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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2006-05-03 10:51]

"조세평등주의 위배, 위헌소송 제기 하겠다"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매할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을 인하해 주면서 신규로 분양 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적용해 주지 않는 정부의 방침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납세자연맹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집을 사고 팔 땐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해 주면서 신규 분양받는 집에 대해서는 경감해주지 않는 현행 지방세법이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나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즉각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감사원에 심사청구 운동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일반적으로 신규주택을 분양 받는 납세자가 기존 보유주택을 거래하는 납세자에 비해 소득이나 재산규모가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세법이 이들에 대해 사실상의 역차별을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이어 "100% 과세표준이 드러나는 신규 분양주택과 달리 기존 주택은 과세 당국이 자진신고 된 실거래가를 검증해 과세표준을 결정한다"며 "이런 기존 주택에는 세 감면을 해주고 신규 분양주택은 감면해 주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납세자연맹은 또 "보유세 강화에 따른 세수 증가분 만큼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며 "특히 개인간 거래에 대한 거래세 과세표준 인상규모가 종전의 2∼3배에 이르는 만큼 이에 따른 세수 증가분만큼 거래세가 추가로 인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아울러 "정부가 생애 최초로 신규주택을 분양 받는 구입자에 대해 조세와 금융상의 지원을 하는 것은 이들의 경제 여건이 기존 주택보유자에 비해 절대, 상대적으로 나쁘다는 반증"이라며 "그런데도 지방세법에서 이들을 차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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