10월12일 통지서를 받고 아직 내지 않았거든요
그당시 담당자에게 안내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 보았을때
안내면 연체료를 내게되는데 아직 자기도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하도 이의신청하는사람이 많아 사황보고 내게되더라도 연체료가 얼마 붙지 않을거라고하여 아직까지 내지 핞고 있거든요
지금 메일을 읽어보면 세금을 내신분들 환급받으시는것 겉은데
저같은경우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요
답변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내야 하는건지 아니면 내지않고 기다려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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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말도안돼!!!!!!! | 등록일 : | 2005-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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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엄마께서도 낮과 밤이 뒤바뀐생활을 하시면서 모으신돈입니다.
그피같은돈을 이의신청안했다고 못돌려준다니.....말이됩니까!!!!
돌려줄려면 다돌려주고 안돌려줄려면 다안돌려주든가!
자다가도 그생각만하면 한숨만 나오고 완전 의욕상실입니다!
한두푼도아니고 백을넘나드는 큰돈을.. 것도 이의신청한사람은돌려주고
안한사람은 안햇으니까 못준다는게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말잘들은 시민한테는 정신적으로 금전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주고
불복한 시민은 혜택을받고 말이된다고 생각하는건지요..
도대체 무슨생각으로 그런판결을 내린건지..
이의신청해도 소용없다고 강력한 언급에 착하게 말잘듣고 돈을 낸 우리는
정말바보입니다. 법에관여한사람들 당신들이 만약 당사자라면
법을 이렇게 내리진았겠지요..시간이 다시 오래걸릴지언정 정말 꼭
판결다시 내려서 다 돌려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피같은돈 꼭 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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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네..
내라길래 군말없이 잘 냈더니 이제와서 낸사람은 못준다니 말이되냐?
성실한 납세자를 우롱하는 뭐같은 국가에서 살기실타
아이고 내돈~~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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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억울함~~ | 등록일 : | 2005-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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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의 꿈과 함께 성실히 돈을 납부하였는데...이게 웬일입니까?
그돈을 모을려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차별하는겁니까? 안줄려면 다 안주든가? 줄라믄 다 주세요~~~~~~~~
바쁘게 살다보면 이의신청하는거 조차 잊고 열심히 사는데..넘넘 속상합니다.제돈 제발 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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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세금납부거운동 | 등록일 : | 2005-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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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어처구니없다
안돌려주면 이번일로 모든세금납부거부 운동을 일으킬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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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세금 잘내면 손해보는 세상 언제까지 계속될런지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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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몰랐으면 덜 억울할 것을....
저두 작년에 한달 월급 톡 털어 학교용지 부담금 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억울한 영혼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 건지 자세히 좀 알려주십시오.
어떤 절차를 거쳐야 우리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건지...
저희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건지...
자세히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좀 알려주시고...
우리모두 행동합시다.
역시 우리나라는 우는 아이에게 젖을 주는 나라인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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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억울한 영혼 | 등록일 : | 2005-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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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우리가 어떤 절차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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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지랄같은 국가 | 등록일 : | 2005-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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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한심한 나라에서 사는것 같네요..
국민 세금으로 다해먹는 인간들...
성실한 납세의무를 다하는 국민은 정말 바보구요...
납세의 의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혜택을 보는군...
티비에서하는 양심 추적도 이제는 때리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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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성실시민 | 등록일 : | 2005-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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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내야 되는 줄 알고 성실하게 납부했는데....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
반드시 돌려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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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용지 부담금 고지서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하라는 내용이 어디 기제 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깐 이의 신청 안하거고, 세금은 어디다 쓰고 학교 용지 부담금을 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시 하면서도 국가를 신뢰하면서 없는 돈을 모아서 납부했어요,
그런데 이제와서 이의를 신청한 사람만이 돌려 받을 수 있다니요, 그럼 성실한 납세자는 언제나 뒷통수만 맞는 바보가 되고, 이의를 제기하는 시민만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서민이 아파트 하나 구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어떤 모양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가 모두 다 아는 일입니다. 성실한 납세자의 피땀을 우롱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부당한 돈을 나라에서 받아먹고,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라는 내용을 기입하지도 않은 정부측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건가요? 단 몇만원짜리 벌침금에도 이의신청을 하라는 내용이 첨부 되잖아요.
용지 부담금이 위헌이라면 소급되지 않는게 웃기잖아요, 애초부터 잘못된 짓을 하고 소급할 수 없다니 말이 되나요? 그럼 지금도 위헌이라고 말하면 안되지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받아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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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정부를 믿을수 없는 시민 | 등록일 : | 2005-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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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상식이 있고 우리는 그 상식되로 사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알고 사는 시민입니다. 상식적으로 법을 지키고 사는 우리는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살아야 합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법을 적용했으면 모든 시민이 그 법 앞에서 평등해야지 불복을 신청한 사람은 돌려주고 그런 정보조차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정부가 언론을 통해서라도 알려 주었어야 하지 않습니까? 언론은 국민의 선의의 이익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 태도가 아닐까요? 정의를 위한 법이 시민의 정의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법이 아니라 권력의 횡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권력의 횡포 앞에서는 선량한 국민들이 참을 수 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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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국민을 위한 법...? | 등록일 : | 2005-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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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하고 착한시민 죽이는 법...시키는대로 하면 오히려 불이익받는 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국민이면 당연히 지켜야하는 법 때문에 부당하게 피해를입는 사람들은 어디다 하소연 하나요? 정말 한심하네요...
돈이 한두푼도 아니고 많게는 몇백까지 앉아서 국민을 위한 법에게 당하고만 있는 우리는 한심한 국민이란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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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언제 우리가 국민대접을 받았던 | 등록일 : | 2005-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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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말씀이라면 악법도 법이라고 지키는 선량한 국민들만 바보멍청이로 만
드는 국가가 제대로 된 국가입니까?
없는 돈 쪼개 넣은 것도 억울한데 네가 몰랐으니 받지 못한다?
뭐든 졸속이고 얼렁뚱땅이니 뭘 믿겠습니까?
이제는 국가가 하는 일은 무조건 이의 신청 부터 해 놓고 봐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묵묵히 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에서 정말
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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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화병에 걸린 시민 | 등록일 : | 2005-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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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도를 본 이후 억울하고 분해서 마음을 진정시킬수가 없군요. 학교용지부담금 용지가 나왔을 당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구청에 상담 전화까지 했으나 꼭 내야만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더니 이제와서 이럴수가.....
세금내고 화병에 걸릴 정도로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난 세금 내서고 해서 착하게 낸 죄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이익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고 정말이지 이 더러운 나라를 떠나고 싶군요.
돈이 많아서 낸 것도 아니고 반찬값 아끼고 절약해서 납세의 의무를 수행했는데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요?
법을 지키는 사람은 바보란 말입니까?
이럴수는 없는 거예요. 빨리 내 피 같은 돈 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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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이 나라에서 계속 살아야 하나 회의가 느껴집니다.
앞으로 어떠한 세금이 나오든 전 항상 이의 신청만 하고 살겁니다.
그동안 이런것이 있는 줄도 모르고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알고 교과서에서 배운대로 세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앞으로 교과서도 바꾸세요.
세금용지가 나오면 무조건 이의 신청하라고요.
그래야 부당한 세금은 돌려 받을수 있고 피해도 안 받는 거라고요.
정부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서민의 피를 빨아 먹고 있는 높은 분들 아시겠죠?
착한 국민을 이렇게 울리는 거 아닙니다.
납세의 의무를 다한 국민에게 상은 못 줄 망정 이게 있을수 있는 일입니까?
너무 분해서 숨을 쉴수가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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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믿을수없는 정부 | 등록일 : | 2005-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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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있는자에게 한없이 약하고 힘없는 자에게는 군림하는 정부.
학교용지부담금을 완납한사람은 바보.
많이 배운 사람은 세금적게내,학교용지부담금 도 안내고..
ㅉㅉㅉ 불쌍한 못배운 백성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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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보통사람 | 등록일 : | 2005-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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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에서 잠을 자는 이는 보호 할 수 없다는 법 자체가 위헌입니다.
당연히 법 위에서 편안히 잠을 잘 자는 것이 일반시민들의 권리입니다.
법을 불신하고 따르지 않는것을 법이 보호 해 주고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 너무나도 법을 잘 따르는 평범한 시민들이 보호 받지 못하는 이런 조항 자체가 모순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법을 잘 지키지 말고 사사건건 이의 신청하고 법과 싸우라고 보통사람들을 부추기고 선동하는 조항이며 아직까지는 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습니다.법조계에 계신 분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계시다는 느낌입니다. 이런 세상을 제가 떠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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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지를 울리는 나라
세금한번 체납안하면 사는데이상없다고 생각한 선량한 시민의 배반감을 아십니까? 고지서만 오면 내는 줄아는 한국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들보고 바보라고 하니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납세의 의무가 국민의무로만 알았던 얼울함을 풀수있을까? 법을 고쳐서라도 한두푼도 아닌 우리돈을 줘야합니다 마땅히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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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답답한 나라... | 등록일 : | 2005-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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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짓거리가 하도 어이가 없어 한마디 하련다.
이런씩으로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나에게 나오는 모든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감사청구부터 먼저 할 것이다. 정부를 믿고 묵묵히 따라 온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나라. 이 나라에 무슨 미련이 더 남아 있으리. 썩어빠진 공무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 하는 짓거리들이 꼭 먼저 때려 놓고 억울하면 행정소송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에고 욕 나온다.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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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좆같은 나라 | 등록일 : | 2005-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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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말도 안되는 세상에서 사는 제가 한심합니다..
성실한 납부 의무자를 무시하고 세금 안내고 버틴기는 자들이 대접받는 사회에서 정의는 무신 얼어죽을 정의 입니까?
정말 좆같다는 생각 밖에 안드네요..
전 다행이 90일이 안지나서 조만간 환급 받게되겠지만. 그것도 받아야 받는것이고, 언제 받을지도 모르고, 암튼 낼까 말가 하다가 안냈어야 하는데 괜히 세금 냈다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는군요..
90일이 지나서 돌려받지 못하는 여러분들 반드시 투쟁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이런 좆같은 말도 안되는 법이 어디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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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너무 억울하다 | 등록일 : | 2005-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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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법을 제정하면서 위헌의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법을 만드나 한심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학교부담금 통지서를 받고, 왜 이것을 내야되는지 몰라서 구청 세무담당에게 물어보니, 무조건 내야 한다고하고, 안내면 재산압류까지 한다고 하니, 억지로 떠밀려 냈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 적은 돈도 아니고, 한달 치 월급을 말이다...
무슨일이 있어도 꼭 받아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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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대한민국에서살기싫다 | 등록일 : | 2005-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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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억울해서 몇칠 잠 못 잘것같다...나같이 무식한놈은 맨날 당해야만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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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억울,억울! | 등록일 : | 2005-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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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억울할 수가!
왜 세금은 내야만 한다 믿고 한국에 살면 당연히 그리해야 된다 고 배웠는데 결과가 이게 뭐야?
성실하면 손해봐
말도안되..
성실한 납세자를 우롱하는 법률이 있는 나라가 싫다
법을 고쳐서라도 되돌려 줘라
반드시 되돌려 줘라
힘을 합해서 되돌려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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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성실납부를이제는그만하고싶은사 | 등록일 : | 2005-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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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해도 해도 넘하네요.....2003년에 세금을 납부해야된다고 해서 냈는데..이제서야 위헌이라니...그리고 날짜어기지 않고 주위에 돈까지 빌려서 성실히 냈는데......그런데 안내도 된다! 그리고 일찍 세금을 낸사람은 억울해도 어쩔수 없다니.........정말 어이가 없는 나라에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정말 억울합니다....어떻게 해야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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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모든세금안내기운동 | 등록일 : | 2005-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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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분담금때문에속상하신분먼저위로하고싶습니다 우린공평성없는나라에살고있으니이제부터라도모든세금안내느운동하여개같은나라만들자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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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납세자화이팅 | 등록일 : | 2005-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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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국납세자연맹사이트를 알고 있어서 학교부담금 혜택을 받는 사람이랍니다 먼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아 정보가없고 학교 다니는 아이도 없는 사람이 학교 부담금이라니...나라에서 시키는데로 한 사람이 무슨죄...이의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도 받을수 있게 한번더 힘써주세요....한국납세자연맹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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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분통이 터진다 | 등록일 : | 2005-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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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은후 화성시로부터 04년12월31일 까지 학교
용지 부담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고, 납부 기일을 넘기면 100분의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 한다는 공갈에 기일을 넘기면 더 손해볼것 같아 부라부라 12월29일 1,816,090원의 거금을 납부했는데 가산금을 아끼려다 거금을 몽땅 손해보는 바보가 되었습니다,
법이 잘못 되었으면 90일이고 뭐고 영수증 확인이 되면 돌려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국민을위한 정부라는 말이 무색하군요.
정부가 하라면 하는. 고지식하고 선량한 국민들을 우롱하는 정부가 되지않기 바라며 잘못된 돈을 거두어 들였으면 정부는(화성시) 신청이고 뭐고간에 개인에게 다시 돌려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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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억울한시민중에한명 | 등록일 : | 2005-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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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해 씨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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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목소리 작은사람 | 등록일 : | 2005-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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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황당하고 이해가되지않습니다.
열심히 살았고 당연히 내야되는 세금인줄알았는데....
세금이라는 것은 무조건 내아하는지 알았는데 그렇지않을수도 있네요
힘없는 서민들 울리지마세요
성실납세자들이 납득할수있는 뭔가를 보여주든지아니면 우리에게도 환급을
해주세요. 억울하다는 생각이 지워지지않네요
목소리 큰사람얘기만 듣지마시고 우리얘기도 좀 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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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망신이지
법 정해놓고 뭐하는 짓들이야
서민들 피말라 죽이고 있네 정말이지
우시 어쩨 그런일이
그것도 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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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바보같은 성실납세자 | 등록일 : | 2005-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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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80만원씩 모여, 집한채 마련하였더니,
들어보지도 못한 학교용지부담금 ""몇 백만원""을 내라고해서
""어쩔 수 없이"" 냈더니,
1) 이젠 다시 돌려준다고???
2) 또, 그 다시 돌려받는 사람에 내가 포함이 안된다고???
이게 말이 되는 작태 입니까??? 정말 이 나라가 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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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이것뿐이겠소? | 등록일 : | 2005-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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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없는 세법이 어디 이것뿐이겠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구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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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 지나서 연체료 까지 냈는데...이렇게 억울하다니...
참고 기다리라는 말 하지 마시오.
당신들이 우리 입장 되어도 이렇게 말하겠소.
없는사람 안그래도 없어서 서러운데 법까지 우리는 외면하면
도대체 이나라에서 어떻게 살라는 말이오.
당장 우리것도 돌려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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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뭐하는 겁니까?...
장난하는 겁니까?..
성실한 납세자에게 이런 불이익을 주다니...
우리 뭉쳐서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받아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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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억울하다 | 등록일 : | 2005-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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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줄 알고 납부했더니,
환급받을수 없다니
이런일이 -.-;;
너무 억울하다~
"한달치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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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신경질나? | 등록일 : | 2005-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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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무지 이해가 안가네?
법은 누구에게 공평하고 평등하단 말인가?
그런데 납부하라 해 놓고서 이제와서 이의신청한 사람은 사람대접받고
신청안하고 성실히 법을 지켜 납부한 사람은 바보되고....
이런 세상이 어디있단 말인가....
꼭 돌려 받고 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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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믿지못하는 현실을 초래한다면 납세의무도 체납의 의무로 돌변할것입니다. 성실납세자가 소외되고 손해보는 일은 형평성이 무시되는처사이 오니 평등하게금 더한층 놀력해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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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나쁜 놈들 | 등록일 : | 2005-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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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성실한 납세자를 우롱하는 처사지...
누군 돈 많아 납부 했나...
나라에서 내라고 해서 납부했는데 이제와서 이의하고 항의한 사람은 안내도 된다고 하니 어처구니 없네....
성실한 납세자가 대접을 받는 세상이 와야 하는데 비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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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바보가 된 느낌.. | 등록일 : | 2005-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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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보낼 자녀도 없는데 재작년부터'학교용지부담금'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중이었다는것을 알았다면 나도 당연히 이의신청을 했을 것이다.
이번 기납부자 부담금소외을 보고 혹시'학교용지부담금'이 연체될까하는 걱정스런 마음에 돈을 빌려서 은행창구에서 1시간을 넘게 기다려서 납부을 했던 내가 바보가 된 느낌이다.
앞으로는 절대 세금따위는 절대루 내지 말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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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 난후 90일 이내 심사청구가 맞지않을까여 고지서받은지 4개월이됬고 당연히 내야되는줄 알고 없는돈 겨우 겨우 마련해서 냈더니 일찍 성실 납부한 사람은 환급이 되지않고 안낸 사람은 면제해주고... 정말 잘 돌아가네요 경기가 어려워 하던 가게도 폐업신고합니다.세금 체납한번 안하고 가게는 망하고 엉뚱한 돈내고 받지도 못하고...이나라엔 비젼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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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신~~~발 | 등록일 : | 2005-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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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법은
무슨 짐승이 만든 법두 아니구
????????????????????
무슨 개법이람.............
우리 나라가 정말로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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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미쳤지! | 등록일 : | 2005-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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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라고 자부했는데 그게 그리좋은것만 아니네요.
세금낼때마다 이의신청해야 이런 억울한일 안당할것아닌가요?
뭐 이런경우가 다있는지???? 주려면 낸 사람들 다 환급해줘야지,시시콜콜따지면 주고 모르고 착실히세금내면 떼먹구....황당하네..(다들 똑같이 힘들여모은 돈인데,정말 부아가 치밀어 오르네요.)
제대로된 결정해주세요. 성실한 서민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안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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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대한국인? | 등록일 : | 2005-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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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분담금을 내라하여 냈더니만 법에대하여 무지한 제가 이의신청을
안했다하여 환급이 안된다는 말도안되는 이야기가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난
겁니까 지금..? ㅎㅎㅎ 참 살기 싫은 나라에여...
우리 궐기합시다.. 평등의 원칙에 맞는 법을 만들고 유지해야할 법이
그렇게 판단한다면 우린 헌법소원을 하거나 아래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법치주의가 아닌 저항주의의 그런 대항을 해보자구여..
다같이 일어서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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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난 바보랍니다 | 등록일 : | 2005-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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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을해서 글을 올립니다?
모르고 넘어갔다면 이렇게 억을하지는 안았을것을
알고나니 더없이 난 바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난 바보, 난 바보,이나라를 믿고 성실하게 살아온 내가 바보랍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힘들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등을 쳐먹는 행이가...
서민이 어렵게 피땀흘려 집하나 장만 했더니 각종세금이란 세금은 다물으면서 해택은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다.
서민을 위해서 해준것이 대체 무엇입니다.
정부 고위 공직자님들 각성좀 하십시요.당신들은 우리 서민의 피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디 흑별귀에서 그치지 말아주세요 서민이 살기좋은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돈이면 다되는 세상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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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아!법이 무섭데이 | 등록일 : | 2005-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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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부터 시행된 것이라 내라고해서 아무 이유없이 냈더니 이제와서
위헌판결이라..... 나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리고 분양가를 낮춘다는 이유로 옵션이라는 개같은것을 만들어 놓아서
줄줄이 옵션을 신청하여 아파트 하나를 이제야 장만하였더니 이 또한 7월
부터 폐지한다니요... 나는 어떻게 하냐고요...... 국가에 사기를
너무많이 당하여 이제는 한숨만 절로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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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껏 나라에서 내라는 세금은 한번도 연체하지도 않고 꼬박냈는데 법공부를 다로 해야겠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이란게 힘없고 배운것 없는 국민 등쳐먹으려고 멋대로 제정했다가 위헌이면 나몰라라해서야 어디 국민들이 세금을 내겠나요 지금부터라도 모든국민이 세금을 내기전에 헌법책을 샅샅이 뒤져보고 내갸하나요 본다고 알것도 아니고... 모두 법공부를 시작해야 이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살수있나요 너무 억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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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값도 열심히내고 살았더니만 안낸사람 탕감해준다하고 ,애우유값아껴 법이라기에 분담금 200가까이냈더니만 조용히가만있었다고 돌려줄 필요 없다니,이런정부가 어디또있을까
.헉 이젠 뭐든지 내지말고 이의신청먼저 하러다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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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수양버들 | 등록일 : | 2005-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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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꼭 그런 꼴을 당한 느낌이드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몇 번이나 구청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법이 그러니 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울며 겨자먹기로 생돈 냈더니 이젠 위헌 판결이 났다면서요. 그런데 왜 안 돌려준다는건지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정치 하시는분들 정신 차리고 똑 바로 하세요. 성실한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대우 하면 안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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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멍청한 성실 납세자 | 등록일 : | 2005-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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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젓같은 나라라니까.
성실한 납세자만 병신만드는게 무슨 법이라고...제길
안그래도 그 돈 낼때 기분 더럽더만
위헌 결정났데서 영수증 찾고 있었는데....
기간 지난 사람꺼는 안준다니.
이런 개같은 경우가 있다니...제길
수억..수십억 세금 안내는 넘들 욕할거 없다니까.
용기없어서 세금 꼬박꼬박내는 나 자신을 욕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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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수양버들 | 등록일 : | 2005-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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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장난하시는건가요? 이게 뭡니까? 왜 안돌려준다는거죠? 그 돈이 당신들 돈이요 주인 한테 돌려주는게 마땅한거아니요? 법이 성실한 납세자를보호는못하고 오히려 등을쳐서야 안되죠 착한 사람이 살기좋은 세상에서 살고싶네요. 할 수만 있으면 이 땅을 떠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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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내라는 세금 꼬박꼬박 낸 죄밖에 없는데....
끝까지 안낸사람은 구제받고
성실납부자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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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내고 바보되고,
돈안내고 귀빈대우????
돈낸 나는 바보네.
성실납부 한죄밖에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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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한게 죄가 아닐까요?
아님 사는게 너무 바빠서 정부 믿고 납부한게 잘못이던지요
요번에 배운게 하나 있네요
세금나오면 무조건 심사청구 합시다.
어떤 세금이던지 전부 심사청구해서 정부 기능이 마비 되도록 합시다.
공무원들 잔업하게 만들어 줍시다.
공무원들 일요일도 출근하게 만들어 줍시다.
공무원들 휴가 못가게 만들어 줍시다.
