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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2006-05-03 10:39]
[현덕수 기자]

기존 집을 사고 팔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해주면서, 새로 분양받는 집에 대해서는 경감해주지 않는 현행 지방세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납세자 연맹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지방세법은 조세 평등주의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송을 제기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취소를 요구하는 감사원 심사청구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맹은 신규 분양 아파트는 분양가의 2%인 취,등록세를 그대로 내는 데 비해 개인 간의 기존 주택 거래는 세금 경감을 받아 취득세 1.5%, 등록세 1%를 내고 있다며 사실상의 역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신규 분양 아파트는 분양가액이 공개돼 과세표준이 100%인 반면 기존 주택 거래의 경우 자진신고된 실거래가로 과세표준이 정해지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맹은 이와함께 보유세 강화에 따른 세수증가분 만큼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맹은 다음주쯤 취,등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법원의 지방세법에 대한 위헌 심판 제청 여부를 본 뒤 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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