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따로 사는 부모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 입증에 관한 의견

1. 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서에 고충신청한 문상호, 김현수 부모님 소득공제 누락 환급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3. 따로 사는 부모님 기본공제를 위한 부양입증 문제

(1) 남인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의견
 따로 사는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생활비를 보내준 통장 사본의 입증이 필요함

(2) 국세청 예규와 연말정산 실무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아래 자료』를 제출하면 공제하도록 하고 있고 통장사본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모든 회사의 연말정산의 실무에서도 통장 사본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법인46013-1325. 1999.4.10)

 -다른 형제 등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회사에게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직전연도 종합소득세확정 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사본
-직업이 없는 형제 등의 경우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비사업자라는 사실증명서와 지역의료보험증사본

(3) 다른 세무서의 고충 처리 결과
납세자연맹이 2003년 1월 1일 이후에 따로 사는 부모님 소득공제 누락을 이유로 환급신청 하여 통장사본 입증 없이 여러 세무서에서 환급 받았습니다.

-환급 건수: 양희정 외 55건(2003.4.18일 현재)
-환급세무서 : 대전세무서 외 41곳

(4) 납세자 연맹의 의견
납세자연맹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납세자에게 통장사본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국세청예규와 회사의 연말정산 실무에서 요구하지도 않는 통장사본을 고충신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고충을 해결해주는 고충신청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위 국세청 예규는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줄 때 직접 방문하여 현금으로 주는 한국적 현실을 감안 한 것입니다.

둘째, 문상호(장남)와 김현수(형님 실직으로 차남이 부양)와 같이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고 부모님이 소득이 적어 독립적이 생계능력이 없음을 납세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근로자가 부양하지 않고 있고 부모님 소득이 있다는 특별한 반증(다른 형제가 공제 받거나 부모님이 재산과 소득이 많음)이 없는 한 소득공제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지 않고 통장 사본의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현금으로 생활비를 보태주는 한국적 현실에 비추어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입증을 요구하는 것이면, 사업자와 비교하여 세금을 투명하게 내는 근로자를 차별하여 과세형평을 침해하는 요구입니다

셋째, 납세자연맹은 따로 사는 부모님 소득공제 누락을 이유로 환급 신청한 바, 다른 세무서에서는 통장 사본을 요구하지 않고 환급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남인천 세무서에서만 납세자가 입증하기 어려운 통장사본을 요구하면서 환급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5)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생각하여 본 환급신청에 대해 조속히 환급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사실확인서 1부
         2) 타 세무서 따로사는 부모님 공제 환급 사례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