내돈 500만원 돌것네
현금서비스 받아서 낸건대
개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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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세금 무식이 | 등록일 : | 2005-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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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세금고지서는 받자마자 일단 이의신청을 해놓고 세금을 내도 냅시다. 그게 재산세든 머든... 세금은 무조겅 이의신청하고 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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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을 대변해 주시는 납세자연맹 관계자 여러분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아파트입주예정자입니다. 제가 분양을 받은 곳(대단지)에도 약 90%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량한 시민으로서 당연히 내야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의당해야할 일로 판단했기에 납부했고, 공무원으로서 나라에서 하는 일이기에 이의신청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나라의 행정기관을 믿고 납부한 사람은 피해를 보고 그들을 대상으로 투쟁한 사람은 이익을 본다면, 이제까지 존재했던 납세의무라는 용어가 사라질 날이 멀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에 관한 나라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강자를 보호하는 법이라는 생각을 가끔 해 봅니다. 나라의 편의에 따라 소급적용이 가능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으니 말입니다.
모쪼록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애타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서민을 구제하는데 모든 노력을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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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경제지킴이 역할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분담금을 내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이기에 세금으로 생각하고 냈으며, 감히 이의신청은 하지 못했습니다. 법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의신청을 한다는 자체는 법에 반항하는 것인데, 반항한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고 순응한 사람에게는 피해를 가져오는 나랏일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모든이가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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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정말 싫군요... | 등록일 : | 2005-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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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와서 냈는데 누구는 못낸다 하면 안내도 돼고 낸 사람들만 바보를 만드는군요...이사회가...아니 이 나라가...
어렵사리 내 집 장만하려고 은행돈 빛내 또 이자까지내가며 돈을 냈는데..
어쩜 이럴수가... 있나...정말 싫군요...
이는 마땅히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사죄를 해야 합니다. 국민을 희롱한 죄로....
또한 반성을 해야 합니다... 불쌍한 서민을 놀린죄로....
필히 꼬옥 돌려 주십시오
잘못된것은 빨리 고쳐야 합니다... 우리는 아니 국가가 우리를 그렇게
가르쳤읍니다. 서민들을 배신하는 행동은 안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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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X 들
서민에게 용기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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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누구을위하여 | 등록일 : | 2005-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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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벌어서 세금 냈는데....
사기야!
누구를위하여 세금을 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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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조폭 싫어 | 등록일 : | 2005-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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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어처구니 없네...
잘 못 받아놓고 못 돌려 준다면..조폭들과 뭐가 다르지?
상인들 등쳐서 삥땅치는 조폭들도 이젠 머리들고 살겠네..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들 삥땅치고 있으니...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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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나도 바보였다. ㅡ,ㅜ | 등록일 : | 2005-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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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딴에는 똑똑하게 사는척, 세상일에 협조적으로, 법규를 잘 지키며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바보같은 일이??? 아니 난 바보다.
말도 안된다. 성실납세자에겐 환급을 안해준다니...
그럼 교육부 뿐만 아니고, 다른 정부기관에 제안하나 할까한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아이디어 채택비나 좀 많이 달라.
다른 정부기관에서도 그럴싸한 세금을 거두는거다.
예를들어 건교부나 환경부에서 자동차나 기름을 구입하는 국민들에게 적당한 구실을 붙여서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거다.
그럼 나같은 바보는 그런가보다하고, 나랏님이 하는 일에 태클걸수 없지하며 꼬박꼬박 세금내는 바보들이 있을것이다.
그런돈만 모아도 많은 도움이 될것이다.
이번일을 계기로 다른 부처에서도 본 받기를 바란다.
내돈 돌려줘!~~~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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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시위합시다 | 등록일 : | 2005-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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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합시다
억울합니다. 이의신청은 부과징수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있을때라고 했습니다 특례법에 의한 부과인데 누가 위법이며, 부당하다고 여기겠습니까? 착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바보취급받아야 하는 한국이 이상하고 우리는 이돈을 찾도록 힘을 합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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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고지식한 백성 | 등록일 : | 2005-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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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때 고지서대로 납부한 사람이 바보되는
이런 한심한 일이 어떻게 있을수 있는건지...??
선량한 다수의 납세자를 구제하는 당국의
조속한 공정한 후속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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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성실납세자 | 등록일 : | 2005-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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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납부하라는 지시를 받고 성실하게 납부를 하였는데, 이의 신청한 사람은 혜택을 주고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은 혜택을 주지 않으면, 향후 국가에 모든 납세의무를 거부해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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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정말 억울합니다.
학교용지분담금 돈이 남아 돌아 낸거 아닙니다.
쓸거 안쓰고 먹을거 안먹고 열심히 피땀흘려 낸 돈입니다.
여태껏 성실하게 국민의 의무인
납세자의 의무를 다했건만~
앞으로 어떻게 국가를 믿으며 세금을 내겠습니까?
형평성의 원칙에 너무나도 위배됩니다...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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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지났습니다.방법을 찾아주세요
항상 목소리 내야하는 세상인가봅니다. 아이들 키우는 엄마로써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언제 어디서나 이의 신청을 하라고...그냥 있으면 바보 멍청이 된다고 이
엄마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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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잘 알았습니다. | 등록일 : | 2005-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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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성실납세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며, 제 자손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겠습니다. 정말 좋을 것을 배웠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렇게 하지요... 나도 대포차 만들어 팔고 대포차 끌고 다니고... 이것 저것 최대한 버텨 보겠소... 소급이 안된다고 하니 앞으로 세금 안내고 전부 위헌 소송 걸어두겠소. 정말 비싸게 배운 좋은 교훈...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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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국노가 따로없어요 이러한 정책을 쓰는 놈들이
나중엔 독도도 팔아먹구 나라도 팔아먹을 놈들이여
분명 선조들은 일본 압잽이 였을겨 안바도 다알어
독립군을 고발하구 포상금 타먹던 놈들 자손일게야
그런 놈들이 아직도 정부에 안자잇다는 대통령이 빙신인디
그놈들이 힘이 더 센건지 서민들 등처먹구 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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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합니다. 성실한 납세자가 이런 불이익을 받는다는것은 너무도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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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정말 억울해 | 등록일 : | 2005-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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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억울 합니다. 국가가 개인에게 사기쳐도 되는 겁니까?
착오로 낸 세금은 당연히 돌려 줘야 하는거 아녜요?
법을 아는 사람만 보호해 주는 법이 어디있습니까? 아, 물론 대한민국만 빼고요. 우리모두 법학 박사가 되야만 이 나라에서는 살 수 있는 겁니까? 묵묵히 자기일 하면서, 세금 잘내고 살면 되잖습니까. 세금 고지서가 나오니까, 이건 당연히 내야하는거라고 늦게 내면 가산금도 엄청붙으니까, 다른데 쓸것 못쓰고, 빨리 냈는데, 이게 웬 날 벼락입니까?
까짓 국가를 위해 헌납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고지서 받은 모든 사람이 다 내야지 이의 신청한 사람은 돌려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받을라면 다 같이 받고, 줄려면 다같이 줘야지.... 당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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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받네... 이래저래 몬돌려준다면... 나중에 학교지을때 벽면에 내 이름이라도 적어둬라...이 나쁜 넘들. 월드컵경기장 지을때 이돈 넣어줬으면 다른사람보다 크게 이름이라도 남아있을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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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억울납부자 | 등록일 : | 2005-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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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맞벌이에 먹을것 못먹고 집한채 장만하고 학교용지부담금도 일찌감치 내고 있었는데 이의신청이란것도 몰라서 안한걸 안돌려준다고 하면 다시는 세금도 안내고 법이란걸 따르지 않을것입니다..
억울한 시민들 보호해주는 법이 진정한 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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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억울해 잠이 안오네~ | 등록일 : | 2005-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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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묵히 고지서 날라오면 연체되지 않게 꼬박꼬박 내는 것이 얼마나 바보였던가.. 현행법이 어떻구.. 다 필요없습니다. 누군 감면해주고, 누군 내라는것이 얼마나 평등권에 위배가 됩니까? 것도 아무말 없이 관에서 나오는건 무조건 따르는 민초들에게 말이죠~~ 이젠 무조건 이의신청부터 해야죠~아는 모든사람들에게도 전파해야죠~~ 일단 이의신청부터 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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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화가납니다. 어처구니도 업구여.
처음으로 분양받아 어렵지만 당연히 내야되는줄 알고 국민의 의무를 다했더니 이제와서 이의신청 안한자는 무지를 탓해야 되고 바보가 되버렸네요.
이미 납세한 자들도 당연 환급을 해줘야 앞으로 국가를 신뢰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하지 이런 불합리한 결정으로 끝난다면 누가 성실히 세금을 내고 살겠습니까?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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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막힙니다.
국민 한사람으로서 성실히 납부 했는데 단지 법에 문외한이라서 이의신청못헀다면 못받는다니....이거 정말 억울해서...법을 모르는게 죄이지.
다른 세금 내고 싶지가 안습니다. 100만원이상이 어디 애들 이름입니까?
법이 있고 사람있는가?
사람있고 법있지.
이의 신청해서 돌려 받는다고 해서 결코 기뻐할 일이 아닌듯하네요.
정부는 무조건 다 돌려주어야 합니다.
모든이들이 기뻐할 조치가 있기를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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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돌려받아야 합니다. | 등록일 : | 2005-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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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더라도 추후 위헌결정이 나면 돌려준다는 말을 듣고 납부한 경우로 심사청구와 상관없이 돌려준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푸르지오 상담원과 통화하고 나서..억울합니다.
꼭 돌려받읍시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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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님.!
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켜야 하는데
정말 그렇게 키우는게 맞는지요..? 나랏님.!
이론은 그럴진대 현실은 바보로 알아주니 이걸 어쩝니까..? 나랏님.!
난 이제 부터 나랏님 한테도 잘 대들수 있는 당돌한 아주 싸가지 없는
아이로 키워야 할까 봅니다...! 나랏님.!
자주 뵙게 될것이요.내딸을 ..ㅎㅎ 나랏님.!
지금 땡기는 담배도 세금 덩어리니..속이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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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놈의 새끼들 몰까봐 정부에 욕을 하고싶어도 참습니다.
정말 선량한 국민들 피같은 혈세... 마땅히 환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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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울화통!! | 등록일 : | 2005-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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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하오리까!!
작년 6월에 납부하고 완공일만 기다리고 있는데...
입주라도 하고 결정 났으면 덜 억울할텐데...
중도금 꼬박꼬박 내면서 기다리고 있는 이마당에..
나라가 미친것 아닌가 싶네요...
나라가 서민 돈 사기를 치다니...내돈....내놔....
앞으론 모든 세금 이의 신청하고 내야 하나요????
아님 위헌 결정될때까지 미루고 있어야 하나요..
언제 또 사기 당할지 모르니!!...두번 당하지는 말아야죠...
어디에 고소해야하죠??? 고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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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통일 지름길 | 등록일 : | 2005-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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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납세자는 봉인가요
이의 신청을 안해도 되는줄알았어요
해결방법을 알려주세요
억울 합니다,힘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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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 색종이로 비행기를 접어보고 다시 풀어 배도 접어 봄니다.
결국 남은 것은 개끗하던 종이에 접은 자국 만 가득 합니다. 이것이
이것이 이 날 정치 판 입니다. 정치꾼들 맘 대로 이리 접었다 풀어 또 저리 접어 보고 안 되면 또 이렇게 접어 보고 해서 결국 남은건 국민들 가슴에 접다 풀어버린 줄만 가득 합니다. 전 일단 분담금 냈습니다. 그러니 저희 아파트 앞에 학교나 지워 주었음 좋겠네요. 학교까지 없다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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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나라의 정치 꾼들 한테 작접 따져 볼려는데 어디가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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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주부로써 한마디(누리맘) | 등록일 : | 2005-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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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도 잘모르고 집에서 살림만하는 우리나라 전형적인 주부입니다.
분양가의 0.8%의 금액이면 저희식구 한달 생활비입니다.
아끼고 안먹꼬 꼬박 의료비에 각종세금내고 나면 정말 중도금 갚을일이 깜깜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내집마련의 꿈을안고 불러오는 뱃속의 아기를 생각하며, 국민으로써의 당연한 의무이려니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위헌이 결정나면 환급해준다는 주변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당연히 내야하는줄 알았습니다.
국민의 의무를 다했는데 국가는 왜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지않는지
이런국가에서 자식을 낳아 기르고 싶은 맘이 없습니다.
상습적으로 악습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또 이후의 선의에 피해자를 위해서도
더나아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번일을 간과해서는 안될것입니다.
돈이야 벌면 되겠지만, 국가에게 사기당한 느낌이란 돈을 떠나 분노에 이릅니다.
왜 이렇게 앉아서 당해야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잘못된건 고쳐나가야하는것 아닙니까...시정해주십시오.
이의신청기간을 연장하여 모든 이들에게 재 공고해서 모르고 손해보는일 없도록 성실한 국민으로써 앞으로도 살아갈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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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어이가 없습니다 | 등록일 : | 2005-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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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올리신분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첨 알았습니다. 세금 납부하는것에 항의하면 돌려준다는거.... 그 소리듣고 정말 황당했습니다. 세금은 연체하지말고 제때 내야하는걸로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한 저나 제 남편은 바보였나 봅니다.
만원도 아껴쓸려고 아둥바둥하는데... 150만원을 ... 흑
도둑맞은 기분입니다. 도둑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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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돌려줘요 | 등록일 : | 2005-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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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한 번 장만해 보겠다고 열심히 모은 피같은 돈을 소매치기 당한기분이예요. 공평한 대우를 해주려면 납부한 사람들의 돈은 돌려줘야 마땅하지 않나요? 제발 돌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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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돌려줘요 | 등록일 : | 2005-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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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한번 장만해 보겠다고 열심히 모은돈을 날리는 기분을 아십니까?
공평한 대우를 해주려면 납부한 사람들의 돈은 모두 돌려주세요.
제발 돌려달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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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흐르는강물처럼 | 등록일 : | 2005-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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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서민들은 억울해서 잠이 안옵니다.
그돈이 어떤돈인데....
나랏님들 하룻밤 술값보다 작은 돈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서민들은 그하룻밤 술값도 안되는돈에 한달을 살고 두달을 버팁니다...
나랏법 어기는일은 높은님들에겐 별거 아닌데 우리같은 서민들에겐 왜그리도 큰일인지요... 제발 서민들이 살기좋은 그런세상을 만들어주세요...성실히 세금내는 사람이 잘사는세상, 법을 이용해 요리조리 피해다니는 고액체납자들은 유치장에,재산몰수에,이나라에서 살지 못하도록 추방하는 그런세상을요.. TV보면 으리으리한집에사는 고액체납자들을 보면 속이 터지는데 이제 이런일을 당하고보니 홧병에 몸져 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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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우매한납세자 | 등록일 : | 2005-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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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사기당한 이기분, 참으로 자신이 한심스럽다.앞으로는 어떤 준조세,국민연금,하다못해 적십자 회비도 절대로 안낸다.돈내는 놈이 바보되는 세상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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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우매한 국민 | 등록일 : | 2005-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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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이기분,앞으로는절대로 안낸다.준조세,국민연금,적십자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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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성실한엄마 | 등록일 : | 2005-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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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3대의무중 하나라고 납세의무도 성실히 이행했습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 믿을수 없습니다.
국방의 의무 다 하라고 내아들 가리키지 안을껍니다.
성실히 국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국민이 바보인 세상 울분이 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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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세금 잘 납부해서 억울한 시민 | 등록일 : | 2005-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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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이 법으로 되어 있다고 하고, 납기일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에 압류까지 들어온다고 하는데 성실한 납부자라면 어느 누가 납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법으로 되어 있다는 납부서을 받고 뒷면 내용까지 다 읽어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또 이의 신청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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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가가막혀 | 등록일 : | 2005-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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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어째 우리나라는 따지고 덤비는 사람에게는 꼬랑지 내리고,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뒤통수 칩니까?
몇십년 기껏일해서 ,없는돈 대출까지 받아서 집하나장만하겠다고 아둥바둥하는 사람뒤통수를치고,왜누구는대고 누구는안되는 기준차체가 ...
정말 세금 내면않되는거군요? 일단버티다보면 안내도되는거군요?
납세자연맹도 결국에는 우리편을들지않을꺼 뻔합니다.정말실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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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법으로서의 정당성이 있을적에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일 것 입니다
너무나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다 근근히 아파트 하나 장만하는데
이게 뭡니까 말이나 되는 소리 입니까
이렇다면 법을 누가 지키고 지킬 필요가 있단 말입니까
참으로 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약자를 약자로 밖에 대우할 줄 모르는 이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세금 많이 거두는 정책에 말한마디 없이 묵묵히 납부한 나자신이
참으로 원망스럽니다
이 나라는 선진국이 절대로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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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억울합니다 | 등록일 : | 2005-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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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기한 맞춘다고 돈 빌려가면서 세금 냈더니만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열심히 세금낸 사람한테 이래두 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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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성실한 납부자 | 등록일 : | 2005-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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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성실히 납부한 남세자로서 너무 화가나는군요..
이렇게 일률적이지 못한 세금이 어디있읍니까? 누군 내고 누군 안내고..
위헌이란 판결이 나왔으면 이미 납입한 사람들에게 당연히 환급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일단 걷어들인 세금은 나 몰라라 하는처사는 어느나라에도 없읍니다..반드시 우리의 피와 땀이 서린 돈 ...돌려주십시오..
내집 마련의 기쁨을 빼앗지 말아주ㅅ[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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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성실납세자는보보인가 | 등록일 : | 2005-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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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성실하게 세금을 내면 바보내지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이런일을 당하고나니 모든세금은 일단 안내고보는게 좋을것 같네요.
내면 이런 불이익이있으니 앞으로 내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하는건가여? 모든세금은 끝까지 내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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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바보나다름없지 | 등록일 : | 2005-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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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을 내고나서 신문에디에선가 이의신청을하던 단체에 대해서보았고 나는 말도안돼는 생각같아서그냥 넘겨 버렸는데 그 생각이 나를 이처럼 기운빠지게하리라고는 상상도못했네요.
가구수가 많아지고 아이들이 많아지면 학교도 부족하니 많이 지어야겠지 그래서 냈지요. 집을 장만했다는 기쁜마음과함께.
그런데 그게 바보가 돼는 행동이 됐네요.
정말 이해가 안돼요. 성실한 납세가 버팅기거나 이의신청하는것 보다 보호받을수 없다는 사실이 정말 이해가 안돼요.
의무를 다하는 국민이 손해를 보는 나라라며는 체납자를 추궁할수도 없는거 아닌가요? 그 돈 없어도 사는데 지장은 없겠죠. 그러나 이해는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이해가 안돼요. 나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국민인데 나라는 내편을 들어주지 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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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성실납세자 | 등록일 : | 2005-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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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는 봉인가?
정부는 조세형평에 맞지않는 이특례법은 마땅히 폐기되야만 한다
조세정의에 맟게 법을 개정하라
그리고 국세청장은 성실납세자에게 4대일간지 및 2개방송사에 사과성명을 발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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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성실납세자 | 등록일 : | 2005-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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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는 봉인가?
정부는 조세형평에 맞지않는 이특례법은 마땅히 폐기되야만한다
조세정의에 맟게 법을 개정하라
그리고 국세청장은 성실납세자에게 4대일간지 및 2개방송사에 사과성명을 발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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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속에서 천불난다 | 등록일 : | 2005-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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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다하는 국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기 싫어졌습니다.
세금체납자를 처벌하는 법은 왜 있습니까?
위 법을 봐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이 나라에서는
바르게 사는 모습이 아닙니까?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하는 국민은 우매한 사람이되고...
답답하군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법이 될수 있도록 조치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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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억울해서 잠 안옵니다. | 등록일 : | 2005-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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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니! 이 땅에서 살기 정말 싫습니다.
아래 글 올리신 분들 맘과 같습니다. 무조건 돌려받아야 합니다. 시위합시다.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야 합니다. 이미 낸 분들은 모두 정말 성실한 납세자입니다. 교육받은대로 꼬박꼬박 세금내며 착실하게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모은 피같은 돈입니다. 정부는 반드시 돌려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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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억울한 시민 | 등록일 : | 2005-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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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합니다.
교통분담금도 환급되는데 왜 학교용지 부담금은 환급이 안되나요?
국가의 위상이 높여지려면 자국민에게부터 신뢰를 쌓아야 되는것 아닌가요? 요즘 세상도 시끄러운데..
성실한 납세자에게 희망을 잃지 않도록 배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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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이지났다고 안돌려준다니 발표가이제서 낫는데 발표난 날로부터
90일이여야지 말도안댄다
어떻게든 내돈 돌려주세요
가만이 않잇을거야
시청직원들 당신들같으면 가만히있겟냐
법을 지키라는 사람들이 이제서 우연판정이낫는데
처음부터 왜 고지서를 내보냇냐
똑바로 알고 내보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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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불소급의원칙이라면 합리적으로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 이번 기회에 정부를 믿은 성실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어 억울한 국민이 한사람도 없도록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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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에 납부하였는데... 분양 공급안내문에도 보면 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부담금의 100분의 5에
가산금 부과와 가산금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따라
강제징수 한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혹시나 당첨취소라도 될까 싶어
납부일 달력에 동그라미 표시까지 해놓고 기한까지 납부하였는데....
왠 날벼락이요..... 돈없어 소형아파트 중도금도 힘들게 내고 있는데,
열심히 살아보려는 맘에 불을 질러..나쁜x 공급사인 주공도 책임이 있
는거 아닌가요? 공급안내문에 참고사항이라도 해줬으면.....책임져라
공고라도 해놓고 90일이내면 모를까! 당연히 내야하는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라면 돌려주고 사과를 해도 기분이 별로인데 무슨 90일이 어떻고
저렇고 참 황당하네요. 차라리 돌려주고 싶은 맘이 없다고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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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민아아빠 | 등록일 : | 2005-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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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수가!!이땅에 이런일이..
성실한납세자가 병신쪼다가 되었다니..혈압이..끝까정찾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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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성실한 시민 | 등록일 : | 2005-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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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이런일이 정말이지 서민들은 꼬박꼬박 세금 내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 억울합니다.
잘못된 법이라면 나라에서 책임지고 당연히 돌려줘야죠
왜 한필 90일입니까 ?
그리고 왜 이의신청자만 줍니까 말도 안돼죠
서민들이 바보인줄 압니까
정말 시위해야 겠습니다
돈이 남아돌아서 내는줄,,,,,,,
내집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산것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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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체납의 생활화 | 등록일 : | 2005-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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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서는 체납자만이 대접받는 나라니까 앞으로 체납의 길만 찾아
다녀야 겠구나!
정말 어이없는 나라네.....
그러니 일본놈들까지 우습게 보고 독도를 넘보는 거아니냐...
