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비용 운운하면서 근거 없는 세금을 돌려주는 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한 정부의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마땅히 국민 개개인에게 별도의 통지가 이루어져야 하고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급기간 역시 추가로 연장되어야 합니다. 홍보부족으로 여전히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정부의 정의로운 태로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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