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 관련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진술문(2007.4.6)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김선택

1. 휴면예금의 역사

1983년1월20일자 모든 신문은 은행에 대한 보통예금도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를 소멸한다는 내용의 대법원판결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자 대한금융단에서는 다음날 자 각 신문에 “예금거래에 대한 안내의 말씀」이라는 표제로 「금융기관에서는 예금거래가 장기간 중단되어 법률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이라 할지라도 예금한 사실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지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예금거래가 장기간 중단되었지만 소액이라도 잔금이 남아 있는 계산에 대하여는 안내문 발송 등으로 주인 찾아주기 운동을 수시로 전개하고 있음은 물론 예금거래원장 등 관계증빙 서류의 보관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기관에서는 고객여러분의 예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겠사오니 안심하시고 맡겨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광고문을 내어 사태를 수습하려고 노력 하였습니다.

2. 휴면예금 시효의 부당성

“은행예금 마지막거래일(경우에 따라서는 돈을 맡긴 날이 될 수 있다)로 5년이 지나면 못 찾는다”는 대법원판결은 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수많은 예금자들에게 충격입니다. 은행예금이란 원래 찾지 않고 오래 놓아둘수록 이롭고 미덕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5년 이상 가만히 놓아두면 시효소멸로 송두리 채 찾지 못하게 된다니 말입니다.  일반의 상사채권과 동일하게 돈을 맡긴 다음날부터 5년의 시효가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과 너무나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에서도 일반인과 같이 부당함을 느끼고, 대법원판결이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대대적으로  해명광고를 하였고, 그 광고문언을 읽어보면 은행으로서는 예금 채권에 대하여 시효소멸의 이익을 원용할 생각은 털끝만치도 없고 앞으로도 그 태도는 변하지 않을 것이며, 장기간 거래가 중단되어 시효소멸의 염려가 있는 예금계좌에 대하여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시효중단의 증거자료를 예금주에게 제공하겠으니 안심하고 예금을 하여 달라는 것으로 은행이 시효를 미끼로 예금주의 돈을 떼어 먹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다짐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 존재이유는 너무 오래된 채권에 대하여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태가 불분명 하여 채무자가 면책사유가 있으면서도 그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 채무자를 위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목적은 권리자로부터 그 권리를 빼앗으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권리자가 잠자고 있는 경우에 있어 법적안정성을 위한 것입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에 따르면 채권에 대한 시효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행사하지 않은 것은 그때부터 권리위에 잠자는 것으로 보겠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예금채권의 경우 예금주가 돈을 은행에 맡긴다는 것은 그 순간을 포착하여 생각해보면 기간이 길건 짧건 당분간은 그것을 은행에 예치해 두겠다는 의사임이 분명한데 그 맡긴 즉시부터 시효기간이 진행한다고 하게 되면 예금주가 그것을 당분간은 은행에 예치하여 두겠다고 생각한 것과는 어딘가 들어맞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맡긴 즉시 그것을 다시 찾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맡겨두고 가만히 있는 것 자체를 권리위에 잠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은행에 대한 개개의 예금거래는 은행과 예금주사이의 계속적 거래계약의 실행에 불과한 것이고 따라서 그 기본적 법률관계인 계속거래계약이 존속하는 한 그 계약에서 파생되는 개개의 예입이나 예금의 인출은 언제라도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진술인은 위 대법원판례가 20년 전의 판례로서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된다면 판례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금주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결정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3. 휴면예금 찾아주기 개선방안

첫째, 예금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예금의 시효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특별규정을 두는 방식으로는 시효의 기산일을 “계속적 거래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기산 한다”, 또는 예금의 경우에는 시효기간을 30년으로 정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둘째, 휴면예금이 발생한 경우에 예금자에게 통보하는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예금자들이 휴면예금을 찾지 못하는 것은 휴면예금이 있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컨대 가족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으면 휴면예금의 존재를 알 수 없고, 회사가 어려워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 급여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본인도 모르게 급여가 지급된 경우 등 예금주도 모르게 돈이 입금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예금주에게 통보해주어야 합니다. 통보방법은 이메일, 우편 등이 있을 수 있고, 우편통보의 경우에는 우편비용을 감안하여 휴면예금 금액 10,000원 이상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금융기관은 이러한 통보를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휴면예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휴면예금을 찾기 위해서는 예금 개설점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1만원 찾기 위해서는 1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여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의 노력으로 휴면예금일괄 조회는 가능하지만, 아직도 휴면예금을 찾기 위해서는 일일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휴면예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합니다. 휴면예금일괄 조회범위도 현재는 1998년 이후에 거래가 없었던 휴면계좌만 일괄조회 됩니다. 1998년 이전의 휴면예금도 일괄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정금액미만의 소액 휴면예금은 대해서는 동일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활동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넷째, 휴면예금과 관련한 투명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1인당 휴면예금 금액, 이자, 연령별 휴면예금 금액, 가구당 휴면예금도 공개되어야 하고, 휴면예금이 발생하는 사유에 관하여도 연구, 조사되어 발표되어야 합니다.

4. 법안에 대한 의견

휴면예금을 복지재원 등 공익적으로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법안은 위 “은행 예금 마지막거래일로 5년이 지나면 못 찾는다”는 대법원판례가 타당 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위 대법원판례는 일반국민, 금융기관 모두가 상식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전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판례 내용을 기반으로 만든 법안은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휴면예금 관련 법안은 오히려 예금주의 동의도 없이 공익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되어 이는 재산권의 무상몰수에 해당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제시한 휴면예금 찾아주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시행되면 휴면예금 잔액은 아주 적은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휴면예금을 공익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입법취지의 실효성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2003년 12월 헌법재판소는 문예진흥기금 납입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결정이유로 “헌법상 예정되어 있지 않은 국가 재정수입의 형식인 특별부담금은 최소화돼야 한다는 헌법 이념에 따라 조세를 통한 일반예산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며 “특별한 집단으로 볼 수 없는 문화시설 이용자에게 부담금 형태로 문예진흥기금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노인복지,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은 전형적으로 국가예산으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부담금보다 국회의 통제가 낮은 재단설립을 통하여 국가사업을 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방법의 적절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엄호성 의원의 휴면계좌 이체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우리나라 실정상 차명계좌가 많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금액적인(예: 30만원이하 등)제한을 두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