도대체 정부는 국민을 어떻게 보고 그렇게 우습게 보는지...
이해가 안된다.
앞으로 세금 제대로내면 사람이 아니다.
아이고 열통아 머리깨지려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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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화난다.. | 등록일 : | 2005-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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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사전 통보를 해 주었으면 울분이 없을것을..
더구나 건설업체에서도 알구 있었을것이 아닌가..
건설업체로부터도 연락을 못받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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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떼먹을게 따로 있지 | 등록일 : | 2005-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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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하면 통지서에 공시를 하고 걷던가...
납세의무성실히 수행한 사람만 피해보는 SYSTEM..
기가 막혀 말이 안나옵니다...
성실히 일하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것이 건강한 나라가 되는 근본이건만...
앞으론 일단 세금은 최대한 늦게 내거나 항상 이의신청해야 되겠네...
당장 정부에서 몇푼의 돈을 챙기므로써 이렇게 국민들 마음속에 납세의 의무에 대하여 의혹이 들게 만드는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될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 교과서도 개정하이소...
납세의 의무와 반시시 세금 납부시 감사원을 통하여 무조건 이의신청할 것을....90일 이내에...쩝...
왜 초등학교시절 시험 문제에는 납세의 의무만 나온거야...
세금에 대하여 보상 받는 법은 시험에 안 나오고...
이 피와 살이 되는 정보를...
앞으로의 세금은 어떻게든 늦게내고 이의신청하고 정녕 이런식 맞다는 말인가....분명히 이건 아닌데...
과연 어떤 세금이 정당하고 정당하지 않은지 혼란스럽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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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납세연체자우선 | 등록일 : | 2005-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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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납세의무와 연체를 안하고 성실히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만 피해를 보는지 정말 믿을수 없는 나라군요.. 우리도 힘을 합쳐 당연히 위헌이 결정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조금 미심쩍은 세금은 가능한한 늦게 내는게 이나라의 법도인듯 아주아주 오래 연체할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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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답답한 국민 | 등록일 : | 2005-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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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 재촉말고 이의신청 서두르자.
이의신청 먼저하고 세금납부 뒤에하자.
의심한후 알아보고 살펴본후 세금내자.
이의신청 하지않고 납부세금 못받는다.
착한 민 성실한 국민 세금 먼저 내고 미련한 소리 다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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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세금이라는 세금은 모두 내고 충실하게
국민의 의무를 다하였는데.... 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미리
국민들에게 통보를 해서 저와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를
치했어야지 정말 억울하고 분통한 마음 가눌길이 없어 몇자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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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우리는 봉;; | 등록일 : | 2005-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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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납세자만 봉이되는 나라,,,
하지만 환급이 되야만 하는 이유!!!!
납세 고지서 뒤면에 이의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음.
--> 현재 학교용지 부담금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이들어가 있으나 아직 계류중으로 나중에 위법 판결이 나면 세금을 돌려 받으수있음 그러므로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십시요..
위와 같이 중요사한에대해 납세자에게 명기하지 않은 부분은 법적으로 성실납세자에게 유리 한듯합니다
여러분들도 영수증에 뒷면을 잘보세요!
신용불량자는 돈쏟아 부으면서 세금 감면해주고 일반 국민에게는 돈만 갈취하고 정부에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신용 불량자가 되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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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받을수 있는근거!!!!!! | 등록일 : | 2005-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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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이 되야만 하는 이유!!!!
납세 고지서 뒤면에 이의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음.
--> 현재 학교용지 부담금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이들어가 있으나 아직 계류중으로 나중에 위법 판결이 나면 세금을 돌려 받으수있음 그러므로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십시요..
위와 같이 중요사한에대해 납세자에게 명기하지 않은 부분은 법적으로 성실납세자에게 유리 한듯합니다
여러분들도 영수증에 뒷면을 잘보세요!
또한 헌번재판소 결정이 3월31일날 위헌 판결이 낫으므로 일반 납세자들은 이날 부터 부당한 처분임을 알게되었으므로 위헌결정이로 부터 90일간 이의 신청을 해야함.
신용불량자는 돈쏟아 부으면서 세금 감면해주고 일반 국민에게는 돈만 갈취하고 정부에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신용 불량자가 되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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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머하자는거죠? | 등록일 : | 2005-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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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문자를 동구청인가에서 받은 사람은 어쩌란 말이죠?
이자까지 붙여서 낸사람들은 이자까지 환불해줘야할꺼 아님니까?
내라고 난리칠때는 언제고 90일지나면 환급이 안된다니
이런 경우도 있나요?
공산당이 따로 없군요..
그럼 환급안되는돈은 떼어먹겠단 심보입니까?
따지면 주구 안따지면 안주겠단 당췌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로 통용안될것 같은 황당무지한 논리가 어디가 맞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돈을 낸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혜택을 볼 수있는거죠?
참 답답하군요..무조건 환급해주기바랍니다.
90일이내라는 기간은 언제 멋대로 산정된건지..
여지껏 먹고 살기 바빠서 모르고 지나간사람은 그냥..
백만원넘는돈 사회에다가 인심쓰라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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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이 나라가 싫다, 정말 | 등록일 : | 2005-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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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연맹이 스스로 정의하였듯이, 납세자를 불합리한 세금으로 부터 보호하는 것이라 했으므로, 금번 위헌 결정에 공헌했다는 것 처럼 향후 기 납세자가 모두 보호되는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되어 정의가 살아 있는 국가라는 것을 느끼도록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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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주옥같은넘들 | 등록일 : | 2005-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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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계자및 그에해당하는넘들 그러지 말고 내놔 내던내가 달라는데 무신배짱으로 안줘...이눔들아 내놔...아주면 다음세금 음따 그것으로 대체하던지 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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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더러운 세상이다.
성실납세자를 봉으로알고지내는 정부는 대가리박아라
앞으로는 절대 세금안내고 산다.
세금내라고해서 꼭박꼭박 납세한 성실한 납세자를 우습게알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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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데체 우리나라 정부는 약자에게는 강하고
돈있고 힘있는 강자에게는 약한 건가요.
잘못된 정책이있으면 당연히 전액돌려줘야지
누군주고 누군 안돌려준다는건 무슨 배짱인줄 모르겠네
성실하게 세금낸 죄 밖에없
착한백성들 학교분담금낸 세금 전액 돌려주세요
아그러면 전부 ???
투쟁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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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합하여 당연한 우리의권리 우리가찿자.
에이 정말 힘빠지네요.
살맛나는 정부가아니라 착한국민 돈떼먹는 정부
내돈 당연히 내놓으세요
이의신청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집단소송을 해보는건 어떨까요?
혹시 이에 관련한 사이트나 동호회아시는분 계시거나 혹시 없다면 누가 좀 만들어주세요~~
우리 부당하게 뺏긴 돈 반드시 받아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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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정말 억울하네요. | 등록일 : | 2005-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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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억원이란 돈을 보유하고 있는 교육부님 오늘 4/5일 공휴일날이라 식목하신다고 쉬고 계시겟지요?
어림잡아 16만명이 어리숙하게 세금이라고 내라고 강요받아 지불한 돈 위헌으로 판결받았잖아요?
그리고 경상북도와 제주도에서는 한 푼도 징수하지 못하였잖아요?
그럼 어떤 지역 사람에게는 징수하고 어떤 지역 사람에겐 한 푼도 징수하지 못한 과세의 불균형,비형평성 아닙니까?
경북과 제주도에서 분양받았다고 납부안하여도 되고 타 지역 사람에게는 악착같이 받아내고 이게 뭡니까?
안 낸 지역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이들을 볼모로 삼는 것 전혀 아닙니다.문제의 핵심은 왜 거국적인 학교용지 부담금이라 하여놓고서는 형평성이 결여된 학교용지부담금을 거두워 갈 때는 강압적으로 거두워 가놓고서는 위헌 판결도 받았는데 왜 반환하지 않고 더욱이 반환과 관련하여 아무런 발표도 없이 정중하게 있읍니까?
이런 문제는 조속히 반환하겠다던지 혹은 줄수없다라던지 발표하시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글 쓸때도 화가 나고 타인의 글을 볼 때도 화가 나고 그런데 16만명의 선의의 피해자들을 놔두고 교육부는 왜 가만히 있나요?
YES 또는 NO의 입장만이라도 아니면 중간 발표라도 조속히 내려주시지 않고 -왜냐면 16만 가구의 문제이니-이 중요한 시각에 쉬시지 마시고 목메어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답을 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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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hongk003 | 등록일 : | 2005-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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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이라고 옛말을 많이들었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끼지
않았는가. 법을 만들때 똑바로 입법을 해야지 개악의 법을 만들어
지키라고하는 사람은 누구이며,그래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악법
이라도 지키려고 노력하며 성실히 납세한 사람만 병신으로 만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한심한것 같읍니다.
언제쯤이나 이러한 잘한사람이 병신되는 사회가 시정되고, 정의사회가
구현될지.... 또 속고 속아살아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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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돈 낸 지 한달 되었음 | 등록일 : | 2005-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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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곰히 생각해 봤는데 사실 지금까지 있어 온 모든 납세 건에 대해
돈을 돌려준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처음 고지서를 보았을 때(작년 12월) 부모님께 여쭤 보았다.
우리는 대학도 졸업했는데 이거 내야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부모님께
서 원래 새로 생기는 동네에 가면 학교도 다 같이 짓고 하는 거라고 하셨
다..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신 분들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국가에 대한
의무는 저버리지 않으실 거다..
누구는 바보라서 세금 내고 사나? 너무나 당연하게 'XXX 세' 라고 찍혀
나오는데 이의를 신청하는 사람보다는 돈을 내거나 미뤄두거나 또는 억
울해도 너무 사는 게 바빠서 그냥 내 버린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의 신청을 하면 받을 수도 있으므로 막지는 않겠다고?
모든 사람이 그 쪽 분야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런 일을 손쉽게 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는 건 아니다.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등한 권리를 받지 못할 이유는 조금도 없다. 왜냐하면 이 고지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처음부터 돈을 낼 의무가 있었고 지금은 위헌 결정이
난 상태라는 점.. 이 점은 모두 같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지 못할 많은 문제점들이 또 있겠지만 이의 신청과 90일이라는
기한, 이 두 가지 미처 예상하지도 못한 기준들을 가지고 환급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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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난 왜이럴까? | 등록일 : | 2005-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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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왜 이럴까? 살아 볼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가슴 칠 일만 생기고...학교용지분담금 그거 용지 받고 시청에 전화 했더니 그거 안 내면 나중에 과태료까지 물려야 한다고 겁을 주길래 당연히 마땅히 내야 하는 세금인줄 알고 없는 돈 빌려서 냈다.
이 나라에서 내것 손해 안보고 살려면 헌법조항까지 달달 외며 살아야 합니까? 안 내도 되는 돈을 뭣하러 내야 하는 돈이라고 겁 줘 놓고, 이제와서 돈 내놓고 안 따진 사람은 안 돌려 주고, 똑똑하게 따진 사람은 되돌려 준다니요. 참말로 이래도 되는겁니까? 선하게 사는 사람 제발 좀 울리지 마세요. 법은 교육부만을 위해서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요? 정부에서 하는 일은 무조건 믿지 말고 의심하며 따지고 들어가라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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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나는 봉이야 | 등록일 : | 2005-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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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분담금 내고 바보 된 사람입니다
90일 조금 넘어 환급도 안 되고 참 정말 열나내요
환급안되는 사람은 집 입주시 취득세라도 깍아 주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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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국가가버린자 | 등록일 : | 2005-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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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잘내라고 방송에서 독려까지 하면서 세금 잘낸놈은 빙신이고 국가의 편의대로 그때그때 이용만하고 정작 법안의 테두리에서는 소외받는데 일본놈들보다 더 나쁜 정부처럼 보이내요.
내꺼 아닌거 내꺼라고 우기는놈은 나쁘다지만 법안에 보장받고 살아야될 국민이 국가가만든 법안에서 농락당하고 우롱당하고 국민의 권리는 전혀 없는 나라에 앞으로는 절대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겠네요.....진짜 살맛안나는 정부네.......그러니까 모두들 싸들고 나가지..
우리모두 각지역별 시장, 도지사, 군수,...모두를 고발하는게 어떨까요
모두를 고발조치를 할수 있는 모임을 만들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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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떼먹는 방법한번 기발하네~
세금내라고해서 순진하게 냈더니 이제와서 바보 취급받고~~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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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성실납세자=봉! | 등록일 : | 2005-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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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이러니 이나라를 믿고 어케 세금을 내고 살아갑니까? 정부믿고 이의신청하지 않은 사람만 등신이 되는 이나라 이 정부를 어떻게 믿고 살아갑니까? 납세고지서를 받으면 최대한 끝까지 끌고 끌어서 빠져나갈 구멍만 찾으러 다녀야 할듯합니다. 정말 이민이라도 가야쥐 선량한 시민만 등신으로 만드는군요 체납자를 사랑해야겠습니다. 체납자를 본받아야 살만한 나라가 될 듯 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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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주세요
나라가 왜 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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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가 어디있습니가. 법적지식이 있는 국민은 보호해주고 법적지식도 없구 정부의 말 꼬박꼬박 듣는 법적지식에 무지한 국민은 피해를 받아야 하나요 헌법재판소에 위헌신청 내신분들은 과연 자가자신의 재산만을 보호하기위해 소송을 제기했을가요 아님 법적지식이없는 대다수의 국민을 위해소송을 제기했을까요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의미있게 해석해봐야합니다. 이의제기한쪽은 아무래도 주부류가 변호사내지는 법조계 종사자들 아님 최소한4년제 법대나오신분들일테고 이의제기안하신분들은 학교용지부담금안내면 입주고뭐구 붙잡혀가는줄알고있는 분들이 대부분일텐데 많이배우고 큰소리치는 사람들은 법이정해져있는데도 위헌결정하면서 나머지는 이의제기 안했으니 안된다. 그럼 학교용지부담금 모두징수하고 위헌결정난 이후 시점부터 징수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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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해도 너무한거 아닌가 서민에 피를 빨아서 얼마나 잘먹고 살려고 정말 싫다 우리서민은 정말 바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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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어이 없는 나라 | 등록일 : | 2005-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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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나...
세금 낸 사람만 바보 만드는 대단한 나라..
앞으로 세금 안내고 버틸때까지 버텨야겠네...
억울해 돌아 버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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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수고는했는데 어찌 이곳도 한곳으로 치우친 단체같네
진실한 납세자를 위한다며 소송한 사람들만 납세자인양
마냥 좋아하지말고 소송을 하지않은 납세자들에 대한 불합리한것도
당연 문제를 삼아야하는것 아닌가 물론 소송한 사람들이 얼마씩 돈을
내서 연맹에서야 그사람들만 납세자로 보이겠지만 소송해야하는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납세자가 대부분일텐데 일 열심히하고
욕먹지 말고 끝까지 마무리 잘좀합시다.
그래도 연맹에 이런 소리하는것은 믿는부분이있기 때문이지
교육인적자원부인지, 정부인지에는 말해도 소용없으니 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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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이젠 세금 안낼꺼야 | 등록일 : | 2005-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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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바보가된 느낌이네요. 사십년 살면서 한번도 가산세 없이 기한내에 모든 세금을 내고 살아온것이...
마치 하루라도 늦게 내면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달력에 표시하면서 꼭 기한내에 납부하고 한번도 이의신청 안한것. 발부한 관청들을 무조건 믿었던것. 정말 회의가 듭니다. 앞으로는 절대 세금 그대로는 안 낼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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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선량한국민 | 등록일 : | 2005-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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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는 법이다. 이법을 만들었던 현명한 분들이 대신 납부해야 되지않는지? 내고 싶어도 돈이 없고, 아까워서 내지 못하고, 억울한 생각에 내지 못했는데,.....
어쨌든 말도 않되는 법이 아니라 말도 않되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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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나도 냈는뎅.. | 등록일 : | 2005-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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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너무 하네..
똑 같은 내용의 글을 적을려니 미안하지만..
열받습니다....
어케하면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전 1년 반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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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곰같은놈 | 등록일 : | 2005-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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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소지있는 법률 만든것은 대한민국인데, 정부가 잘못해서 시민들 돈 가져갔으면 돌려줘야하는게 당연하지. 당연하지, 암!!!
무슨 도둑놈심보도 아니고, 피해입은 사람이 돌려달라 안했다고 안 주는건 뭐람?/?
도둑놈 잡으면 훔쳐간 물건을 피해자에게 돌려줘야지, 그걸 돌려주면 도둑놈 가족이 갑자기 재정이 어렵다고 돌려주지 않는단 말인가?
이런 법치주의를 어찌 따르란 말인가????
허....
허허.....
허허허허, 참 말도 안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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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무식해서 돈 떼인놈 | 등록일 : | 2005-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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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조선일보 기사읽고 졸도 할뻔 했구먼!!!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려면 최소한 사법고시 합격할 정도의 법률지식과, 좋은나라운동본부에 출연할 정도의 체납뱃씸과, 깨스통에 불 붙이고
청와대라도 돌진할수 있는 뱃짱이 있어야 겠군!
장기적인 불황에 바늘구멍의 취직하라 취직해선짤리지 않을려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다 집에와선 먹는둥 마는둥 쓰러져 자야 하는데 언제 법률공부
하고 재산챙기고 하냐 모든것 다 국민을 위해 죽을 각오로 헌신하겠다던
나라 고관님들과 국회의원님들을 철석같이 믿었더니 결국 재산잃고 바보
됐네! 제발 나랏님들이 하시는 일에 바보같이 성실하게 따랐다가 훌륭한
국민 됐다는 소리 듣도록 잘 좀 해결해 주이소 또 등장하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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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미련한 국민은 봉이군.. | 등록일 : | 2005-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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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되는 돈 겉어가 놓고,,
위헌이라는 판명이 났어도,,
그래도 안줘 ...
너무하내요,,,
나라에서 내라고 하니 좀 이상해도 "설마 나라가 사기치랴..."
그런 맘으로 냈건만..
이론,,, 나라도 사기 치내... 이유를 만들어가면서,,
가듯이나 어려운 살림.. 살얼음판을 겉는 니낌이건만...
살림에 보태게 돌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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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잘못된 행정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상처가 되겠습니까.
법을 준수하는 국민을 바보로 만들면 안되겠습니다.
그러면 국가의 존립이 흔들립니다.
위헌판결이 나면 소급하여 무효화 시키고 기납부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법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을 위해 복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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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많은 시민단체가 있는데 역시 납세자연맹이 최고입니다.
더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한가지 제언합니다. 납세는 국가의 기본이고 기분 좋게 평등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법률 이전에 자유권 여기에 재산권이 있어요. 이건 절대권리 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국가는 왜 있어야 합니까? 순박한 국민들 손해 보지 않게 위헌 결정 났으면 모두 환원하도록 서명 운동이라도 주도합시다. 그러면 짱짱입니다. 순한 국민편에 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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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억울하다 | 등록일 : | 2005-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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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이런 억울한일이 다 있단말인가 울고싶을뿐이다.
세금 안내면 큰일나는줄알고 힘들게 힘들게 냈는데 졸지에 바보됐네
힘들다 힘들다 세상살기 힘들다 했더니 나라도 나를 기만하네
너무 억울해서 꼭 돌려받고싶다. 죽는한이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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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해서 못살겠네 울고싶을뿐이다
무슨이런 말같지않은일이있나 위헌결정이 났으면 다 돌려조야지 누군주고 누군 안주고 나도 살기 힘든데 정말 믿기 힘든세상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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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납세자연맹 만세 | 등록일 : | 2005-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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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간 5년치 연말정산 환급도 납세자연맹 덕택에 적은비용(1000원)으로 80만원을 환급받았는데 이번 학교용지부담금도 200만원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설마 환급받을 수 있을까? 긴가민가 했었는데 비용이 3000원 정도 밖에 안되었고 제가 이미 납세자연맹을 상당히 신뢰하고 있는지라 믿고 신청했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를 보게 되네요.납세자연맹 회원으로 가입해서 즐겨찿기에 등록하길 잘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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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을 고쳐야합니다...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되어 있지요?
이걸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이다 라고 고쳐야 합니다
이게 어찌 민주주의 입니까?
민주주의의 참뜻도 모르는 위정자들에게 이나라를
맡긴 우리 국민들의 죄도 크긴 크군요...
그러니 쪽바리 놈들까지도 말도 안되는 어거지를 쓰고 있는것 아닙니까?
정말 태어나서 요즘처럼 삶의 위기를 느낀적이 있을까?
싶을정도로 힘들게 하루 하루를 연명하고 있는데 한두푼도 아니고...
법은 왜 있어야합니까?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것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 이번 사태가 끝난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존립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설마 이대로 끝나지는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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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다시는 돈 훔쳐가고 큰소리치는 | 등록일 : | 2005-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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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월.고지서 받고 의문이 생겨 구청에 전화했다. 담당자왈..."글안해도 항의전화 온다면서...그래도 어쪄겠어요. 나라에서 시키니 해야되는거 아닌거냐면서......" 구래. 나라에서 하자는데 kbs에서 하는 좋은나라운동본부에서도 탈세자 쫒아다니며......납세의무는 신성한거라며 강조하는데 .....아깝긴 하지만 내자! 하고 냈더니만, 이게 왠 날벼락인가? 대한민국은 법 잘지키고 살려고 하는 나같은 평범한 백성을 저버렸다. 돌아버리게 했다. 이젠 10만원 이상 고액세금은 반드시 이의 신청해놓고 최대한 게길때까지 게긴 다음에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야 말리라. 부성실납세자! 체납자! 이젠 더이상 수치스런 수식어가 아니다. 현명한 자들이니 이런사람들에게서 배워서 타산지석으로 삼으리로다. 정말 대한민국은 날 실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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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도둑놈이 큰소리치는 이나라!!!! | 등록일 : | 2005-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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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월.고지서 받고 의문이 생겨 구청에 전화했다. 담당자왈..."글안해도 항의전화 온다면서...그래도 어쪄겠어요. 나라에서 시키니 해야되는거 아닌거냐면서......" 구래. 나라에서 하자는데 kbs에서 하는 좋은나라운동본부에서도 탈세자 쫒아다니며......납세의무는 신성한거라며 강조하는데 .....아깝긴 하지만 내자! 하고 냈더니만, 이게 왠 날벼락인가? 대한민국은 법 잘지키고 살려고 하는 나같은 평범한 백성을 저버렸다. 돌아버리게 했다. 이젠 10만원 이상 고액세금은 반드시 이의 신청해놓고 최대한 게길때까지 게긴 다음에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야 말리라. 부성실납세자! 체납자! 이젠 더이상 수치스런 수식어가 아니다. 현명한 자들이니 이런사람들에게서 배워서 타산지석으로 삼으리로다. 정말 대한민국은 날 실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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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세금 거부 | 등록일 : | 2005-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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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월.고지서 받고 의문이 생겨 구청에 전화했다. 담당자왈..."글안해도 항의전화 온다면서...그래도 어쪄겠어요. 나라에서 시키니 해야되는거 아닌거냐면서......" 구래. 나라에서 하자는데 kbs에서 하는 좋은나라운동본부에서도 탈세자 쫒아다니며......납세의무는 신성한거라며 강조하는데 .....아깝긴 하지만 내자! 하고 냈더니만, 이게 왠 날벼락인가? 대한민국은 법 잘지키고 살려고 하는 나같은 평범한 백성을 저버렸다. 돌아버리게 했다. 이젠 10만원 이상 고액세금은 반드시 이의 신청해놓고 최대한 게길때까지 게긴 다음에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야 말리라. 부성실납세자! 체납자! 이젠 더이상 수치스런 수식어가 아니다. 현명한 자들이니 이런사람들에게서 배워서 타산지석으로 삼으리로다. 정말 대한민국은 날 실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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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으~윽 불신 또 불신.. | 등록일 : | 2005-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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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을 고쳐야합니다...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되어 있지요?
