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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권리찾기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체크    2004-2008년 연말정산 때 바빠서 소득공제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하거나, 세법이 워낙 복잡해
소득공제를 놓친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확인한다면 환급이 가능할까? 정답은 ‘OK’. 지난 5년간 누락한 소득공제를 지금 추가로 소급해서 한꺼번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일용직, 사업자는 환급받을 수 없고, 연봉이 2,000만원 미만, 또는 결정세액이 제로인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없다. 한국납세자연맹의 환급대행서비스 통해 최근 7년간 근로소득자 1만9천여명이 163억원의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환급받았다. 1인당 평균 86만원에 해당하는데 적지 않은 금액이다. 과거 연말정산 때 근로자가 주로 빠뜨리는 공제항목을 알아보자.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따로 사시는 부모님(부친 만60세, 모친 만55세 이상)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근로자가 생활비를 보태드리고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차남, 출가한 딸, 사위, 며느리도 부모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생활비를 현금으로 드렸거나 은행계좌로 이체한 경우는 물론,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올라 있지 않은 경우도 공제 가능하다. 결혼해도 친정부모 공제 가능하다. 단, 형제 중 딱 한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으니 조심할 것. 결혼한 동생이 자신의 직장건강보험에 올라 있는 부모님을 장남인 형(오빠)이 공제받지 않았는데 공제받은 것으로 착각, 놓치는 경우 등이 가장 흔한 사례다. 반드시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았는지 ‘대화가 필요’하다. 부모님에는 처부모, 시부모, 친정부모, 조부모 및 재혼한 부모와 계부, 이혼하여 호적등본에 올라 있지 않은 부모,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 양부모 모두 포함된다. [관련정보] 환급수기, 상담사례, 자세한 정보
세법상 장애인은 파킨스병, 뇌출혈, 심근경색, 중증고관절, 고혈압, 척추환자 등 질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큰 병에 걸려, 장기간 치료를 요하면 된다. 복지법상 장애인카드가 없더라도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된다.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이 중증환자이면 해당된다. 건강공단의 중증환자 카드가 있다면 대체로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같이 거주(취업, 학교문제로 일시퇴거 포함)하는 형제자매가(처남ㆍ처제ㆍ시동생)도 공제되고 자녀가 소아암, 틱 장애인 경우도 장애인공제 된다. 부모님이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傷痍者), 고엽제후유증 환자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는 물론 장애인공제 및 의료비공제까지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암으로 돌아가신 경우에는 사망연도까지 기본공제10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신용카드, 보장성보험료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한의원포함)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관련정보] 환급수기, 상담사례, 자세한 정보 - 세테크 Tip 10가지, 증명서 발급방법, 병원에 보내는 공문, 의사협회 칼럼, 발급거부 신고센타
연말 이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취업을 못하여 실업인 경우, 퇴직 시점에서 약식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예컨대 11월에 퇴직할 경우, 퇴직 때까지(근로기간에) 지출된 의료비ㆍ교육비ㆍ보험료ㆍ신용카드 사용액, 주택자금공제 등 소득공제와 관련한 서류를 퇴직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퇴직회사에서는 소득공제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사대보험과 기본공제 등 최소한의 소득공제를 하여 약식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공제를 누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근로기간이 아닌 퇴직이후에 납부한 연금저축공제, 기부금공제, 국민연금납부액이 있는 경우에도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퇴직 때까지 연봉이 2,000만원을 넘어야 환급금액이 어느 정도 나온다. 퇴직한 그해 취업을 한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관련정보] 환급수기, 상담사례, 자세한 정보
원칙적으로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지에서 같이 살아야 공제된다. 하지만 취업(근무상)이나 학업, 치료 때문에 따로 살아도 같이 사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다. 가령 취업으로 상경한 형이 시골에 있는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대준 경우, 같이 살던 처제가 지방캠퍼스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의 처제 대학등록금, 처제의 의료비도 공제된다. 또 같이 살다가 국외유학중인 형제자매 국외교육비(대학원제외)도 공제된다. 형제자매와 건강보험이 따로 되어도, 등록금을 현금으로 보태준 경우에도 공제 가능하다. 형제자매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또는 암환자 등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의료비가 한도 없이 공제된다. 단, 형제자매의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지에 함께 등재돼 있어야 한다는 거~. 지금이라도 주소를 옮기면 올해는 공제 가능
자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따로 돼 있어 직장(공무원)에서 자녀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소득공제는 가능하다. 12월에 태어났지만 1월에 출생신고를 해도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제된다. 12월이 속하는 연도에 기본공제, 자녀양육비추가공제, 출산추가공제(2008년신설)로 총400만원이 공제된다. 자녀에는 외국국적 자녀, 호적에 미등재된 자녀, 재혼한 배우자 자녀, 이혼으로 배우자가 키우나 양육비를 주는 자녀도 모두 포함된다. 자녀의 외국교육비, 라식수술비, 치아교정비, 성형수술비는 공제대상이며, 아버지가 학생이어서 외할아버지가 외손주를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와 유치원교육비공제도 가능하다. 소득이 없는 20세 초과 자녀가 쓴 신용카드도 공제대상. [관련정보] 환급수기
근로소득자인 배우자의 연봉이 700만 원 이하면 공제대상이다. 2008년 1월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는 실업급여와 마찬가지로 비과세소득이므로 육아휴직 전 총소득이 700만원 이하면 배우자공제가 된다. 사업자라면 총수입금액에서 업종별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배우자공제ㆍ배우자의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신용카드(현금영수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직업이 다단계판매원이라면 458만원까지, 보험모집인은 467만원 이하, 온라인쇼핑몰 운영자는 751만원 이하라야 각각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다. - 사업자(업종)별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하는 총수입 금액 알아보기 [관련정보] 환급수기, 상담사례, 자세한 정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담보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주가 모두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라야 한다. 구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금을 승계한 경우에도 공제되며, 15년 이상 대출을 받고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연도까지는 공제된다. 부모님 또는 남편이 세대주이지만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 중 세대주가 아닌 다른 근로소득자(자녀, 아내)가 공제받을 수 있다. 공동명의의 주택은 당연히 공제대상.
근로자 본인도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며, 사찰이나 교회, 성당 등 종교시설에 낸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다. 국내 및 국외 대학원등록금은 공제되고, 회사 서류제출일 뒤인 12월-1월 말쯤 기부금,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을 지출해도 공제된다.
2004~2008년 놓친 소득공제를 돌려받으려면 먼저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납세자 권리 찾기→ 연말정산 환급→ 환급신청’ 코너에 접속할 것. 홈페이지 프로그램에 따라 환급을 신청한 뒤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부,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납세자연맹으로 보내면, 연맹이 환급을 도와준다. 환급금은 환급신청 후 보통 3개월 이내에 근로소득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5월 소득세환급신청은 6월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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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공제 (처부모, 시부모, 친정부모, 조부모등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