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담금이 국민들에게 환급해 줘야 할 돈이 아니라,, 소액이지만 국민들에게 거둬들여야 하는 돈이라도 ,, 기한이 끝나 국고로 환수되는 것처럼.. 국가에서도 이렇게 간단하게 포기하고 끝낼 수 있 있었을까요??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길 부탁 드립니다!!!!!!
교통안전분담금의 환급 금액이 소액이라는 사실상의 이유가 타당할 수 없으며 또한 국민자율성에 맡긴다는 취지에 그간에 정부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고 여깁니다.그러나 정부에서도 국민에게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은 더 실행 되어야 하며 그 방법의 표현은 개별통지의 시행과 환급기간을 연장하므로서 국민이 자유롭게 환급을 받아 갈 수 있도록 촉구 합니다
우리신랑이 직업군인으로 있는데요~!
군인들은 거의 군대에 몸담고 있는 동안은 부재중입니다.
그래서 환급을 대다수가 못받았다 하더라구요.
우리나라 군대가 얼마나 많으며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환급사실을 접하지 못해 모르는 사람도
많더라구요.
제 주위사람들은 제가 애기해서 몇명 받아가고 있긴 했지만...
환급 안받은 사람이 너무 많다던데...
이 상태에서 국고로 넘어가는건 너무 부당하다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몇년더 연장을 해주셨음 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적절한 홍보없이 환급홍보를 접하지 못해 받지 못한다는것은 잘못된것 같습니다.
꼭 연장되기를 바랍니다. 정보 부족으로 환급 받지 못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월급장이에게서 에누리없이 세금이 징수되는데, 마땅히 환급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연장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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