이걸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이다 라고 고쳐야 합니다
이게 어찌 민주주의 입니까?
민주주의의 참뜻도 모르는 위정자들에게 이나라를
맡긴 우리 국민들의 죄도 크긴 크군요...
그러니 쪽바리 놈들까지도 말도 안되는 어거지를 쓰고 있는것 아닙니까?
정말 태어나서 요즘처럼 삶의 위기를 느낀적이 있을까?
싶을정도로 힘들게 하루 하루를 연명하고 있는데 한두푼도 아니고...
법은 왜 있어야합니까?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것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 이번 사태가 끝난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존립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설마 이대로 끝나지는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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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미친 놈들... | 등록일 : | 2005-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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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을 고쳐야합니다...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되어 있지요?
이걸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이다 라고 고쳐야 합니다
이게 어찌 민주주의 입니까?
민주주의의 참뜻도 모르는 위정자들에게 이나라를
맡긴 우리 국민들의 죄도 크긴 크군요...
그러니 쪽바리 놈들까지도 말도 안되는 어거지를 쓰고 있는것 아닙니까?
정말 태어나서 요즘처럼 삶의 위기를 느낀적이 있을까?
싶을정도로 힘들게 하루 하루를 연명하고 있는데 한두푼도 아니고...
법은 왜 있어야합니까?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것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 이번 사태가 끝난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존립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설마 이대로 끝나지는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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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다시는 다시는 믿지 않으리... | 등록일 : | 2005-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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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을 고쳐야합니다...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되어 있지요?
이걸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이다 라고 고쳐야 합니다
이게 어찌 민주주의 입니까?
민주주의의 참뜻도 모르는 위정자들에게 이나라를
맡긴 우리 국민들의 죄도 크긴 크군요...
그러니 쪽바리 놈들까지도 말도 안되는 어거지를 쓰고 있는것 아닙니까?
정말 태어나서 요즘처럼 삶의 위기를 느낀적이 있을까?
싶을정도로 힘들게 하루 하루를 연명하고 있는데 한두푼도 아니고...
법은 왜 있어야합니까?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것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 이번 사태가 끝난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존립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설마 이대로 끝나지는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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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도둑놈들... | 등록일 : | 2005-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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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당금 모~두 돌려줘라...90일은 무~슨 90일이야... 위헌결정나면 모두 돌려 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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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성실납세자=바보 | 등록일 : | 2005-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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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당금 모~두 돌려줘라...90일은 무~슨 90일이야... 위헌결정나면 모두 돌려 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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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 등록일 : | 2005-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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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비용을 들여 소송을 제기한 사람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다 소송비용 지출 없이 무임승차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부담금을 돌려주면 1천억원(2002년 수입만 7백58억원임)이상을 환급해주어야 하는데 재정결손과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음
이게 말이되나요?! 받아갈땐 싹 다 받아가더니 재정결손에 문제가 있어 환급이 어렵다?!
국가에서 불법으로 국민에게 세금을 받았으면 그 돈이 많던 적던
당연히 국민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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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개새끼같은 놈들.... | 등록일 : | 2005-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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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비용을 들여 소송을 제기한 사람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다 소송비용 지출 없이 무임승차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부담금을 돌려주면 1천억원(2002년 수입만 7백58억원임)이상을 환급해주어야 하는데 재정결손과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음
이게 말이되나요?! 받아갈땐 싹 다 받아가더니 재정결손에 문제가 있어 환급이 어렵다?!
국가에서 불법으로 국민에게 세금을 받았으면 그 돈이 많던 적던
당연히 국민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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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납세자연맹??? | 등록일 : | 2005-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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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 돈주워 일정시간이 지나면 주운사람꺼라더니 성실히 납부해서
납세의무 지킨 사람돈은 벌써 주운 돈이라 이건가...나라에서 하는 일이면
당연히 필요한 일이겠거니 하고 의심조차 하지 않았는데...이제와서 주운돈이니 지들꺼라니...이거 돈문제를 떠나서 바보 된 기분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이라기에 학교짓는데 쓰이는 줄 알았는데 상관없는 돈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아는 평범한 서민들이.. 돈 준다길래 다주는 알았던
바보서민들이 지켜본다..그리고 연맹도 그렇다 ..대부분 돈 못 받는다는 내용이구만 헌재에서 위헌결정 난것만 이야기하지 말고 좀 더 해봐라
못 주는거는 들어야 알고 있다..전에 못 받은 이야기만 하지 말고..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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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개탄스러운 개한민국 | 등록일 : | 2005-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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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법은 무조건 불복을 해봐야 한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판결후 처리내용들...! 과연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지,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의 끊임없는 소송제기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상식적으로 법의 집행이 잘못되어 그것을 시정하라는 판결이 나오면, 그에 관련되었던 모든 사항들에 적용이 되어야 형평성이 있는 법의 체계라고 생각하는데요. 법조계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식은 상식을 낳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째 상식이 통하지 않는 면이 그렇게 많은지....
글쎄요. 이제는 시행되는 법령, 여하튼 모든 법시행에 대해서 의심을 해야하고...
참! 믿을수 없는 대한민국의 법이 되었다니...
국가에서 의무로 납부하고 한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사람보다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것이 바르게 사는 세상인지요.
그때그때 달라야 하는 법이라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것 아닌가요.
글쎄요, 제아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우리나라 법은 그때그때 다르니까 믿지 말라고 할까요.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입니다.
또, 많은 비용을 들여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를 몰라서 (기타 다른 사정등의 이유로) 소송제기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그분들이 들인 비용만큼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또한 상식이 아닐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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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납세거부!!! | 등록일 : | 2005-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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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법은 무조건 불복을 해봐야 한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판결후 처리내용들...! 과연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지,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의 끊임없는 소송제기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상식적으로 법의 집행이 잘못되어 그것을 시정하라는 판결이 나오면, 그에 관련되었던 모든 사항들에 적용이 되어야 형평성이 있는 법의 체계라고 생각하는데요. 법조계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식은 상식을 낳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째 상식이 통하지 않는 면이 그렇게 많은지....
글쎄요. 이제는 시행되는 법령, 여하튼 모든 법시행에 대해서 의심을 해야하고...
참! 믿을수 없는 대한민국의 법이 되었다니...
국가에서 의무로 납부하고 한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사람보다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것이 바르게 사는 세상인지요.
그때그때 달라야 하는 법이라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것 아닌가요.
글쎄요, 제아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우리나라 법은 그때그때 다르니까 믿지 말라고 할까요.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입니다.
또, 많은 비용을 들여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를 몰라서 (기타 다른 사정등의 이유로) 소송제기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그분들이 들인 비용만큼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또한 상식이 아닐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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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남의 돈 떼먹는 개한민국... | 등록일 : | 2005-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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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이 죄인가 봅니다..
결혼후 바로 아파트를 구입했고..사실 그런 부분을 알리가 없지여..
내라고 고지서가 왔고 당연히 아파트 앞에 학교가 생기면 우리도
좋을거라고..그리고 요즘 아파트는 다 그런걸 내나 보다 했지여..
90일이 넘어서야 불복할수 있다는거 알게 되어서 너무 늦었구나
생각만했는데..
위헌 결정나고 너무 열받아서..이렇게 한자 적습니다..
국민들 피땀 흘려 번돈 규정에도 없는 위헌 판결이 날정도인
용지분담금을 누가 만들었는지..
교육인적자원부 공무원들 가만 두고 싶지 않네여..
자기들은 아파트 입주할때 냈을까여?
분명 심사청구 했겠져?
나쁜 인간들..
잘 먹고 잘 살겁니다..평생 국민들한테 욕먹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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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앞으로도 성실납부자이길 진정 ? | 등록일 : | 2005-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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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입주하는 사람입니다. 2004년11월 뜬금없는 납세고지서가 날라왔더군요. 학교용지 부담금!!!! 입주는 아직 멀었는데? 하며 "성실하고도""순진하게"적지않은 돈이기에 황급히 마련해서 납기내에 자알 납부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뭡니까!!!!!
저희같이 결정을 바로앞두고 잽싸게(?) 징수해간 성실납세자들은 당연 전액 환급이 마땅한것이지요. 이번 사안에 대해 형평에 맞는 성실한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성실하게 납세하는 행위 근본부터 흔들릴것이 자명합니다.
구제에 대한 대안이 시급히 나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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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ㅡㅡ% 장난하나 | 등록일 : | 2005-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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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2월경 냈는데.ㅡㅡ% 230만원 냇는데.ㅡㅡ%
법적 지식이 없으면 돈 다떼 먹겟다..지금 장난하나.ㅡㅡ%
신문이 4월4일날 발표하고 지금 장난하나.ㅡㅡ%
그냥 다 돌려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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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성실납세자 = 병신 | 등록일 : | 2005-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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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된장 할~~~~ 법에 대해서 무지한 놈은 자기 재산을 소중히 여기는 놈이 아니구.... 돈 많아서 법을 공부한 놈은 자기 재산을 소중히 여기는 놈이란 말이냐~~~ 누군 자기 재산 소중히 여길 줄 몰라서 그러냐....
뭐야 선량하고 상대적으로 약자인 자를 보호해 주는게 대한민국 법의 기본 원칙인데 이건 뭐야! 뺀질 거리는 놈, 머리속에 든게 많은 놈은 보호해 주고 그렇지 않고 국민경제의 밑거름이라 생각하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 지 모르게 날밤 새가며 뼈 빠지게 일하느라 이의제기하는 거 지나친 놈은 보호를 해 주지 않는다는 내용인데~~
증말 이 놈의 세상~~~~
아뭏튼 무슨 고지서 받으면 일단은 감사원에 이의제기부터 하고 봐야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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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성실납세자 | 등록일 : | 2005-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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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황당하네요...
정부에서 내라는 세금(당연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쓰이려니 하고) 정직하게 내는 국민은 피해를 받아야 한다니...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저는 안내면 법적으로 응징 당하는줄만 알았네요ㅡㅡ;;;
이럴줄 알았으면 저역시 돌려달라 혹은 안내고 버틸것을...
"큰소리치는 사람들은 법이정해져있는데도 위헌결정하면서 나머지는 이의제기 안했으니 안된다...."
"그럼 학교용지부담금 모두징수하고 위헌결정난 이후 시점부터 징수하지 맙시다."-김태곤님-의 말씀에 올인 합니다!!!!
너무 정직함도 이렇게 손해가 된다는것을 새삼...느끼는 우울한 오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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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잘못된 세금을 거둬드린것은 국가인데..지금와서 국민에게 책임을 돌리려 하는 정부가 참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잘못 부과한 국가의 책임은 온데간데 없고,,무지해서,,바보처럼 내라는데로 다 낸 국민이 책임을 지다니..등신같이 내라고 당연히 낸 놈이 잘못이지?? 참 기가 막힙니다. 또한 잘못된 것을 거둬드린 그 어떤 놈이 책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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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같이 간접세(유류세-5만원주유하면,3만5천원정도가 세금임,황당함)를 많이내고 있다. 불합리하게 걷어간 부담금-무조건 환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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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국가는 ? | 등록일 : | 2005-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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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국민에게 사기치는 구나!
이런 사기군은 안잡아갑니까?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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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내돈 돌리도~ | 등록일 : | 2005-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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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이없는 처사에 놀람과 감탄과 한탄이 오락가락...나참 어이가 없어서 내돈 돌려내~70만원이면 울 아부지,엄니 맛잇는 갈비 먹일수 잇고 가까운곳에 효도관광 보내드릴수도 잇겠다. 그런돈을 가져가서 안 돌려줘~
내참 어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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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성실납부 | 등록일 : | 2005-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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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참좋은정부네??? 부당한 세금받고안준다고 버티니 성실납부한 국민들만 바보인가? **법**잘지킨국민을우롱하지말고 확실하게 돌려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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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법을 가장 먼저 지키고 앞서서 세금을 낸사람은 피해를 보고 내지 않고 버팅긴사람은 이득이 되는 세상.. 이게 대한 민국입니다.. 돈 내라고 할때는 고지서를 보내서 내라하면서 90일내에 환급을 하라는 말은 편지 한통보내지 않내요... 이런게 과연 정당하고 상식이 통하는건지.. 노무현 정부에서 말하는 늘 상식이 통하는 세상은 이런건지.. 공직자 여러분 ~~ 상식에 맞다고 생각 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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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억울한 납세자 | 등록일 : | 2005-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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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도 있답니까. 세금 잘내고 이무슨 차별입니까.
환급발을 사람은 당연히 성실납세자가 아닙니까
억울해서 못 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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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합니다...오호 통제라
돌려주세요 우리가 봉입니까?
그돈이 별개 아니라고요 우리는요 3달 생활비요
더러운나라...안주면 떠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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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울분터진다 | 등록일 : | 2005-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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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새들아 무지한자 도와서 좋은세상 만들어야지 등쳐먹고 있나?
도대체 이나라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망할 징조아냐? 빨리 이민이나 가야겠어 피빨아 잘사는놈 개잡듯 몽둥이로잡아서 뺏을수밖에 없군요
정말 억울해서 못참겠소 빗내어성실납세했는데 그게 도둑놈 호주머니로 들어갈줄 꿈에도 생각 못했네 우리모두모여 쳐들어 갑시다 이나라 공무원놈들 세금안내면 어찌 사나 봅시다 이젠 강도질 하겠지? 말도 안되는뻘소리 그만하고 좋은말할때 환급해주라 그게 어떤돈인데 그냔 쳐먹을려고해 동백입주얘정자 여러분 쳐들어 갑시다 환급 당연히 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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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납세자는.. | 등록일 : | 2005-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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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날짜에 제대루 낸 납세자만.. 완존히 바보 등신으로 만들구..
정말.. 이런 엿같은.. 세상이 어디있는지..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 납득이 안가네용.. 어찌.. 그러면.. 누가.. 이나라 믿구.. 세금 제대루 내구.. 살겟습니까? 진짜..이런.. 말두 안돼는일이..
이런.. 위헌결정이라구.. 해놓구.. 좋아라 하는사람들두..이해가 안돼구.. 이해하구 싶지두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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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성실 납세맨 | 등록일 : | 2005-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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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는 봉이 아닙니다..
아둥바둥 집한칸 마련해보려고 열심히 산 죄밖에 없습니다.
1~2 만원도 아니고 우리 서민들에게는 한달월급이 넘는데...
너무하네요..
앞으로도 뭘 믿고 세금을 내야하나요..?
무조건 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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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성실 납세맨 | 등록일 : | 2005-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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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한칸 마련하려고 아둥바둥하는 서민들 혈세까지 빨아 먹어야 겠습니까.?
정말 너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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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억울한사람 | 등록일 : | 2005-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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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이 분양한 아파트를 산사람입니다.
그런데 고지서에 전주인 앞으로 나와서 여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헌 결정난후 난감합니다.
90일이 지났습니다.
억울한 사람들 마음을 이해하셔서 같이 해결하는 쪽으로 나가시면 안될까요?
어떻게 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을런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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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무조건 신청 | 등록일 : | 2005-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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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넘었다고 감사원 심사청구 안하면
또 심사청구 안했다고 안주니
이제는 말듣지 말고 정부의 말을 잘 들으면 또 손해다
무조건 신청을 해 놓고 볼 일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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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이젠 성실납세사 포기 | 등록일 : | 2005-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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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첨으로 분양 당첨되셨고 집 식구 모두
첨이랑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으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어처구니 없을수가 그 시행된지 5년도 안됐는데
당연히 고지한 영수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겐 환급 해 주여햐 하는것이
증빙서류 보관을 5년하는 이유도 되지 않나여? 꼭 돌려주세여.
넘 억울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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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를 바보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5대 의무라는 미명하에 어릴 적부터 교육을 시켜 놓고, 이제와서는 이의신청을 안 한 사람은 환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니..
앞으로 국가를 위해 충성하라는 교육을 하지 마십시오. 국민의 의무중 납세의 의무를 제외시켜 주십시오. 국민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국민을 바보로 만들면 안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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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실직하여 가뜩이나 기가 죽어있는데...
오늘 난 세금(학교용지 부담금) 제때 낸죄로 마누라로부터 바보란 소릴 들었다.
대한민국은 세금 제대로 내면 바보되는 국가인가?
이제 아이들로부터도 바보소릴 듣겠구만...에휴~
남들은 세금포탈해서라도 잘 살구 있구만, 나는 뭐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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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구질구질해서 이나라에서 못살겠다.
학교용지 부담금 1월 31일까진데, 그래도 애국하는 맘으로 12월 31일냈다.
그랬더니 위헌이고 이의신청 안한사람은 돌려 준댄다.
나하고 같이 분양받은 사람은 1월 말에 냈다고 한다. 그리고 용지 1월중
에 받았다고 우긴댄다. 나는 12월 31일냈으니 1월중 용지받았다고
우기지도 못할처지다. 이런 개같은경우가 어딨는가?
이런 개같은 나라가 세상에 어디있는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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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개같은 경우다
이런나라에서 정말 구질구질해서 못살겠다.
이민가던지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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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황당하군요. 정말 법가지고 법 모르는 국민들 희롱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의무에도 있는 '납세의 의무'를 착실히 지킨 국민들에게 이런식으로 보답하다니...정말 황당하고 울분을 감출 수가 없군요.
학교용지부담금이란돈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런 돈 누가 남아돌아서 내는사람 있습니까?
정말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이모양이니...일본이 무시해서 독도두 자기네땅이라구 우기는거 아닙니까? 정말 어이없구 기본이 안 선 나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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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내라는 대로 다 내고 살아온 월급쟁이는 억울합니다. 저희는 올 10월 아파트 입주예정자로 2003년 12월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냈습니다. 그것도 고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면서 포천시청에서 날짜를 넘기면 가산금을 낸다며 여러차례 전화가 와 세금을 냈습니다. 월급쟁이에게 이 돈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꼭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속이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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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이 진정으로 납세자를 위한 연맹이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왔습니다. (아래의 글)
이번의 위헌 결정을 받아내기까지 정말로 수고하신 연맹의 관계자님들께 치하를 보냅니다. 아쉽게도 전 현금써비스 받아서 부담금을 내면서도 뭐 이런것도 내야하나 혼자만 속쓰리게 생각하면서도 불복신청을 할줄도 몰랐고 이런제도가 있는지도 몰랐기에 이번 혜택에서는 제외된 사람입니다.
세상을 바르게 바꾸어 가고자 노력하는 연맹의 수고에는 박수를 보냅니다만, 지금 많은 이들이 불만인것은 위헌결정 이후 연맹의 행보에 의아심이 들어서입니다.
연맹이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홍보를 했는데도 따르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뭔가 해결되고 나니까 무임승차 하려고 뒷북치는데 이젠 늦었다, 조용히 있어라..그런 느낌입니다.
왜 그런냐구요?? 위헌결정 상담사례에 보면 불복신청을 안했을때에 왜 못받는지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현재 모든 언론이나 관청에서조차 이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납세자연맹에서까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더이상 어떻게 하느냐며 떠밀고 있지요. 관청에서야 얼마나 좋은 핑계가 되겠습니까!!
당장 연맹에서 해야할 일은 홈피의 내용중 법조항이나 판례나 뭐 그런 어려운걸 내세워 안된다는 내용을 전부 없애야 하며, 이번 문제는 단순히 법조항의 문제만이 아니라선량하게 나라를 믿고 따르는 민초들의 마음을 다독여줘야 하는데 촛점을 둬야합니다.
즉, 연맹에서는 현재 연맹에 회원가입을 하고 후원하는 회원들만을 위한 연맹이 되어서는 안되며, 그렇게 똑똑한 분들과 함께 이번 결정이 나기까지 무지해서 또는 나라에서 하는일이니까 무조건 따른 어리석은 민초들까지도 포함한 연맹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맹의 홈피에 터뜨리고 있는 "축 ~~결정" 이라는 삼페인은 너무일찍 터뜨린게 아닌가 합니다.
이제까지 힘든 과정 지나온 관계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나 부탁합니다. 지금부터가 진정으로 납세자를 위해서 나설때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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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연맹..이글읽어봐 | 등록일 : | 2005-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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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의 위헌 결정을 받아내기까지 정말로 수고하신 연맹의 관계자님들께 치하를 보냅니다. 아쉽게도 전 현금써비스 받아서 부담금을 내면서도 뭐 이런것도 내야하나 혼자만 속쓰리게 생각하면서도 불복신청을 할줄도 몰랐고 이런제도가 있는지도 몰랐기에 이번 혜택에서는 제외된 사람입니다.
세상을 바르게 바꾸어 가고자 노력하는 연맹의 수고에는 박수를 보냅니다만, 지금 많은 이들이 불만인것은 위헌결정 이후 연맹의 행보에 의아심이 들어서입니다.
연맹이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홍보를 했는데도 따르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뭔가 해결되고 나니까 무임승차 하려고 뒷북치는데 이젠 늦었다, 조용히 있어라..그런 느낌입니다.
왜 그런냐구요?? 위헌결정 상담사례에 보면 불복신청을 안했을때에 왜 못받는지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현재 모든 언론이나 관청에서조차 이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납세자연맹에서까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더이상 어떻게 하느냐며 떠밀고 있지요. 관청에서야 얼마나 좋은 핑계가 되겠습니까!!
