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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06-05-04 18:42]

한국납세자연맹이 기존 주택과 달리 신규 분양주택의 거래세(취득·등록세)를 감면해주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엊그제 밝혔다. 기존 주택을 사고 팔 때 주어지는 조세감면을 신규 분양에 대해서는 해주지 않는 지방세법은 ‘동일 가격,동일 세금’이라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게 납세자연맹의 주장이다. 타당성있는 지적이다.

문제의 조항은 올해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273조 2항이다. 개인간 주택 거래시 취득세 25%,등록세 50%를 경감토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개인과 법인(분양사업자) 간 거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종전처럼 높은 거래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어왔다. 사실 동일한 가격임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세금이 다르다면 어느 누가 수긍하겠는가.

정부 당국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함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해선 안 될 말이다. 정부 또한 문제점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아울러 서민의 세부담을 줄이고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거래세 자체를 추가로 대폭 인하해야 한다. 정부가 8·31 부동산대책의 기본원칙으로 ‘보유세 강화,거래세 인하’를 내세웠으면 보유세 세수증가분만큼 거래세를 낮추는 게 당연하다.

세금 문제가 나왔으니 최근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에 대해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실장은 “종합부동산세가 8배 올랐다며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데,아직 멀었다”고 했다. 또 “2009년 가면 25억원짜리 집에 사는 분은 종부세만 연간 5000만원을 내야 할 것”이라고 ‘조롱’했다. 거의 협박 수준이라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표현도 거칠기 짝이 없다. 세금을 많이 내는 납세자들을 존경은 못할지언정 비아냥거려서야 쓰겠는가. 세금은 징벌로 생각해선 안 되고,정책은 그 자체로 평가받으면 된다. 고위 공직자들의 언행은 누구보다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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