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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06-05-03 18:39]

정부가 올 1월부터 기존 주택을 살 때는 거래세(취득·등록세)율을 인하하면서 새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에는 세율을 내리지 않은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날 뿐 아니라 헌법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납세자연맹은 3일 “신규 분양주택은 개인간 거래가 아닌 법인과 개인과의 거래라는 이유로 거래세율을 내리지 않은 지방세법(273조 2항)은 위헌 소지가 있어 소송을 제기하고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 1월부터 개인간 주택 거래 때는 취득세율을 종전 2.0%에서 1.5%로, 등록세율은 1.5%에서 1.0%로 각각 내렸다. 이에 따라 농특세(취득세의 10%)와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를 포함한 총거래세율은 4.0%에서 2.85%로 낮아졌다. 그러나 법인과 개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세율 인하가 이뤄지지 않아 새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법원 경매를 통해 구입했을 때는 종전의 높은 거래세율이 적용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예컨대 4억원짜리 기존 아파트를 살 때는 거래세로 1천1백40만원을 내지만 같은 금액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법원 경매를 통해 구입했을 때는 1천6백만원의 거래세를 내야 한다. 아파트 가격이 같은데도 새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경매를 통해 구입할 경우에는 기존 아파트를 살 때보다 거래세를 4백60만원이나 더 내야 하는 것이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납세자들은 기존 주택을 거래하는 납세자에 비해 소득이나 재산규모가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개인간 거래와 법인과 개인간 거래에 세부담의 차이를 두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가격)가 100% 드러나는 신규 분양주택과 달리 기존 주택은 과세 당국이 자진신고된 실거래가를 검증해 과표를 결정한다”며 “기존 주택에 비해 신규 분양주택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경매를 통해 주택을 구입했을 때 적용되는 거래세율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해 올 하반기 세제개편 때 반영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구재기자 good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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