당장 연맹에서 해야할 일은 홈피의 내용중 법조항이나 판례나 뭐 그런 어려운걸 내세워 안된다는 내용을 전부 없애야 하며, 이번 문제는 단순히 법조항의 문제만이 아니라선량하게 나라를 믿고 따르는 민초들의 마음을 다독여줘야 하는데 촛점을 둬야합니다.
즉, 연맹에서는 현재 연맹에 회원가입을 하고 후원하는 회원들만을 위한 연맹이 되어서는 안되며, 그렇게 똑똑한 분들과 함께 이번 결정이 나기까지 무지해서 또는 나라에서 하는일이니까 무조건 따른 어리석은 민초들까지도 포함한 연맹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맹의 홈피에 터뜨리고 있는 "축 ~~결정" 이라는 삼페인은 너무일찍 터뜨린게 아닌가 합니다.
이제까지 힘든 과정 지나온 관계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나 부탁합니다. 지금부터가 진정으로 납세자를 위해서 나설때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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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정말 말이 안되는 경우인것 같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보고 누구 국가의 법을 따를것이며, 이제부터는 전기, 전화 모든 세금은 감사원심사청구를 하고 봐야겠네요...
정말로 욕나올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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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뭔소리여 이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나라를 떠나지... 답답함에 숨이 컥 막힘니다.
성실납세자는 봉이야 보~~~옹 우쨌던간에 세금이란 세금은 안내고 기다리다 안내면 좋고 내라면 안줘야지 이게 정답일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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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납세자는 정말 억울하네요
세금 착실히 내서 이런일을 당하면 어찌 국가를 믿고 세금을 충실히 내겠습니꺼...법적 지식도 없는 주부는 정말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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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사보면 제가 바보같은 생각이 드네요^^
작년에 납부 했는데.... 억울해서 잠도 안오네요...
나라가 도대체 나에게 해주는게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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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 불합리를 떠나 납부자에게 모두 환급해 주면 되지 않나.어느 기관에서 최종 집행을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 남아 있는 돈에 예비비 책정하면 되지 않나.어차피 이미 거둔 돈도 위헌적으로 징수한 것 아닌가.위헌적으로 징수한 돈을 어디에 쓴단 말인가.연맹에서는 선별적이 아닌 모든 납부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여론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고 정부에서는 조세 정의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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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성실납세자 | 등록일 : | 2005-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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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기사를 보는동안 제자신이 너무성실하게 살아온것이 바보가 든 생각이 들었읍니다.
지금까지 1원한푼 세금 미납및 날짜지나서 내본적이 없는 40대 중단의 가장으로서 처음장만한 아파트라 지금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은 당연히 내는걸로 알았고 아파트 공고에도 나와있어 당연히 납세를 했는데 납세한사람만 바보가 되었읍니다. 국민여러분 우리모두 세금 내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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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서명 운동이라도 | 등록일 : | 2005-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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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나의 무관심과 무식함이 이런 참담함을 초래했다는 것이 더욱 화가 나네요.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당연히 내야 되는 세금인줄 알고 냈는데 법이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왔고 그렇지만 나라법을 믿고 순순히 세금을 낸 사람은 법적으로 돌려 받지 못한다는 논리에 두번 죽네요..
결국 국가는 비슷한 방법으로 또다른 법 일테면 "학교 화장실 부담금"이라는 새로운 세제법을 만들어 시행한뒤 또 말잘듣는 성실 납세자들로부터 최대한 땡길수 있는만큼 땡기고 그동안 일부 깨어있는 개인 혹은 집단이 위헌 신청하여 위헌 판결나면 이의신청 한사람에게만 보상해주면 된다는 논리가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한국 납세자 연맹에 비난할 것은 아니지만 이미 이의 신청하여 보상 받는 사람들 보다는 이렇게 뒷북치는 많은 성실 납부자 입장에서 가능한 대책을 주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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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나서 죽겠네~~~~
내가 이래서 공무원들을 18하는 이유입니다.
속 뒤집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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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정말 이해가 안되는군요.
90일내에 이의 신청 못한사람은 환급을 전혀
못 받는다니 이거 정말 환장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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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성실납세자 | 등록일 : | 2005-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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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필요없다 성실납세자에게모두돌려줘라 돌려주지않으면모두들고일어나자 한 목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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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 없읍니다. 많은분들의 말씀 심정 백번동감합니다.
1년7개월전에 납부하였는데 이럴수가있읍니까. 위헌신청이라구요?
이런 법도있읍니까. 이 나라를 떠나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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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학교도 없는데 | 등록일 : | 2005-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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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시작한지 4달이 되어갑니다.
우리 아파트는 학교도 없고 또한 아직 학교 부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 아이들이 45인승 버스로 등교합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세금이라고 내라고 해서 내는건줄 알았는데. 차라리 배째라고 버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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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한심한 이나라 | 등록일 : | 2005-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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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전화와서 읽어본 신문은 이 나라 국민임을 부끄러워 해야할 아픔을 느끼게 하내요.가산금 무서워 성실납세한 무지한 국민은 바보가 되는나라.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며,책임질 사람없는 이나라는 어디로 표류할까?제국민도 못지키니 심심하면 일본이 그모양이죠.시작이 잘못됬슴 이의 제기없이도 동등한 권리가 있는것 아닌가!!이번일엔 관련없는 힘없고 무지한 모든 국민들이여!!이나라를 바르게 고칩시다.내자식들을 위해.이나라의 미래를 위해... 법앞에 모든국민이 평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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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눈물이 나내요... | 등록일 : | 2005-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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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중에선 이런경우가 없는건가...
도대체 말같은 말을해야 이해하고 넘어가지...
백만원이 당신들은 우수운가...
내 한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이 나라에 떼이게 생겼는대 당신들 같으면 법이니 어쩔수 없다는 말로 이해하란말인가....
한국납세자연맹은 시민단체이니 비판을 하지말라....
그럼 나같은 무지한사람은 어디가서 얘기해야하나...
시민단체는 왜 있는것인가...
자꾸만 눈물이 나내....
억울하구 억울해서 눈물이 나내...
정말 분해서 가슴이 아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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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연맹에게 바랍니다 | 등록일 : | 2005-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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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개인이 말도 안되는 수단을 동원하여 부당 이익을 챙긴뒤 위법임이 밝혀지면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을 소급하여 적용하겠죠?
얼핏 듣기에 이번이 3번째인가 하더라고요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세금내라고 해서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만 손해본 경우가 말이죠.
어쩐지 연맹은 열심히 연맹에 참여하여 혜택을 본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사안을 보는것 같은 느낌에 그렇지 않아도 본인의 무지와 무관심으로 큰 박탈감을 겪은 보다 많은 소외자를 두번 죽이는 느낑이 강하게 듭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기 납부자가 20만명이고 이의 신청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약 4만명이라는데 연맹이 16만명의 희생자에 대한 배려가 너무 안이한것 같네요. 마치 진작에 연맹에 가입하고 열심히 따랐으면 잘됐을텐데하고 은근히 조롱하는 느낌을 받는것은 저의 자괴감 때문일까요?
결국 우리같이 무관심하고 무식한놈들만 뒷북치며 억울하다고 신세한탄하는 꼴이 됐네요.
분명 법은 합리적이지 못한면이 많은데 연맹에서 불합리하더라도 법적으로 어쩔수 없다는 논리를 수용한다면 조금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연맹은 위헌 결정 혜택을 못받는 그 16만명 규합해서 적어도 이번만큼은 정부에서 더이상 잘못된 세법을 적용하여 국민의 혈세를 수탈하고 위헌 결정나면 법의 논리로 돌려줘야 되는 부분만 돌려주고 또 다시 다른 법으로 수탈하고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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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의문이 생기는군요
환급받는 사람이고 못받는 사람이고 일단은 전부 낸돈입니다
2개월후에 이의신청한사람은 환급을 받는다고 하면...
나머지 못받는 사람들의 돈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것입니까?
내지 않아도 될돈을 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서민들이 내입에 들어가는 밥한술도 아까워하고 피땀흘려 번돈인데
그 돈이 도데체 누구의 뱃속으로 채워지냔 말이냐구요!!
위헌이였으니까 그 돈이 쓰일곳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의신청을 했건 못했건간에 낸사람은 전부 돌려받는게
이치에 맞는 얘기 아니냐구요
도데체 누구를 위한 법이란 말입니까
지금도 여태 일하고 집에 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가 들려서 쉬지도 못하고 이러구 있다구요
정말 살고싶지 않은 대한민국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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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지나가는이.. | 등록일 : | 2005-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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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을 받고서 인터넷검색 해보셨으면 납세자연맹에서 승소가능성이 상당히 크니 심사청구해서 힘을 합치자고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 그동안 가만히들 계시다가 왜 납세자연맹에 못된소리들 하십니까?
전 납세자연맹을 알고서 작년 여름부터 아파트 분양 받는사람 5명에게 심사청구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하더니 오늘 심사청구했냐고 물으니 다들 안했다면서 왜 자기들은 돈을 안돌려주냐고 난리더라군요..왜 하라고 할때는 안하고 지금서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난립니까? 참 어이가 없군요..납세자연맹에서 고생하시는분들...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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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는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만 살게하려는 건지.....
어렵게 집장만 해보려는데,이렇게 사기를 치나.
없고 못배운 사람은 졸라 세금내고,많이 배운 x들은 살찌우는 더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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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오호! 통재라 | 등록일 : | 2005-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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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수가 있습니까? 갈 길이 먼 30대 중반의 제가 다시금 정부세법에 대해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용어를 바꾸어야........학교용지부당금으로........ 참 어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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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이젠세금안낼거야~ | 등록일 : | 2005-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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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월.고지서 받고 의문이 생겨 구청에 전화했다. 담당자왈..."글안해도 항의전화 온다면서...그래도 어쪄겠어요. 나라에서 시키니 해야되는거 아닌거냐면서......" 구래. 나라에서 하자는데 kbs에서 하는 좋은나라운동본부에서도 탈세자 쫒아다니며......납세의무는 신성한거라며 강조하는데 .....아깝긴 하지만 내자! 하고 냈더니만, 이게 왠 날벼락인가? 대한민국은 법 잘지키고 살려고 하는 나같은 평범한 백성을 저버렸다. 돌아버리게 했다. 이젠 10만원 이상 고액세금은 반드시 이의 신청해놓고 최대한 게길때까지 게긴 다음에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야 말리라. 부성실납세자! 체납자! 이젠 더이상 수치스런 수식어가 아니다. 현명한 자들이니 이런사람들에게서 배워서 타산지석으로 삼으리로다. 정말 대한민국은 날 실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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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열심히사는사람 | 등록일 : | 2005-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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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이 개새이들아 나라 이딴식으로 굴려 먹으면 좋냐?
정말 성실하게 돈내고 몇만원이 아까워서 이의신청 안한사람만 바보되고 병신됐네?
법되로 세금잘네고 착하게 사는 사람 등쳐먹는 나라야
니들이 이럴수 있냐?
일단 이런나라는 세금안되고 체납자들에게 더 많이 웃는다 이거냐?
가사금 몇만원 아까워서 잠잠히 있었더니 오히려 몇백만원 때먹는구나?
앞으론 세금 안내고 개길사람 많아 지겠구나?
그럼 이나라 국고도 잘 쌓이기도 하겠나? 이제 세금잘안되는 더러운 나라 함되어보자
진짜 이런 나라 살기 싫타 이 개자식들아!
앞으론 몇만원 더 붙더라도 돈안내고 살게 그래야 이익을 보잖아? 안그렇냐?
성실하게 납세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든 너희들이 초래한일이니 알아서해라
정부건 헌법재판소건 나라건 다 싫어지는구나 얼마나 잘사는가 보자
그래 착한사람 돈 잘때먹고 잘 살아 보렴 앞으로 상담원들 욕꾀나 듣겠구나
나도 모래 너희들에게 전화해서 욕짓거리좀 해야 겠으니깐 각오해라
이 일로 우리집에 화목과 평화를 너희들이 짓밟아 놓았으니깐 내가 이번에는 가만히 못넘어 가겠다 개자식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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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모두 돌~려줘 | 등록일 : | 2005-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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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당금 모~두 돌려줘라...90일은 무~슨 90일이야... 위헌결정나면 모두 돌려 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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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성실납세=바보 | 등록일 : | 2005-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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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시키는데로하면
손해본다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만들어 가고 있구먼
잘못되었다면 전부를 적용시키고
법을 정했으면 법대로 시행하고
맞지 않으면 어느 시점에 법을 개정하여 시행해야지
말들이 없지
법을 만들때 위헌인지 아닌지 검토를 하지 않슴니까
이러니 정부가 욕을 먹고 국민은 법을 안지킬려고하지
지키는 사람만 손해보니까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것은 위헌 아니지 묻고 십네요
청와대에 전부 물어야 결판이 날 지경이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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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치고,걸리면내것,인걸리면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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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납부한 사람 | 등록일 : | 2005-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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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조또. 머 이런게 다있어.
돈 납부할 때, 잘못된 거 같다고 생각하면서도 모두들 내야하는 법으로 정해진 돈이라서 냈지.
이의제기 라는 것이 있고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돈 돌려 받는다는거 알며는 어느 누가 안하겠나?
땅파면 백 십수만원 나오는가?
당연히 돌려줘야 할 돈, 누구는 돌려주고 누구는 안돌려 준다는게
말이 돼냐는 말이지
일본 정부나 한국 정부나 도통 이해불가능한 말들만 내뱉고 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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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성실납세한 바보 | 등록일 : | 2005-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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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런식이면 주가 성실하게 납부하지? 다음부턴 세금 고지서 날라 오면 무조건 이의 신청부터 해야 하나?
토지 초과 부담금 판례를 들어 이해 시키려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잘못된 것을 확 뜯어 고쳐라~ 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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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돌려줘라 | 등록일 : | 2005-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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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게 납부하고 바보 되는 나라 싫다
교통 환급금은 왜 돌려 주었지?
일이 크게 될까봐 토지초과 부담금 들먹이나?
성실 납세자들도 다시 법적 소송 제기하고 해야 무임승차가 아니라서 돌려주나? 타지 않아도 되는 400만 가까운 돈을 내라하고 성실하게 납세하니 위헌 소송한자와의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이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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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성실납부한 바보 | 등록일 : | 2005-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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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게 납부하고 바보 되는 나라 싫다
교통 환급금은 왜 돌려 주었지?
일이 크게 될까봐 토지초과 부담금 들먹이나?
성실 납세자들도 다시 법적 소송 제기하고 해야 무임승차가 아니라서 돌려주나? 타지 않아도 되는 400만 가까운 돈을 내라하고 성실하게 납세하니 위헌 소송한자와의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이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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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이번기회에.. | 등록일 : | 2005-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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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으로 결정나면 모든걸 다시 돌려줘라~~~~~~~
토지초과부담금때 못 받았다 다독이지 말고 이번기회에 고쳐라~~~
돌려줘야 마땅하니 돌려줘라~~
교통환급금 돌려준 판례는 어디서 나온겨? 다같은 대한민국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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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성실세납자돈돌려받는법 알려줘? | 등록일 : | 2005-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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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함을 안날로 부터 돌려 받을 수 있는 법을 기사화 해라.
행정소송법 제20조 :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행정심판법도 동일함)
이건 왜 해당이 안되지?
처분이 아니라 부당함을 안날로 부터........라는 것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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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바보~~~ | 등록일 : | 2005-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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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게 살며 모든돈 차곡차곡 모아 간신히 집한칸 사는데 뭐그리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지 알지도 보도듣도 못한 세금에 당연히 내야하는줄 알고 납기일 지키려고 아둥바둥 돈모아 갖다주었더니 위헌이라고???????
잘못을 했으면 잘못한 대가를 치뤄야 할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는지 소송비용은 뭐고.. 어처구니가 없네요,,
당신들이 잘못한 실수를 왜 성실히 납부한 우리가 책임을 져야하는건가요
손안대고 코를 풀려고 하는지 교육세는 걷어서 뭐에다 쓰려는지 각종세금은 언제 어디다 쓰려는지......... 알수가 없네요
답답한세상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이나라에 태어난 내가 죄지요
잘먹고 잘사슈~~~~~~~~~ 높은곳에서 평생동안 밥그릇 잘챙겨 잘사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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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나도미친넘 | 등록일 : | 2005-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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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중반을 넘어 어렵게 서민아파트 하나 마련하다보니 별 희한한 일이 다 생기네- 어쩐지 이상해서 용인시청 담당하고 통하하니 기일넘기면 가산세도 내야 한다고 하니 몇만원 가산세가 아까워서 생활비 몽땅털어서 성실하게 기일내 납부했더니만 이게 웬 날벼락인가- 기가막혀서 말이 안나오는구만- 이와 관련된넘들고 미친넘들이지만 나도 참 미친넘이여 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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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목적이 무었인가요 | 등록일 : | 2005-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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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연맹의 활동에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허나...... 목적이 무었인가요? 납세자 권리 찾기 인가요? 아니면 연맹회원의 권리 찾기인가요? """""무임승차"""""라!!!!! 허참 말이 안나오는구려 "빼앗긴 권리 찾기"가 "억울하게 쓰러져가는 권리"위에 군림하는 모습이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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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너무 어이없고 기막히죠? 나라와 법이라는게 법을 아는 사람들만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나라,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지키는 국민을 우롱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네요. 사실 학교용지부담금을 낸 사람들이야말로 소위 말하는 '법 없이도 살 사람들' 아닌가요? 성실 납부자에게 칼침 놓는 나라가 법치주의 국가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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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나라가 아니야!
행정부처는
수시로 하루에도 열번씩 말도안되는,
세금고지서를 위법으로 남발하여 ,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안하면
꿀떡 하고 도둑질해도 된다는 말인가?
국가 행정부는 세금이라는 미명하래 ,
끊임없이 도둑질을해도 90일이내에 이의신청안하면,
선량한 국민에돈을 떼어먹어도되는가?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불법인가?
성실한 납세자는 국가의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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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내돈내놔 | 등록일 : | 2005-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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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못받은 우리처럼 순진 납세자를 위해서 까페가 생겼음니다 cafe.daum.net/antischooltax 주소창에 치십시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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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길가다 주운 돈인가? | 등록일 : | 2005-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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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 돈주워 일정시간이 지나면 주운사람꺼라더니 성실히 납부해서
납세의무 지킨 사람돈은 벌써 주운 돈이라 이건가...나라에서 하는 일이면
당연히 필요한 일이겠거니 하고 의심조차 하지 않았는데...이제와서 주운돈이니 지들꺼라니...이거 돈문제를 떠나서 바보 된 기분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이라기에 학교짓는데 쓰이는 줄 알았는데 상관없는 돈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아는 평범한 서민들이.. 돈 준다길래 다주는 알았던
바보서민들이 지켜본다..그리고 연맹도 그렇다 ..대부분 돈 못 받는다는 내용이구만 헌재에서 위헌결정 난것만 이야기하지 말고 좀 더 해봐라
못 주는거는 들어야 알고 있다..전에 못 받은 이야기만 하지 말고..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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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정말 살기 싫습니다. 아닌밤중에 홍두깨라고... 학교때 배운 납세자의 의무라는 말을 당장 교과서에서 빼야 되는거 아닙니까? 내라 그래서 낸 죄밖에 없거늘... 불평등으로 위헌결정을 내렸으면 깔끔하게 끝까지 전부 평등하게 해줘야지, 질질 끌며 낸사람과 안낸사람간에 또 불평등을 야기시키는 이런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글구 마지막에 "납세자가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둬야 하는 법률 상식"이라는
부분... 과연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사람들이 그런 법률상식을 갖고 있을지 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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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개한민국 | 등록일 : | 200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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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비용을 들여 소송을 제기한 사람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다 소송비용 지출 없이 무임승차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부담금을 돌려주면 1천억원(2002년 수입만 7백58억원임)이상을 환급해주어야 하는데 재정결손과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음
이게 말이되나요?! 받아갈땐 싹 다 받아가더니 재정결손에 문제가 있어 환급이 어렵다?!
국가에서 불법으로 국민에게 세금을 받았으면 그 돈이 많던 적던
당연히 국민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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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개 한 민 국 | 등록일 : | 200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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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비용을 들여 소송을 제기한 사람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다 소송비용 지출 없이 무임승차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부담금을 돌려주면 1천억원(2002년 수입만 7백58억원임)이상을 환급해주어야 하는데 재정결손과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음
이게 말이되나요?! 받아갈땐 싹 다 받아가더니 재정결손에 문제가 있어 환급이 어렵다?!
국가에서 불법으로 국민에게 세금을 받았으면 그 돈이 많던 적던 당연히 국민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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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화난다! | 등록일 : | 200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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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비용을 들여 소송을 제기한 사람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다 소송비용 지출 없이 무임승차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부담금을 돌려주면 1천억원(2002년 수입만 7백58억원임)이상을 환급해주어야 하는데 재정결손과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음
이게 말이되나요?! 받아갈땐 싹 다 받아가더니 재정결손에 문제가 있어 환급이 어렵다?!
국가에서 불법으로 국민에게 세금을 받았으면 그 돈이 많던 적던 당연히 국민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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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성실 납세자 | 등록일 : | 200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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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같은 대한민국 억지로 산다..썩어빠진 나라 너히들이 나의 몸에 빨대를 꼽아 피를 빨아먹고 사는기생충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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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안 돼는 2번째 이유 : 둘째, 많은 비용을 들여 소송을 제기한 사람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다 소송비용 지출 없이 무임승차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맹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감사원 심사청구자동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하면 최소 2백만원은 지급해야 하는 서비스임
==> 그렇다면 실제 소송비용을 내고 소송에 참여한 사람만 환급해 주는게 형평성에 맞지 않나요 ? 고지서 뒷면에 나와 있는 90일 이내 이의 신청은 두번 고지서를 받던가 아님 금액이 많이 나왔다던가 등에 대한 이의 신청인지 알지 못내겠다고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 그리고 뒤면 내용을 보면 우선적으로 기일내 않내면 가산금을 부과 한다고 협박조 아닙니까 ? 어떤 사람이 못내겠다고 하는 이의 신청을 한답니까 ?
