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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06-05-03 14:48]

- 납세자연맹 주장, 헌법소송 제기·감사원심사청구운동

구 분	신규 분양	개인간의 기존주택 거래
과세표준	분양가액	부동산중개업법상 신고된 사실상 취득가
취득세	2%	1.5%(25%감면)
등록세	2%	1%(50%감면)
지방교육세	0.4%	0.2%
계	4.4%	2.7%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기존 집을 사고 팔 땐 취득·등록세를 경감해주면서, 신규 분양받는 집에 대해선 경감해주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올해부터 시행된 지방세법의 일부조항은 주택을 신규분양 받은 납세자가 기존 주택 거래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두기 때문에 위헌소지가 짙다"고 주장했다.

100% 과세표준이 드러나는 신규 분양주택과 달리, 기존주택은 과세 당국이 자진신고된 실거래가를 검증해 과세표준을 결정하는데 이런 기존주택에는 세 감면을 해주고 신규 분양주택은 감면 해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

이에 따라 납세자연맹은 법률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 소송을 제기하고, 취득세, 등록세 취소를 요구하는 감사원심사청구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세금현황

정태선 (wind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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