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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주택자 역차별..조세평등주의에 위배"
- 감사원 심사청구 운동도 전개키로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기존 주택을 사고 팔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깎아주면서 신규분양 주택에 대해 경감해주지 않는 정부 방침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납세자연맹은 이같은 조치가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감사원에 심사청구 운동도 벌이기로 했다.

납세자연맹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존 집을 사고 팔 땐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해 주면서 신규 분양받는 집에 대해서는 경감해주지 않는 현행 지방세법이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나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특히 "일반적으로 신규로 주택을 분양받는 납세자가 기존 보유주택을 거래하는 납세자에 비해 소득이나 재산규모가 적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법이 이들에 대해 사실상의 역차별을 하고 있으므로 매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100% 과세표준이 드러나는 신규 분양주택과 달리 기존 주택은 과세 당국이 자진신고된 실거래가를 검증해 과세표준을 결정한다"며 "이런 기존 주택에는 세 감면을 해주고 신규 분양주택은 감면해 주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연맹측은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법은 이런 점에서 위헌소지가 짙다"며 "이 법률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 소송을 제기하고 취득세, 등록세 취소를 요구하는 감사원 심사청구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보유세 강화에 따른 세수 증가분만큼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며 "특히 개인간 거래에 대한 거래세 과세표준 인상규모가 종전의 2~3배에 이르는 만큼 이에 따른 세수 증가분만큼 거래세가 추가로 인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생애 최초로 신규주택을 분양받는 구입자에 대해 조세와 금융상의 지원을 하는 것은 이들의 경제 여건이 기존 주택보유자에 비해 절대, 상대적으로 나쁘다는 반증"이라고 덧붙였다.

연맹측은 이번 위헌소송에서 해당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판결이 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사람만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며 홈페이지상에서 볼복절차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이정훈 (futur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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