무임승차라고 한다면 정식으로 소송비용 내고 헌법재판까지 간 사람들만 환급하는게 형평성에 맞다고 판단됩니다. 정말 상식이 없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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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열심히 사는 주부 | 등록일 : | 200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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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세금을 내면서 이해가 안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아이 가 다닐학교에 스여진다니까 부담스러워도 납부를 했는데 뉴스기사를 읽었더니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라 학교에 사용되지 않는다고하더라구요.그래서 이법을 폐지한다는 이유도 있던데 ,그럼 이법을 만들었다 폐지하느건 결국 우리같은 납세잘할사람있을거라생각하고짜고 고스톱 친거밖에 안되잖아요.그리고 90일이내에 이의신청하는 것이 꼭 알아야 하는 상식이라면 왜 납세의의무를 배울때 나라에서 교육하지않습니까 법에 순종하면서 산 댓가가 이겁니까 저 같은경우는 이법이 생긴지 2개월뒤에 고지서를 받아 분양회사에 문의해 낸거라구요.감히그대 이의신청할 생각이나 했겟냐구요. 90일이지나서 이의신청한 사람과하지않은사람과의 형평성때문에 환급하지 않는다느데 고지서 받지않은 사람들은 재수가 좋아 돈내지않습니까 참 불공평합니다. 법은 공평하라고 있는건데...내 재산 내가 지키라고하는데 그럼 내가 낸돈에 대해 어디다가 썼는지 내역서좀 뽑아주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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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화가나서 말이 안나옵니다.
없는돈 쪼개서 성실하게 납부했더니 왜 냈냐고 도리어 큰소리내요
세금고지서가 날아오면 인터넷도 뒤지고 이웃에게도 물어봐서
꼭 내야하는 세금인지 안내고 버팅겨도 되는 세금인지 알아보고 결정해야겠네요....
될수있으면 세금 안내고 버팅겨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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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이것도 법이가 | 등록일 : | 200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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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기가 막혀 말이 안나온다. 어려운 산림살이에 아파트 하나 장만하려
안먹안입고 별짓을 다해 이리저리 끼어맞춰 계약금내고 빚내서 중도금
내고 나니 이게 뭔고 싶어 보니 *학교용지부담금* 참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당연히 내야되나보다 싶어 없는산림 대출받아 납기후 연체금이 무서
워서 납기내에 200만원 농협에가서 빚내서 납부햇더니만. 참 억장이 무너지네..운좋게 90일 맞춰 고지서 받은사람은 땡잡고 100일전에 받은사람은
바보 등신이가. 에이..참 분통이 터져서 미치겟다
이게 말이 되는기사가. 이나라의 주인은 칼자루 쥔사람인가.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러면 돈주고 저려면 돈 못주고 햇는지
참 높은 양반들이 많이 이번에 끼어잇는 가....
90일이 몬 소용이 있습니다. 아직 입주를 안했으면 당연히 이의를 제기하든 안하든 다 환급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다. 돈거둬들일때는 날짜상관없이 고지서 발급해서 거둬들이더니 참..우끼네요.
세금아닌 세금 벌써 꿀꺽해서 돈이 없는가보죠.
말도 안되는 선 긋는거 보니.
***입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 돌려 주시오!!!!***
높은양반들은 2백만원 되는 돈이 껌값도 안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같은 서민은 2백만원 납부 하느라 지금도 이자8.8%로 내고있소
당장 내돈2백만원과 그 이자도 같이 돌려주시오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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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법이 어딨습니까?
아니 기간이 지났어도 부당한건 돌려줘야 하지 않습니까.?
다들 몰라서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것 아닙니까?
평등법에 어긋나는거 아닌가요?
이런나라에서 어떻게 살라고 그럽니까?
잘못된 법은 고쳐야 하지않을까요?
웃기는 세상입니다~ 제말이 틀렸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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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억울한 국민 | 등록일 : | 200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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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을 만들어 부담금을 가져간 교육인적자원부에 항의합시다.
빼앗간 학교용지부담을 되돌려 달라고 강력히 항의합시다.
하루종일 슬프고, 억울하고, 세상살맛이 없었습니다.
다음(Daum)에 "학교용지부담금" 까페가 생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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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억울한 국민 | 등록일 : | 200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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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밤에 억울해서 잠도 설쳐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교육부와 인터넷 신문고에 항의민원이 올라와았더군요
다음(Daum)에는 "학교용지부담금 돌려달라"는 까페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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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너무 억울 | 등록일 : | 200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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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서민이 세금, 부담금 등 납부금 고지서 받을때마다 부당한지 안한
지, 법전찾고 판례찾고 한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봅니다.
법을 만든 사람도 이렇게 신경쓴다면 세상살기가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국가에서 부과하기때문에, 그당시에는 납부하지않으면 불이익이 있다고
법에도 되어 있기에 납부의무자로서 성실히 납부한 것이 도리어 불이익
을 준다면 누가 법을 따르겠습니까.
법이 시행되고 나서 여론이 형성되기 까지 일반 서민이 어떻게 부당한지
안한지 판단하여 이의 신청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성실히 납부하고 이의신청 안한것이 잘못이 되어 불이익을 받는다면
정말로 너무 억울합니다.
일반 서민으로 집장만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제일 큰일의 하나인데
학교부담금이 일이십만원도 아니고 수백만원대인데 일반 서민으로서는
벼바지게모은 굉장히 큰돈 임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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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돈낸사람. | 등록일 : | 200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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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비용을 들여 소송을 제기한 사람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다 소송비용 지출 없이 무임승차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부담금을 돌려주면 1천억원(2002년
이게 말이되나요?! 받아갈땐 싹 다 받아가더니 재정결손에 문제가 있어 환급이 어렵다?!
국가에서 불법으로 국민에게 세금을 받았으면 그 돈이 많던 적던 당연히 국민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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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납세자. | 등록일 : | 200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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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이 조금 지난다는 의미가 뭔가요..
저에게는 삼년도 조금 지난것 같습니다만...
이걸로 가서 함 우겨볼까? 조금... 이런 명확하지 않은 단어를 쓰다니..법에서... 장난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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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장난하냐? | 등록일 : | 200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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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하자는 건지 모르겠군요.
돈을 떼먹어도 정말 치사하게, 비열하게 떼어 먹는군요.
전 250만원 냈는데, 월급쟁이가 이정도 잔고 통장에 넣어놓을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머리기름 바르고, 망치만 몇번 두드리는 사람들은 알기나
하는건지....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세상.
몇몇사람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기만하는것 아닌가요.
높으신 양반들 정신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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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게 납부하고, 그사실을 몰랐던 사람들은 너무 땅을칠일입니다..
90일이라는 기간을 납부서에 고지하지도않고,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공무원들의 횡포입니다. 돌려주지않는 그돈은 도대체 누가 갖는다는
말입니까?? 돈을 안낸것도 아니고, 안내장한장 받지못한 우리는 넘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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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현금서비스 | 등록일 : | 200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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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서비스받아서 140만원이 넘는 돈을 냈는데,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돈 먼저 낸사람 부터 환불해 줘햐하는것이 상식에 맞는일 아닌가요?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네요. 나라가 이러니 일본놈들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힘한번 못쓰고 당하고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는 큰 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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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들 옳은 말들 구구절절하시니 딱 한마디만 합니다.
앞으로 나오는 세금은 뭐든 일단 이의신청부터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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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어이없어... | 등록일 : | 200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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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모든 공과금에 연체는 꿈에도 생각 못하는 성실한 납부자에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니...
3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는 꼭 내야 한다기에 아이 앞으로 넣고 있던 적금 깨서 납부했더니.. 뭐 이미 낸 사람은 돌려줄수가 없어..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있어.. 내 돈 돌리도... 꼭 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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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어이없어.. | 등록일 : | 200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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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없는 돈에 꼭 내야 하는 세금이라기에
애기 앞으로 들고 있던 적금 깨서 납부했더니..
뭐 이제와서 납부한 사람은 돌려 못받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세상 천지에 어디있냐구요..
납부한지 벌써 1년이 넘었구 평소에 세금이나 공과금 연체하면 세상 뒤집어지는 줄 알구 사는 성실한 납부자에게 어찌 이리도 매몰차게 구시는지..
세금 잘내는 사람이 이런 대접 받구 살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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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성실 납세자 | 등록일 : | 200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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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불공평한 처사입니다.
분양받고 아직 입주하지않은 세대는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아는 사람이나 이의제기를 할수 있는것이고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선량한 서민들은 무슨죄가 있어서 그런 세금을 내야 한단말입니까???하루하루 힘든 생활을 참으며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서민입니다.
국가에서 만든 세금이고 기한 내에 안내면 가산금까지 부과되는 현실에서
법을 모르는 선량한 서민이 어떻게 안낼수 있겠습니까???
하루빨리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납부한 사람들과 이의 제기하지 못한 사람들까지 동등한 혜택을 받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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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이기 무신 법치주의고? | 등록일 : | 200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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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로 '악법도 법이다.'라는 소크라테스 님의 말과 같이 법치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나라에서는 어떤 법을 만들 때 그 법을 따르도록 만든 것이다.
그런데, 선량한 서민이 국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법을 따른 것이 잘못이라니 이기 무신 법치주의고?
법을 잘 지킨 사람은 안먹고 안쓰고 아낀 피같은 돈을 빼앗기고, 안지키고 체납한 사람은 가산금까지도 안내도 된다는 대단한 혜택을 주면 누가 그 법을 따르겠노?
그라고, 법안을 발의하고 그것이 제대로 된 법안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통과시키는 놈은 국회의원아이가? 그 닭대가리 같은 놈들이 앞뒤 살펴보지도 않고 위헌인지도 모르고 통과시켜서 많은 선량한 서민이 피를 토하게 되었으니 그 법을 잘못 만든 국회의원 놈들이 다 보상해 내야 되는 거 아이가?
닭대가리 같은 국회의원 너거들한테는 그 돈이 껌값일지 모르지만 우리같은 서민한테는 피같은 돈이다. 개같은 국회의원들아! 이제라도 정신차리고 법을 잘 지키는 선량한 시민도 보상받을 수 있는 법을 빨리 만들어라.
힘없고 선량한 서민들이 피를 토하며 울부짓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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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납부하고 90일이 좀 지나서야 헌법 재판소에 올라가 있다는걸 알게
되어서 몽창 다 뒤집어 쓰게 되었다.
대한민국이 정말로 싫다..증오하고 싶어진다.
헌법에도 맞지 않는 엉터리 법으로 몇백씩
되는 돈을 다 뜯어 가더니 잘못은 인정해도 받은돈은 못 돌려 준다고..
이치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원인무효인 법을 만들어 국민에게 고통을 준 놈들부터 실형을 살려라
그리고 무조건 다시 환급해라... 한두푼도 아니고.. 정말 열받네
나에게는 독도 문제보다 더 시급한 당장 먹고사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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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떠나서 성실납세자가 피해보는 일은 없어야죠, 이의신청않고 성실납부한게 죔니까. 앞으로 세금넬때마다 이의신청해야 되는 겁니까. 국방의 의무나 납세의 의무 마찬가지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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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법은 무조건 불복을 해봐야 한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판결후 처리내용들...! 과연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지,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의 끊임없는 소송제기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상식적으로 법의 집행이 잘못되어 그것을 시정하라는 판결이 나오면, 그에 관련되었던 모든 사항들에 적용이 되어야 형평성이 있는 법의 체계라고 생각하는데요. 법조계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식은 상식을 낳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째 상식이 통하지 않는 면이 그렇게 많은지....
글쎄요. 이제는 시행되는 법령, 여하튼 모든 법시행에 대해서 의심을 해야하고...
참! 믿을수 없는 대한민국의 법이 되었다니...
국가에서 의무로 납부하고 한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사람보다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것이 바르게 사는 세상인지요.
그때그때 달라야 하는 법이라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것 아닌가요.
글쎄요, 제아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우리나라 법은 그때그때 다르니까 믿지 말라고 할까요.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입니다.
또, 많은 비용을 들여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를 몰라서 (기타 다른 사정등의 이유로) 소송제기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그분들이 들인 비용만큼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또한 상식이 아닐런지요.
이렇게 형평성이 있는 대한 민국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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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법없어도사는사람 | 등록일 : | 200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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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없어도살만한사람입니다.
내라그래서냈고, 이의제기할건이아니라제기도안했고 헌데~따지기좋아하면대우받고기분좋고~참--법세울때부터뭐든거둬들이기좋아하는님들님들..정말살기싫읍니다.경기도어려운데한푼두푼모아성실히납세했건만..뭐~돈낸사람들은여유돈으로 낸건아닐텐데~건설업체가여유가안되 돌려줄수ㅡㄴ없다니~할말이없군요~그거낸분들중엔막일하며모은돈으로퍙생꿈인집한채얻으려고 ㅎㄴ분들도잇을텐데~그분들이 무슨행정심판소송이니~그런거 어떻게압니까?아니면 분양당시 이의제기할수도 잇다고 얘기해주던가...여튼할말없군요..정말싫쿤요~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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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작년 10월에 납부했다.
나라에서 내라니깐..당연히 내는 것이 옳겠지..하고서..
결론은 병신됐다..
씨바..그런데..국민연금은 왜 불복운동 안하나?...
그것이야말로 사유재산의 침해인데...
내돈 가지고 내가 적금붙고 노후 준비하겠다는데..
나라에서 왜 돈을 걷고 난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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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밀레니엄리더 | 등록일 : | 200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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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그 나라에서 정한 법에 따라 성실 납세의무를 묵묵히 지켜온 많은 국민들에게 이 나라는 법의 존엄성이 없는 나라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의신청을 했건안했건 그 법이 위헌이라면 또 그 잘못된 법으로 인해 국민이 재산적 손해를 본다면 정부차원에서 국민을 보호하려고 해야하는게 아닐까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
말만 그럴싸하지 정말로 국민을 위해 뭘 하는지 의문입니다.
분담금의 환급 문제보다도 이 것으로 인해 환급 받지 못하는 많은 국민들이 참여정부를 얼마나 신뢰치 않을까를 이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 신뢰금을 1천억으로 살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일해온 많은 국민에세 상처주는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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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성실한 시민 | 등록일 : | 200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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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어쩌구니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신뢰성없는 행정을 할 건지
앞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나 부담금을 무조건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준비해야 겠네요, 또 이런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이천억원 때문에 성실한 납부자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것은 국가적 결속 낭비가 아닌가요
살기좋은 나라 홍보하는데 수천억은 낭비하지 마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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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피를 토하고 울부짓는 사람 | 등록일 : | 200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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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이 개XX들아!
한달 한달 힘들게 겨우 겨우 먹고 살며, 아끼고 안쓰고 허리 쫄라매서 세금이란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사람한테 지금 이게 무슨 짓이고.
먹고 살기에 바쁜 사람이 어느 세월에 부과된 세금이 적법한지 아닌지 찾아보고 연구해 본 뒤에 내야될 지 말아야 될 지를 결정하고 낸다 말이고.
우리 나라의 앞날을 생각해 봐라. 자라나는 애들이 뭐를 배우겠노.
애들한테 세금을 잘 내는 성실한 사람은 바보가 될 수 있고, 내지 않고 잘 버티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학습효과가 아주 뛰어난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강의를 하시는 것인가.
위에 있는 대가리들아. 정신 좀 차리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런 짓이나 하고 있으니까 쪽빠리 왜놈들이 우리를 깔보고 가지고 노는 거 아이가.
너그들이 하는 짓이나, 왜놈들이 하는 짓이나 뭐가 다르노. 말도 안되는 억지를.
그러마 너그가 생각할 때 말도 안된다 할지 모르겠지만, 말도 안되는 억지라고 생각하면 당장 내돈 돌리도. 너그도 억지 부리고 있잖아.
야! 이 개XXX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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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x같은세상... | 등록일 : | 200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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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같은세상.. 없는돈에 세금냈더니 이게 왠말이냐!!!
당장 돌려줘...피같은 내돈...
또 한번 서민을 울리는군요..
정말 살수가 없소.. 내가 사는 나라도 믿을수 없으니
어느나라에 가야 살수 있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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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피같은돈.. | 등록일 : | 200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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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 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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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참..기가막혀서~ | 등록일 : | 200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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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나라가 발전이 없고 이모양 이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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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으로 모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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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뿌듯합니다. 납세자 연맹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심사청구할 때는 과연 될 수 있을까 햇는데 이렇게 이겼네요.사실 시청갔을 때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서로 미루어서 짜증도 많이 나고 몇번이나 시청을 갔는지 모르겟네요...)..납세자 연맹 관계자 여러분들, 심사 청구하신 분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앗싸....핸프폰 후원하기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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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무식한 놈 | 등록일 : | 200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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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보면 가진넘들 높으신분들 세금 안내고 잘들 살더만
나같은 무식한넘은 세금고지서 날라오면 안내면 끝일 나는줄알고
기한 마쳐 꼬박꼬박 냈더니 이의신청 안하면 못 돌려준다니
행정소송이 먼지 이의신청이 먼지 모르고 사는 나같은 무식한놈은
항상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지. 참 엿 같은세상 엿 같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 내가 한심하네 어디 나같은 무식한놈이 밎고 살수 있는 세상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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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정말 싫다 | 등록일 : | 200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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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아 피같은 내 돈..
내 두달치 월급입니다..눈물을 머금고 냈더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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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성실납세자 | 등록일 : | 200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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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용지 받아들고 빗내서 200만원의 거금을 내고나니,
90일 지나서 안된다는 말이 왠말입니까?
세금 낼때마다 이의신청을 하라는 말입니까?
아직 입주가 안된주민들에겐 당연히 돌려 주십시요..
가정파탄 나기전에 빨리 돌려 주세요..
억울합니다. 내돈 돌려 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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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성실 납세자 | 등록일 : | 200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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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부담금 고지서를 받고 없는살림 빗을내서 내고나니,
90일이 지나서 돌려줄수 없다니 세상에 이런 억울한일이 있답니까?
세금낼때마다 이의신청을 하라는 말밖에 더됩니까?
꼬박꼬박 세금내는 성실 납세자만 바보 만드는 나라!
이젠 세금 안내고 기다리면 앞으로도 안낸사람 구제할법 계속 만들건가요?
입주안한 아파트 주민들에겐 꼭 돌려 주세요!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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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되는 소리....야 말이 안통하는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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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18새들... 욕부터나오게 하네...
과태료부과다 압류다해놓고 이의신청할수 있다는 말한마디
안젹혀있으면 누구다 상식적으로 돈을 내게 된다..
성실히 납부한 서민들만 피해를 보면 앞으로 이나라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들럴지, 다른세금이 나오면 무조건 불신을 하게 될텐데..
뼈땀흐르게 번 내돈 정당한 세금으로 내놓은돈 내놔라..
지금이라도 소송할수는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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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원통분통 | 등록일 : | 200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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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의무를 안지키는 사람이 더 우대받는 나라!
성실납세자는 억울합니다! 90일 제한이라니,
누가 뒷장까지 보며 일일이 이의신청을 한답니까?
성실납세자가 이미 납부한 학교부담금
빨리 돌려주세요!
아이들이 자라면 무얼 배운답니까?
이나라는 세금 안내는 사람이 더 유리한 나라!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정말 개탄 스럽습니다..
입주안된 주민돈 꼭 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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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게 죄인가요?? 대한민국은 정말 살기싫은 나라라는 말을 듣고 싶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저는 부금금 고지일로부터 4달이 지나고서야 불복신청에대해서 알아서 그놈의 90일을 넘겼다는 죄로 아무조치도 못 취했습니다..없는 돈 마련한다고..신경쓰고, 위장병 생기고..이제는 미치겠습니다. 지자체는 잘못된 법으로 얻은 이익금을 써버려서 못 준다고요?? 정말 대단들 하십니다..법 맹그는 나리님덜!!법도 이상한걸 맹글어 이제와서는 위헌이라고 하고..받은 돈은 한푼도 못준다??..칼아든 강도구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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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착한국민 | 등록일 : | 200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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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잘사는방법
1. 하라는건 무조건 게기고본다.
2. 법이 자주바뀌니 법대로살지말라.
3. 깡패보다 관가에 돈뜯길확률이 훨씬더 많으니 그넘들 절대 믿지말것.
더 중요한 정보있으신분 리플부탁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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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은 특별법으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담금을 거둘때처럼
책임있는 자세로 납부자 전원에게 환급해주어야 신뢰받는 정부가 되질 않을가요, 이왕 받은 것은 못나주고 못내겠다고 이의신청한 사람만 환급 해
준다면 앞으로 부담금이나 세금을 낼때 이의신청부터 해 놓고 볼 것 아닌가요 하루하루 바쁜세상에 언제 이런 일로 머리쓰고 신경써야 되는지 여유가 있는 사람같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서민은 불가능하겠지요, 학교용지부담금을 냈는 사람 대부분이 은행 빛 내면서 아파트를 분양 받아 한 푼이 아까워 하는 서민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사정을 헤아려 납부자 전원에게 환급을 해주는 것이 신뢰받는 정부의 도리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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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만이 피해보는 나라 정말 살기 싫다.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금을 무엇을 믿고 내야 하는가?
정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군요.
성실히 의무를 다하는 납세자는 외면받고 세금을 기피하는 사람만이 혜택을 본다면 어느누가 국가의 세금을 믿고 내겠습니까?
국가는 국민에게 공평하게 권리와 의무를 요구하면서 이런 불공평한 해석이 어디있습니까?
저는 아파트 분양받으면서 건축사나 징수시청에서 위헌소지가 있다는 어떠한 언질도 못받았으며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이라 일말의 의구심도 갖지않고 납부를 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을 어떻게 믿고 내야 되는지 정말 대한민국 을 신뢰할수가 없군요.
이것은 엄연히 국가의 존재 이유까지도 생각할수 밖에 없다고 느낍니다.
제가 기껏 세금 백만원돈에 국가의 존재이유를 들먹거리는것은 제가 낸 세금 백만원돈이 저에게는 엄청나게 귀한 제 개인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법적 해석 운운 하며 환급을 안해준다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귀중한 재산을 기껏이라고 생각하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하며 다시한번 원통함을 지울수 없습니다.법적해석을 하기전에 그러한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을 조례하여 2001년부터 징수한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려 법적 해석 운운 하는것 자체가 정말 웃기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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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지나가다가 | 등록일 : | 200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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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안날로 부터 90일 이므로 낼 때는 몰랐으므로 안날이 위헌결정일이
된다는 논리로 모두다 받아 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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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꼭 읽어 보세요 | 등록일 : | 200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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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상 이의신청, 감사원에 심사청구, 국세심판원/대법원에 심판청구는 세법의 논리로는 국세기본법상 안날로 부터 90일로 되어 있습니다.
민법,행정법등에서도 이와 같은 안날로 부터 90일 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안날이 주관적이므로 객관적인 안날은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을 통보받은 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이것은 제 생각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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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눈뜬장님 | 등록일 : | 200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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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금, 강제징수 등 온갓협박을...............
그러나 분담금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는 일언방구없다가
이제와 기한 지났으니 못받는다.
무언가 기본이 바로서질 못하는 세상이네요 씁쓸하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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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말도안돼!
