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서 세금을 '납세의 의무'로 고스란히 가지고 가면서 왜 잘못된 세금 등의 비용을 환급하지 않는 것인지. 국민에게 '납세의 의무'가 있다면 정부도 그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초과로 납입한 세금, 남은 세금은 국민에게 '환급의 의무'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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