제 친구는 판주신도시에 2003년 말에 분양을 받았는데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안내가 몇 일전에 나왔다고 하네요. 그럼 1년 5개월만에 부담금에 대한 안내가 나온건데 , 동탄신도시 시범단지는 2004년 11월에 부담금안내도 아닌 지급용지가 나왔으니 , 분양한지 두달된건가! 도대체 뭡니까 이게!!! 위헌얘기가 나올것 같아 잽싸게 받을려고 머리쓴거 아닌가요???
정말 생각할수록 분~통터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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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황당무지 | 등록일 : | 200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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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에 지자체에서 학교용지 부담금 조례가 통과 대었다고 학교용지부담금을 을 내라고 하여 항의 를 하였더니 이의신청 제도는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법이 그러하니 안 내면 국세징수법으로 강제징수한다고 엄포를 놓는등 적법한 절차를 알려주지도 않고 이제와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돌려주지 않는다면 누가 세금을 내고, 누가 국가를 위하여 일을 하나요, 여러분 학교용지 부담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사람들 모두 힘을 함쳐 투쟁합시다, 그예로 공인중개사 시험도 너무 어렵게 냈다는 이유로 반발하였더니 해결되지 않았나요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끝까지 투쟁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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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나도미친넘 | 등록일 : | 200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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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어렵게 집하나마련하다가 오늘 이기사를 읽고 학교용지 부담금 세금 부과와 관련한놈들도 다 미친넘들이네 세상에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수 있단말인가! 서민을 두번 죽인는 일이네요 꼭내야할 세금이라고 해서 마감일이 얼마남지않아서 생활비 몽땅 털어서 세금냈더니만 이런일이- 세금내라고 낸 나도 똑같이 미친넘이지 나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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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쩜 이런일도 있습니까?
난 학교용지분담금 낸지가 90일이 지났는데 그럼 받지 못한다 말입니까?
너무 억울하네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했는데 이의신청을 안한 사람은 받지 못하다니
말이 안되는군요..
돈 못받으면 삶의 의미가 없어요.. 내돈 돌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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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힘들어도 세금부터내고 먹고 살았더니 기가차서...
세금안내고 떵떵거리는 사람들 왜 그러나 생각해봤더니 우리나라에서는 먹히는줄 이제알았네용. 세금안내면 가산금이니 법으로 한다는니 잘도 떠들더니 서민 뒤통수치는 일도 여러가지네요. 믿고산우리나라 정말 실망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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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는 도끼에 발등찍힌다더니 세금잘내고 발등찍힐줄은... 성실히 세금한것이 바보가 이렇게 한심스럽게 느껴질줄이야.세금납부 조금이라도 늦게 하면 독촉장에 가압류에 겁을주면서 성실히 납부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건 정말 무책임한것 아닌가요. 피같은 세금 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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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대한민국에서 내리고 싶은사람 | 등록일 : | 200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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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 승차하는게 아니라 몰라서 못한건데 ..나라에서 하는일 당연히 내야 되는건줄로만 알았지...아구 이민 가고 싶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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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푸르지오 | 등록일 : | 200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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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내라니 당연히 냈지요.
설마 국가에서 하는 일인데 잘못된 건지 알았나요.
하라는데로 열심히 했더니 뒤통수 맞아 돈 날리고...
이렇게 국가가 국민들 상대로 사기쳐도 되는겁니까.
솔직히 이게 사기 아니고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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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안타까운마음으로.. | 등록일 : | 200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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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서 전원일치 위헌결정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애시당초부터 담배연기같은 법률로 앞을 가려 혹세무민한것과 같단 얘기죠.
우선 90일안 불복신청자들에게는 환급이 되겠죠,그렇다면-
外,
억울한 성실 납세자들은 한분도 예외없이 연대하여 행정소송(처음부터 법률자체가 잘못됐으므로 납세자 모두에게 환급하는게 옳아요)하셔야합니다.
대부분 모든 납세자가 집 한채 장만을 한평생 최고의 목표인 서민들임을 감안할 때 당국도 뒷짐만 지고 있진 않을겁니다.
창구를 단일화해서 입지를 모아야 해결도 빠릅니다.
위헌결정에 따라 90일내 신청을 했든 아니했든, 설령 어찌할 바를 몰라 그냥 지나갔다 할지라도 모두가 환급을 받게끔 공평한 처리를 바랍니다.
준법의무를 다한 납세자에게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준다는건 대한민국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감동을 주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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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알수없는법치주의 | 등록일 : | 200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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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올해 5월에 입주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용지부담금을 납부해라는 용지를 받는 날짜는2003년 2월 21일입니다. 그때 용지를 받았을 때에도 이중으로 돈을 내는것 같아 의아스럽긴 했지만 법에 대해선 문외한이라 그냥 있는데요. 저에겐 아무런 혜택이 없는건가요? 단지 나라에서 시켜서 한일인데 아는 사람은 혜택을 받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덮어버리는게 대한민국 법인가요? 대한민국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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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ㅣㄴ짜로 개같은 경우다....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ㅆ ㅂ ㄴ 들....이런 x 같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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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나도.. | 등록일 : | 200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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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이 필요 하나...
개 같은 경우...
몽둥이가 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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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등록이 안되는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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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가 무슨 필요하나..
개 같은 경우지...
피빨아 먹는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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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데 신청못한사람들 끼리라도 어찌해봐야되지 않을까요 누구아는것많은사람들 나서보아요 다시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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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억울합니다..
없는돈 겨우 글어서... 겨우 분양받았는데..
학교용지부담금까지 내라해서..나라의 세금이니..어쩔수 없이 냈습니다..
그리고 바쁘게 살다보니..아무것도 모르는체..지내다가..
우연히 이의신청을할수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근데 이미 90 일이지난 후더군여...
정말 억울합니다..
200만원 돈이 누구내집 개이름도 아니고..
누군환급해주고 누군안해주고..
착한 시민만 바보 만드는 우리나라...
이럴땐 정말 밉습니다...
모두 환급해 주세여~~~
럭울해서 잠두 안옵니다..
뭐 이런게 다있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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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박 지원 | 등록일 : | 200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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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이런 경우이네요
사기꾼에게 두사람 피같은 돈을 사기당했는데. 어떻게 해서 사기꾼이 잡혔습니다.그런데 그 억울한 사정을 신고한 사람만 돌려주고 그렇지 않은 그냥 묵묵히 열심히 일한 사람은 돌려줄수 없다...
큰 테두리에서 그냥 사기꾼이 잡혔으면 사기당한 돈은 다 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으로도 돈 다 돌려주라고 했는데. 못준다고 억지부지는 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자와 뭐가 다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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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대~한국납세자 | 등록일 : | 200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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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관계자 여러분 친절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허나, 한국납세자연맹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국납세자연맹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같이 연구해보자 라고 하는것이 한국납세자연맹(납세자의 권익(권리)을 위해서 일한다는 존재의미)의 가치아닐까요? 거봐라 우리연맹에 가입두 안하구서 뭘바래???하는거 같아보입니다.(무임승차???윗글의 표현입니다) 이번에 환급받는 사람중 정식소송내고소송비용 이백 지출한사람 몇입니까? 그럼 그사람만 환급을 해주시죠..가입을 하든 안하는 모두가 납세자입니다. 더 큰 그릇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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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낸사람바보 | 등록일 : | 200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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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우리나라는 성설 순진한 사람만 바보 입니다.
세금고지서 나오면 내는가보다하고 내지 억울하게 생각되지만 이의신청을 어떻게하는지 얼마나 알겠냐고요...
에이더러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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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낸사람바보 | 등록일 : | 200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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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사람만 바보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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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이민가고파 | 등록일 : | 200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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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이말밖에는 이민가는게 꿈이돼는거지요 계속 이런식이면...........
그러니 로또 광풍만 불고 로또만 크게돼면 다들 이민가려고하구........
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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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억울해 죽겠다 | 등록일 : | 200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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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게 빚내어 의무감에 납부했더니...
취득세, 등록세도 안 내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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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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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대단한 대한민국 | 등록일 : | 200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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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무조건 세금 나오면 이의 신청하고 볼일이다.
괜히 먼저 냈다가 열만 받는 나라 !
가만히 있었으면 안내도 되는 나라...
성실히 내는 납세자는 바보가 되는 나라.
우리 모두 바보가 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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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눈물을먹으며 | 등록일 : | 200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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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청벅력같은 소리를 들으며 어안이벙벙하다.
아직 한번도 세금을 미납한 적도 없고 작으나마 월급을 받으며
쪼개쓰면서도 꼬박꼬박 세금을 냈던건 나라를 믿고 작으나마 외국하는
마음으로 성실이 납세에 임한건데 정말 실망스럽고 원망스런 마음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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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참 나... | 등록일 : | 200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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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내지 맙시다.
또 위헌결정날지 모리니...
무조건 기다립시다.
그러면 좋은 날이 올겁니다. 기다리면 이익보는 대한민국
청와대 민원실의 답변을 기다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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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17부 고지서 수령 60평생 국가에서 내라는 세금에 불복 소송? 저 같은 법맹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꼬박 꼬박가산금이나 강제징수될까봐빚을 내서 냈드니,소송 안해서 못 돌려준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살기좋은 사회라는데 소가 웃을 일이요.남의재물을 엉터리 위헌 법률로 가산금,강제징수등으로 협박해서 받치게 하고(날강도짖이지) 엉터리 사기 법률임이 밝혀지자 달라고않해서 못준다? 그렇타면 위헌법률을만드신 의원님들 특별법 만들어서라도 상식이 통하게 해야지 누가 법을 지키려 하겠소 올바른 과거사 청산은 이런 날강도 같은분들,법률을 빙자하여 심장약한자들을 등치는 과거의 일을 깨끗히 청산하시소 얼마씩 돈 내라고 가산금과강제징수 로 협박하고,심장 약하고 순진하게 돈을 낸 바보,천치 돈은 갈취(?)하고,내가 왜내느냐고하는 법률통,분들은 않내도 좋다.이것이 소송의 댓가라 멍청이 그냥 콱 죽어뻔지고 싶소.법없어도 살 사람이,법없이 못 사는 사람이되었소. 법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 살 세상 아닌것 같아 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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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이 죄인가 봅니다..
결혼후 바로 아파트를 구입했고..사실 그런 부분을 알리가 없지여..
내라고 고지서가 왔고 당연히 아파트 앞에 학교가 생기면 우리도
좋을거라고..그리고 요즘 아파트는 다 그런걸 내나 보다 했지여..
90일이 넘어서야 불복할수 있다는거 알게 되어서 너무 늦었구나
생각만했는데..
위헌 결정나고 너무 열받아서..이렇게 한자 적습니다..
국민들 피땀 흘려 번돈 규정에도 없는 위헌 판결이 날정도인
용지분담금을 누가 만들었는지..
교육인적자원부 공무원들 가만 두고 싶지 않네여..
자기들은 아파트 입주할때 냈을까여?
분명 심사청구 했겠져?
나쁜 인간들..
잘 먹고 잘 살겁니다..평생 국민들한테 욕먹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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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무식이서러워 | 등록일 : | 200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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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법률을 만들어 "가산금"과"강제징수로 협박해서,심장약한 선량한 국민돈을 사기(?)치고,위헌임이 밝혀지자,너 스스로 소송하지 않고 돈 냈으니 돌려 줄수없다.염라대왕 요즘 무엇하실까? 나 같은 무식한 식충잡아가
모든 세금 소송으로 하는 살기좋은 세상 만들지 국회의원님 특별법 만들어 억울함 풀어주시고, 가까운 과거사 부터 정리합시다.작은 정의가 살아야 큰 정의가 살지요 살맛나는 세상을 기대하는 독 짖는 늙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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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세상에이런일이... | 등록일 : | 200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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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은 오려고 하는데 우리네 서민은 춥기만 하다. 정말 XXX같은 세상이다. 높으신 양반들이 만든 법이니 이것도 따라야 할 것이지만 어째 이것은 아닌듯 싶다. 높으신 양반들에게는 100만원 200만원이 껌값이겠지만 서민들에게는 아직은 손 떨리는 액수이다. 어째서 내 돈은 세금으로 쓰이고 누구 돈은 세금으로 쓰이지 못하고 돌려주려 하는지...납세의 의무 과연 꼭 지켜야 하는 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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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맛 죽일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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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wnwnwnwn | 등록일 : | 200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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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bvczx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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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한사람만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면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처분청으로부터 90일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지 못했다면 환급 대상이 되어야 하는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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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안에 세금 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의제기를 했다고 봐야하며, 위헌 결정난 법률에 근거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강제추징한다는 것은 조세저항을 부를 수 있다고 봅니다.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해설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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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두 참 억울하네요. 이사갈집에서 계속 산다는 보장도없고
저희 아이는 아직 어리거든요.
건설회사측에서 그 세금을 내지않으면 입주가 불가하다고 한 상태였고, 납세자연맹에 들어왔을땐 접수기간이 이미 지나버렸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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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억울합니다 | 등록일 : | 200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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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정이 있어서 못했지 알았으면 왜 이의신청을 안했겠습니까? 저역시 출산에 연말에... 정신차려보니 90일에서 일주일 정도 지났더라구요... 너무 억울합니다...우리 같은 처지 사람들끼리 모여서 소송이라도 한번 합시다... 작년 11월에 냈는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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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몇%나 되는지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면 학교용지 분담금을 매매한 사람에게 포함을 해서 받고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미 고지서를 받은날로 부터 90일이 지난 상태이고 보면, 구제를 받을 길은 없다는 것인가요? 그리고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한사람은 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결국에는 싸움에서 목소리 큰사람이 이긴다는 것과 같다는 것인가요?또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인지 알수가 없군요. 언제라도 이의 신청을 한 사람은 구제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부터 세금 고지서가 나오면 안내고 버티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 할수 밖에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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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대로라면 국가로부터 세금납부 고지를 받고 불복한 사람은 세금을 되돌려 받고, 순순히 세금을 납부한 사람은 못받는다는 결과가 되는데
이러면 앞으로 누가 국가를 믿고 세금을 납부한단 말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고지시에 해당관청에서 90일이내에 의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하라는 고지를 했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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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분담금을 납부한 성실한 납세자는 혜택이
안되는것은 말도 않되는 처사입니다.
몰라서 못해 것도 죄가 되나요
심사 청구을 하지않은 성실한 납세자 부터 분답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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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개같은 경우가잇나 엿같은 정책에 엿같은 세상이네
그러게 착하게 살면 안된다니까 대한민국은 착하게 살면
살수없는나라여 사기치고 도둑만이 사는 나라라니까
에이 살기싫어지네 퉤퉤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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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서글놈들 완전히 뒤통수 맞는꼴이군, 부담금 낼때 귀뜀이라도 했으면 서류을 낼텐데 한방맞은기분이 드는데,생할하기도 바쁜데 정보습득하기도 어럽고 법률상식도 모르면 앉아서 당하는꼴 된다네,아~ 쓰벌 열받아 한달 월급 그냥 날리게 생겼네,90 일이 지나서 구제도 못받는다네, 위헌결정이 났으면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게 아닐지,내돈 돌려줘잉~ 국민연금도 돌려주랴.올해연세금15%냈으면 많이줬다 아이가!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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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이 국민을 우롱한결과입니다...이의신청을 알고는사람이 얼마나되고, 신청을 안했다고해서 돌려줄수 없다고하는 말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법제정이 되서 추징했고, 위헌이됐으면 당연 성실히 납부한사람부터 돌려줘야하구 이미 거둬들인재원이 부족하면 마련해서 돌려줘야하는게 맞지않나요?..성실한세금납부자는 이의신청없다구 돌려받지못하는 법이 왜있나요?...받은돈이 위헌이라는데 왜 안돌려주나요?...돈빌려쓰고 달라고 안하는사람한테는 안주면 되나요?...위헌이 됐으면 알아서, 찾아서라도 돌려줘야하는게 국민에대한 나라의 의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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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행정심판법 제18조 ①항에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동조 ③하에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⑥항에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기간내에 심판청구를할 수 있다는 규정에의하여 학교용지분담금 심판절차는 당연히 행정청에서 심판청구를 명확히 알려야 하고 그렇지 못한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환급대상이 되어야 하며
o 제43조 ①항에 행정심판에 관하여는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청구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이 법에 대한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②하에 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된것으로 보아 학교용지분담금 환급결정은 어떤이유로도 납세후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하였거나 청구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불리하게 결정되어서는 안될뿐아니라
o 특히 90일이 조금넘은 사람은 환급대상이 되고, 많이넘은사람은 환급대상이 되지않는다는 이유와, 많은 소송비용을 들여 소송한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과의 차별이유를 무임승차 운운하는 내용은 그 어떤 법을 유추해석하더라도 합당한 결정이나 이유라고 볼수 없으므로 학교용지분담금은
위헌결정이 난 이상 모든 납세자들에게 환급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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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사람 미치게 하는군요 세상에 이런 개같은 법이 어디있습니까? 불법으로 돈을 거뒀으면 당연히 돌려주어야 하는것 아닌가? 그럼 앞으로는 모든 고지서 오면 그때마다 불복신청해놔야 겠네? 언제 위헌심판 받을지 모르지까 안그래요?
자자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고지서 오면 성실히 그때그때 세금 착실히 내는 일반 선량한 서민들의 피같은 돈은 돌려주세요 당신들이 잘못했다잔아요 기다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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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측에서 그 세금을 내지않으면 입주가 안된다고 하고, 용지는
납입기간이 지나 과태료까지 물고, 납세자연맹에 들어왔을때는 90일이
지난 후 더라고요.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인 세상 아닙니까?
교통환급금처럼, 공평하게 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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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억울하네요.
법률적 지식이 없어 당해야 하나요? 당연히 내야 하는줄 알고 냈고 아직 입주도 하지 않았는데 돌려받지 못하다니 말이예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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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날아와서 당연히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기한맞추어 납부하였는데.....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저같은 사람은 90일이내 이의제기를 해야하는 것이었는지, 위헌소송이 진행중이였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무식한 죄밖에 없네요. 그 죄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다니....
이제부터 국가에서 나오는 고지서는 색안경을 끼고 열심히 공부해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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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평범한시민 | 등록일 : | 200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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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웃기는 나라군요... 이러니까 이민이 많이늘지...큰소리친 사람은 돈돌려받고 조용히 사는 사람은 돈떼먹는 이런나라가 좋은나라인지...내돈 돌려주기를 바랍니다... 사기꾼 같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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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저희 서민들이 성실하게 낸 학교용지부담금은 누구의 것으로 되는 것입니까?
저희 돈은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에 쓰입니까?
학교용지를 해서 성실하게 낸 사람에게
무슨 각별한 혜택은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려주셔야죠?
아니면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법이 어떠한 것인지
평균적인 대한민국 서민의 지식수준에 맞춰
부담금 이의신청일을 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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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국가도 있나요. 위헌판결은 원인행위무효이므로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당연히 돌려주어야 합니다. 국가에서 위헌이 되는일을 먼저 해놓고 선량한의무를 다한 국민에게 이의신청을 하지 안았다고 해서 줄 수없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하루 하루 일용근무를 하는 서민들을 생각해 보았는지요 이들은 내라면내고 이의신청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불쌍한 서민들입니다
무조건 돌려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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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억울한 국민 | 등록일 : | 200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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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슬픕니다. 이 나라의 국민이라는 사실이 정말로 슬픕니다.
나라에서 하는 일이라서, 법이라는 것 만들어서 부과하는 세금이라서
당연히, 성실히 납부하였는데 그 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지만 되돌려 받을 수 없다니 이런 황당한 일이~~.
바보같이 앉아서 생돈을 날리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너무나 슬픕니다.
교통분담금은 교통안전공단에 지금도 환급신청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는데
학교용지 부담금은 어째서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또 90일이 지나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교통분담금에 대해서 이의신청 하신 적 있습니까?
교통분담금은 이의신청 안했어도 지금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세금이며 부담금에 대하여 위헌여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의신청하며 사는 나라가 되어야지만이 잘못 징수해간 돈을 환급해 주려나요
국민은 법에 의하여 보호도 받고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국민은 그런 법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법을 많이 배우고 법을 집행하는 분들이 나서서 잘못 된 법과 규정을 고쳤다면 해당되는 모든 사람이 혜택을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 사실 이번 사항을 혜택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법이 만들어지면 해당되는 모든 사람에게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서
그 법이 잘못 만들어졌을 때 이의신청하는 사람만 구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불공평합니다.
위헌결정으로 법의 효력이 없어졌다면 대상되는 모든 이에게 징수한 금액을 돌려주는 것이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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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분통터져 | 등록일 : | 200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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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분통터져 죽겠네..무슨 이런 엉터리 처분이 있는지 아무리생각해도
돈잃고 바보취급 받는기분이네..위헌결정났으면 당연히 환급해줘야 하고
지금까지 이자까지 돌려줘야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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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지 서글프네요 어렵게 장만하는집에 학교용지 분담금까지 내고
뭐만 하면 별의별 세금 다 내게 하고는 위헌결정나면
이의제기한 사람만 돌려주고 "누가 이의제기 하지말래"
이말만 하면 되니...
방법이 없네요 1개월이나 지났으니
세금 꼬박꼬박 내면 바보라더니 역시 정부를 신뢰하는게 잘못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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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안됩니다.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이 90을 경과하였다고 해서 돌레 받지 못하는 것은 너무하 형평성 논란입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혜택을 본다는 것은 더욱더 말이 안됩니다. 그러고 법률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매번 손해를 봐야하고 그러면 이 나라 사람들은 누룰 믿고 있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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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우리모두 | 등록일 : | 200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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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무식한 사람끼리 모여서 소송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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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강 은 성 | 등록일 : | 200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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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줄려면 아파트 등록금 받지말아라 제산세도 ㅅ ㅣ ㅂ ㅏ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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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성실한 주부 | 등록일 : | 200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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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있습니까
이의 신청하는 것조차 모르고 세금내야된다니까 없는 돈에 기간내에 성실히 낸 사람만 바보입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판치는 세상인가요
도대체 대한민국에 정의나 법이 살아있기나 한가요
받았다가 위헌이면 당연히 돌려줘야죠.
예산타령만 하면 됩니까.
성실한 납세자들을 모른척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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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담금에 대하여 본인도 처음에 이런 말도 안되는 편의주의가 있는가 의문스럽고 불만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미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여 법을 만든이들을 정말 원망하면서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헌 판결이 난 현재 최소한 현재 분양중인 입주하지않고 중도금을 납입중인 납부자들에 대하여는 아파트 분양업자가 책임지고 환급받고 중도금에서 차감하는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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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나도 납부자 | 등록일 : | 200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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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진짜로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만 피해를 보게 되는군요.
연체하면 이자가 붙어서 그거 몇푼 아낄려고 기간안내 냈더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다니,
밑에분 말씀처럼 목소리 큰 사람이 판치는 세상인지요?
우리끼리 뭉쳐서 소송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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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이 법 만든 사람 누굽니까?
건교붑니까?
정말 화가 나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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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썩어빠진 나라 누가 확 뒤집어 업어야 되는데
지진은 왜 딴나라만 나나 모같은 정책하는 넘들 싹 쓸어버리지
저런 깨쎄끼들이 낭중에 독도도 팔아먹구 나라도 팔아먹는 매국노 쌔끼들이여 이눔들아 정책세웠으면 좀 잘혀라 개만도 못한 시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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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안 뺏기겠다고 목놓아 소리모아 애국을 실천하고 있는 자국인들에게
이런 파렴치한 처사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12월에 낸 그 돈은 내 돈이란 말씀입니다~ 내돈여!
안 내면 큰일날것처럼 협박해 놓고는...안 내도 될 돈이었다 이겁니까?
이제와서 또 돌려주지도 않는다고요?....원참~
우길걸 우기십쇼.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것과 무어가 다릅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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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이라 판결이 나면 당연히 모든이에게 돌려 줘야 됩니다.
교통환급금처럼.. 아파트 분양권 산지 4개월 지났는데.. 원주인에게 다 주고 산사람은 어찌할 도리가 없지 않았습니까??
무신 이런일이 다 있는지.. 분양권 살때 남편이 학교용지분담금을 왜 주냐며.. 나라 세금 마니 걷는다고 욕하더니.. 취등록할때 교육세도 내는데 말이지.. 그때 잠깐 기분은 나빴지만.. 이리 위헌 결정이나면 당연히 피같은 돈 작지도 않은돈인데.. 다 돌려줘야지..
참. 교통환급금은 기껏해야 몇만원 몇천원이니깐.. 돌려주고.. 분담금은 대부분이 백단위라... 안 돌려 주는건가..
형평성 좋아하네.. 어제 이나라가 형평하게 처리한것이 뭐 있닥..
기가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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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불공평한 결정이다..
나는 돈 내고 바보 되었네???? 기가 막혀서...
이제부턴 내라는 세금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 볼란다..참... 화난다.
억울한 사람들 한번 우리도 모여서 다시 소송제기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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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법을 좀 아시는 분이... | 등록일 : | 200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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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를 하나 만들었음 좋겠습니다.
거기서 다시 뭉칩시다..
이렇게 우리끼리 억울하다고 아무리 소리질러봤자 여기 납세자연맹에서도 나몰라라 합니다.
뭐 무임승차라구요? 참 기가막혀 말도 안나옵니다.
환급 받는 사람들끼리 잘먹고 잘살라고 하고 우리끼리 뭉칩시다..
저들이 말하는 무임승차 하지 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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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위의 글 쓴 사람입니다. | 등록일 : | 200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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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e.daum.net/antischooltax
위에 글 쓴 사람입니다... 답답해서 법 모르는 제가 그냥 모이려고 만들었습니다... 여기로 오셔서 우리 논의해봅시다... 저는 그냥 만들기만 했으니 모두들 연대해서 잘 꾸려나가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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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드번 죽이는 행위나 마찬가지내요! 아니 내집마련 한번 하려구 가진고생 다 해서 분양받은 아파트에 학교 분담금 내라해서 아니 그런 법이 어디있냐고 따졌을때 행정 국가에서 여러 가지 사유를 늘어놓더니 그래서 연체료 까지 꼬박꼬박 챙겨서 납부 받더니 이제와서 90이의신청이라 정말 울나라 싫어져요 그것도 모두돌려 줄수없다니 막대한 그돈들 연체료까지 다 꼬박챙겼던 그돈들 우리가 모두냈는데 받은돈 돌려달라는데 왜 안준다는것인가요 그러면 그돈 모두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해명하세요!!!!정말 우리나라 시민들을 나라에서 두번씩이나 죽이는가요 우리가 마루타인가요 해봤다가 안되면 살점조금 떼주고 마는것처럼 그러다 죽으면 그만인것처럼 명백한 살인행위 우리나라국가에서 시민들에게 하고 있으니 슬프다못해 ....
돈 돌려주세요 그리구 사과하세요 그리구 해명하세요 그돈들 다 어떡해 되고 있는지 반드시!!!!!!!!!!그리구 모두 돌려주세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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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가 어느나라에 어느세계에 있는법이란말입니까.저는그런신청이 있는지도 몰랐고 건설사나 시청에서 이러한신청이 있다고 알려주지도않았는데 그리하여 내라는날짜에 착실하게 기간내에 납부을하였는데 기가막히내요 이거는말도안돼는개같은법이내요 열심히 세금낸사람만 손해를보라고요 안돼지요 정부는 내돈돌려주시오 앞으로는 절대로 세금을 안낼랍니다이런경우를 또안당하란 법이없잖아요 내피같은돈 돌려주시오 당장 안그러면 세금겉는데 앞으로 문제가 많을겁니다 어느누가 세금을 착실하게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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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나 착한 | 등록일 : | 200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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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기사의 내용을 보면 볼수록 분통이 터집니다. 부담금의 징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위헌소송을 내신 분들이야 나름대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겠지만...법에 의해 부과된 것이고 또한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 등이 부과되는 것이 두려워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이 환급받을 수 없다니!!!위헌소송이 2003년에 제기되었다면, 위헌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 확정판결이 있은 3월 31일까지는 부과를 유보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해당 지차체는 손해볼 것이 없다는 속내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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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성실한 납세자 | 등록일 : | 200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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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법도 있었네요... 정당하게 정직하게 살면
안되는 군요... 참으로 답답함을 느낍니다.
환급을 받고 안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나라행정에 엄청난 불신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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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아 그럴수가 | 등록일 : | 200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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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럴수가 있습니까.. 저역시나 아파트를 분양받고 뜻밖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라고 몇백만원의 고지서가 날아 왔더라구요... 시청으로 전화해서 무슨놈의 학교용지부담금이냐고 따져 보았습니다. 법이 그러니까 얼쩔수 없으니 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아닌밤중에 뒤뚱수를 맞은 느낌이더라구요..우리집은 초등학교에 갈 아이도 없고.해서 ... 몇일간 집사람과 고민을 하였습니다. 시청직원이 안내면 가산금이 붙으며 결국에는 내라고 하더라구요..울며 겨자먹기로 사기를 당했다는 샘치고 빚을 내어 납부하였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내라면 가산금이니 차압이니 하는 것이 서민으로써는 가장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학교용지부담금이 위헌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이의를 제기한사람은 환불이 되고 제기 안한사람을 안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땅을 치고 통곡할 일입니다...대낮에 눈 번히 뜨고 코를 베는 세상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눈 번히 뜨고 남의 코를 베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마음이 착하고 성실하게 납부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앞으로 세금고지서가 날아오면 내지 말아야 한다는 법이 새로 생긴것 같습니다. 고지서를 받지 않았다고 우기면 어떻게 할것입니까.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거짓말 법을 만들어서 서민들을 우롱할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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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황당한~ | 등록일 : | 200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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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처음 tv뉴스를 듣고 직원들로 부터 알았습니다. 부담금을 낼 당시 지자제에 새로운 법 결정으로 용지부담금을 내주는 줄 알고 내었는데 90일이란 기한을 특정하게 두고 환급대상에 제외되는 것에 너무 황당합니다 대상자 모두 환급처리되면 좋겠습니다. 시로부터 아무런 사전 통지도 받은적 없어서 오늘과 같은 결과는 너무 황당한 결과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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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환급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참내 ...세금내라니깐,낸거지,환급해줄려면,공평하게 전부다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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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들합니다 저는 분담금고지서가 나왔을때 부당한것같아서 건설교통부에 전화하니 문교부에전화하라고 해서 전화했더니 법이바뀌어서 꼭내야하다고하기에 부당하다고했더니 않내면 않된다고해서 냈는데 지금에와서 돌려받을수없다고 하니 넘들하는것아니냐고요 내피같은돈 돌려주세요 성실납세자만 피해을봐야하는건지 돌려주시요 내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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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이제부턴세금안내 | 등록일 : | 200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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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XX같은 경우가 있읍니까?
성실히 세금내온 사람들은 병신취급하네요.
일반시민들이 학교용지 분담금 안내도 된다고 생각한사람 있을까요.
저희 아파트 관할 폎택시청에선 등기로 발송하고 안내면 안된다고 협박하여 평생 한번 분양받은 아파트 어찌될까봐 내버렸는데 지금같은 논조라면 우리같은 시민들은 정부에 우롱당하면서 살고있는 거네요.
참으로 더러운세상에 살고있읍니다,국민연금이 국민을 우롱하고 의료보험이 국민을 우롱하고, 우리같은 월급쟁이들은 이래저래 우롱당하네요.
참으로 억울해서 못살겠네......대한민국이 언제나 대한민국 다워질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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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황당합니다.
이게 무슨 허무맹랑한 소식입니까?
정부시책에 불응한 사람은 혜택받고
순순히 응한사람은 피해를 보다니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무조건 돌려줘야 합니다.
못돌려준다는 위 내용은 모두가 엉터리 핑계입니다.
빨려돌려주세요
그 엄청난 돈 누가 어디에 어떻게 쓴다는 얘기입니까?
받지않아야할 돈을 받았다면 당연히 돌려줘야하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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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우리나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착하게, 성실히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지말랍니다.
IMF때 실직을하고 겨우 직장을 얻어 밤낮으로 일해 겨우 내집을 마련해서
나라에서 세금(학교용지분담금)을 내라고해서 체납될까 미리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이곳저곳을 다니다 학교용지분담금을 헌법소원중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났지요.
국가에서 불법으로 국민에게 세금을 받았으면 그 돈이 많던 적던
당연히 국민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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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분양받은자 | 등록일 : | 200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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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내 나라는 착한 사람이 살곳은 아닌가보네!!!
정말 어이가 없어서! 학교둉지 부담금을 분양회사에서 내야지 왜 우리가 따로 내냐고 따지다가 그냥 냈더니...씨
정말 분통터져서 몬 살건네~
입주 한것도 아닌데 존 말할때 돌려주는것이 어떨까 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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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재수좋은사람만 돈받네.. | 등록일 : | 200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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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한심하고 어처구니 없는 위헌판결이네..차라리 위헌을 하지
말던가...왜 갑자기 위헌결정나서 선량한 국민들 열받게 만들고..
세금나오는거 제때안내면 추가비용부담해서 일찍냈더니 바보만드네
대한민국 참....머 하나 합리적으로 돌아가는게 없는 나라같네여.
이의신청하는거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90일이내에 하면 효력이
있네없네...개소리나 해대고..위에 분들 말했듯이 세금고지서 날라
오면 무조건 불복신청하면서 버티는게 돈버는거겠네여..언제 위헌판
결 날지 모르니...고스란히 세금일찍 낸 사람만 바보되고 재수없는
꼴이 됐네...참 더럽다..더러워...한두푼도 아니고 백만원이 넘어
가는데...칼만 안든 도둑놈들 같으니라고..한국은 이래서 절대 선진
국이 되긴 걸른 나라!!! 법의 형평성에 따라 보상안해주면 차라리 위
헌을 내지 말던가...병신들...좆같은 짓만 골라서 하네..한심하다 대한민국...딱보니 다시 받기 힘든같고...더러버서 받기도 싫고 차라리 사회기부금 냈다고 생각할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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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루 너무 억울합니다. 성실하게 세금내는 사람은 오히려 푸대접받는 세상이네요. 법도 모르고 컴퓨터도 모르고 그저 하루 하루 일만하다가 겨우 집하나 장만해서 살려는데 무식한사람은 죽어라는거와 다를게 없네요.
적은 액수도 아니고 그렇게 큰 돈을 불합리하게 적용한다는건 이해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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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이 났으면 학교분담금은 당연히 돌려 주어야 하며 돌려주지 않는다면 잘못징수한 분담금은 어디로가는가? 이런식이라면 국민들이 어떻게 국가를 믿고 자기본연의 업무에 충실할수있는가? 법을 모르면 불이익을 당하고 법을 아는 사람만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면 모두 법률공부를 해야하지 않는가? 모든법도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법으로서 가치가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이렇게 억울한 기분이 드는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법에대한 무지인자만의 책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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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기분이 나쁘군요 어린아이들 떼놓고무조건 열심히 일을해서 집장만하였는데 학교용지분담금이 나와 시에가서 몇번이나 물어보고확인하였습니다그러나 모든시 건축과 담당공무원은 그런 결정은 난것이 없으니 무조건 내라고 하여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미납시 재산을 압류 한다고 고지서가 날라와이자를 더하여 납부 하였는데 위헌결정에 형편성을 두고 환급한다고 하니 어린아이들을 혼자 두고 다니면서 일한 보람 너무 어이가 없네요 기가넘막히네요 그 돈은 현재 입원하고 계신 울엄마 한달 병원비인데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런나라 살고 싶은생각 증말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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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못햇다고 환급이 안 된다는건 너무도 황당한 일
법률적 지식없는 사람은 당하고 살아야 하나!
먹고 살기도 바쁜 세상에....적은 돈도 아니구~
환급이 어려우면 잔금에서 삭감하던가 말이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기 나쁜 나라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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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황당한경우네요.나라에서내라고해서 성실히 납부한 죄밖에 없는데
누구는 돌려주고 너무한 처사인것같네요
당연히 내야하는줄 알았지 90일내에 감사원에 심사청구 해야하는줄 아는 사람이 몇 되겠냐고요
위헌이라고 판정이 났으면다같이 돌려줘야줘
앞으로 세금은 성실히 납부안하고 기다리면 되겠네요
법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의 돈은 눈먼돈입니까 꿀꺽 해도 되냐구요
전부 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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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생각을 해도 분통이 터집니다..
효력이 상실한다는 말은 90일 기한이 끝나기전에 이의신청에 대한 조금의 언급과 납세자가 알아야할 사항을 알려주었지 않으면 이것도 위헌이 아닌가요..?
그리고 다 돌려준다면 세금 징수한 내용에서 국가 경제의 타격을 입는다니..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납세에 충실한 사람들에게만 부당한 세금을 징수해놓구선 그걸로 나라를 이끄러 나간단 말입니까??
여러가지로 이말들도 모두 언밀하게 따지면 부당하고 위헌이 아닙니까..?
어느나라에서 부당하게 거둔 세금에 날짜가 지나면 효력을 상실한답디까..?
90일이 아니라 10년이 지나도 납세자가 억울하고 부당한 세금을 냈다면 당연히 돌려죠야하는거 아닙니까..?
자꾸 이런 일로 부당한 세금을 거둔다면 어느누가 세금을 납부를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납세를 하겠습니까..?
모르는 세금내역이 나오면 의심부터 하게되는 이런 풍습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부당한 납세로 이의 신청날짜를 90일로 마음대로 정하고 그날이 지났다고 이의 신청의 효력이 상실했다는 내용도 다시 이의 신청합시다..분명히 이것도 위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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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나라가 미워 | 등록일 : | 200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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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게 납부한 세금 돌려주시요
나라를 원망하게 하지마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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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세금 청구서 나오면 당연히 내는 건줄 알고, 늦으면 연체료까지 붙으니깐 그나마 덜 내고, 제대로 납세의 의무를 실행했더니만... 참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낸 사람들은 돈도 못받고, 이의신청 하라고 누가 알려나 줬습니까?? 공지도 안해놓고는, 이제와서 90일이라니요, 모르는 사람은 돈도 버리고, 맘도 상하고, 정말 짜증이 납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싫습니다. 내집 장만도 어렵고, 간신히 된 아파트 학교용지부담하라고 고지서 와서 성실히 납부했더니만..이건 그돈 버리게된거 아닙니까? 소화도 안되고, 짜증나고, 너무합니다. 그 돈 돌려받는 방법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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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분통터져서.. | 등록일 : | 200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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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완전 칼만 안들었지 강도가 따로 없네요...
받아갈건 그때그때 잘도 받아가면서 돌려줄거 있을땐 이런식으로 오리발을 내밀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군요...
앞으로 누군지는 몰겠지만 잘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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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울분을 참지못하겠습니다.
어쩌다가 이나라에 살게되었는지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돈안준다고요..
정말 개가들어도 웃을일입니다.
우리모두 다시 헌법소원을 합시다
헌법소원하면 무조건 이깁니다..
차라리 그돈 변호사 주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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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다시한번 생각해봐 | 등록일 : | 200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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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땜시 위헌결정을 하는겨? 이의 신청한 사람이 몇명이나 된겨? 말로만 위헌결정 주지도 않으면서 뭐땜시 위헌결정을 해....아무것도 모르고 법에 대한 상식도 모르는 선량한 시민들 우롱하는겨? 그저 내라면 내고 안내면 벌급나오고...두려워 세금고지서 들고 얼른 납부했건만...선량한 시민들 통곡소리만 커지네....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국민이면 더 좋았을성 싶은겨...남의 돈 떼먹고 나라가 잘 될성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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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법에 따라 성실히 납부했고.. 이의신청을 할수있다는 공지도 못받은사람한테 이제와서 똑똑한 사람으로 이의신청 한사람만 환급받을수있다는건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작지 않은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놀리는건 정말 무슨 법이란 말입니까? 당연히 납부한사람 모든이가 다 환급받아야합니다.. 말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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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분담금이 위헌결정이 났으면 당연히 의이신청하지 않은사람도 환금을 시켜주어야지? 하루하루 먹고살기힘들고 지금같은 불경기에 아파트 장만해서 계약금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세금까지 착실하게 낸 사람들에게 이런 불공평한 혜택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이런식의 불공정성 때문에 모든이들이 이나라가 살기 싫다고 타국으로 떠나가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른겠습니다.
돈이 적으면 무조건 환급시켜주고 학교용지분담금 처럼 금액이 크면 이런 저런이유로 때어먹을 생각부터 하고있는 이나라가 정말로 싫습니다.
여기 저기서 자살하고 있는 이나라 경제를 모르지는 않을텐데...
무조건 환급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환급금액이 이나라를 팔아야 될 금액이 아니면 무조건 공평하게 돌려 주어야 됩니다.
그런것이 있다고 통보도 하지 않아놓구서 하루 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서민에게 이런 불공평한것은 있을수가 없다고 봅니다.
정말로 이나라가 원--망 스럽습니다.
일본 쪽발이 놈들을 욕할일만도 아닌것 같네요.
하루라도 빨리 돌려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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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화병나 이나라 뒤집기 전에 성실히 납부한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돌려줘라. 대통령은 뭐하나 뭐하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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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황당한 시민 | 등록일 : | 200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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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황당합니다. 오늘 저녁먹다가 저녁 뉴스에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기사를 들었습니다. 저도 작년에 아파트 분양 받아서 학교용지부담금을 7월에 약 89만원 정도 납부하였습니다. 기간안에 꼭 납부해야 한다고 해서 마이너스통장 대출로 냈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운 금액이었는지?
그런데 이제와서 이의신청안했다고 환급못해준다니 이런 환장할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성실한 사람 바보 만들지 마시고 성실히 납세한 납세자 전원 환급해주세요. 부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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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성실납세자 | 등록일 : | 200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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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이의신청을 안 한 경우라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없고,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억울한 성실납세자들이 단체로 힘을 모아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아가 승소를 거둘수 있도록 납세자 연맹에서 앞장서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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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억울하네요 | 등록일 : | 200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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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뒷면에 보면 작은글씨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있지만, 이는 통상적으로 과다고지, 나오지 말아야하는 세금,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이의제기를 하는 것으로 알지, 지자체 조례(법률)로 신설되어 아파트 분양자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하여 이의제기하면 나중에 돌려준다는 것을 일반인은 알 수 없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개인적사정으로 고지서 받고 납부하지 못했고 불복신청하는 것은 120일쯤 지나서 우연히 인터넷에서 알게 되었는데, 어찌 혜택이 없는 것인지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됩니다. 막말로 하면 똑똑하고 자기꺼 챙기고 어떡하면 세금 안 낼까 피해가는 사람은 불복신청해서 돌려 받고, 못배우고 정부, 지자체를 믿고 이의제기하지 않은 선량한 시민은 세금을 내고 참으로 억울 합니다. 아직 납부하지 않으신분, 납부했지만 돌려 받지 못하시는 분 우리 모두 청와대라도 민원을 넣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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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착하게 제때 냈습니다. 열받아 죽을 지경입니다. 위헌 때문에 열받는게 아니고 이의신청 안한사람은 못돌려준다는 게..중요한건 세금이나 부담금 내라는 통지는 제때 오는데 이의 신청하라는 내용은 받은적 없습니다. 고로 이의 신청하라고만 했어도 바보가 아닌이상 300만원이 넘는 돈을 그냥 내겠냐고요..
단순 행정편의 때문에 환급 못받는다는 건 칼만 안들었지 강도와 다를게 뭐가 있겠습니다. 만약 환급 못받는다면 앞으로 제대로 세금내는일 없을 것 입니다. 꺼꾸로 90일이내 이의심사청구하라고 하지 않은 관계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걸고, 이를 기반으로 반환 청구를 걸면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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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세금고지서를 받으면 무조건..
이의신청하구 봐야겠군요..
이런법이 어디있습니까?
나라에서 내란세금 제대로내고 나라를 믿고
이의신청 안한 사람은 결국 손해군요..
게다가 연세가 많아서 세상물정이 어렵거나..
저처럼 나이가 어려서 뭣 모르는 사람은
국가에 이용당하기 딱 좋군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더니 결국 순진하고
착실한 국민들은 또 다시 나라의 봉이되어..
이런 나라 정말 살고싶지 않군요..
너무합니다..
결국 이렇게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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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중에 국가 재정 지출이 많게 되어 환급을 못준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불법으로 돈을 거두었으면 당연히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지. 아직 짓지도 않은 학교, 자녀도 없는 내게 왜 분담금을 내라고 고지서 보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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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화병이 도진다!!!! | 등록일 : | 200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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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부담금 이의 신청 하는 건줄도 몰랐고 당연히 나라에서 내라는 돈이기에 작년12월경에 200만원 냈습니다!!
작지 않은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놀리는건 정말 무슨 법이란 말입니까?
인터넷으로 정보알아보지못하고 살기 바쁜 서민들은 무지해서 날로 떼어먹게 생겼습니다
당연히 납부한사람 모든이가 다 환급받아야합니다..
정말 이런 우리나라에 세금 일원도 내기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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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집단소송을 해보는건 어떨까요?
혹시 이에 관련한 사이트나 동호회아시는분 계시거나 혹시 없다면 누가 좀 만들어주세요~~
우리 부당하게 뺏긴 돈 반드시 받아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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