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해당항목을 클릭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1. 환급대상, 후원금, 환급가능성, 환급금액 등 |
|
|
|
 |
2009 ~ 2013년 귀속 연말정산 잘못, 환급청구대상은? |
|
● 연말정산 잘못 환급청구 대상(2009-2013년 연말정산 당시)
┗ 연말정산 전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 한 경우
┗ 의료비 등 지출액이 있으나 연말정산간소화 페이지에서 누락되어 공제받지 못 한 경우
┗ 회사에서 실수로 공제를 누락한 경우
┗ 휴직, 출장 등 개인적은 사정으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못 한 경우
┗ 사생활보호를 위해 소득공제 신청을 누락한 경우
┗ 따로 사는 부모님도 부양가족공제 가능하고 암 등 중증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된다는 등의 세법 내용을 몰라 소득공제 대상인데 소득공제를 못 받은 경우
● 환급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 연봉이 1000만원이 안되거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환급금액이 없거나 적어 환급대행을 하지 않음
┗ 회사에서 아예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을 할 수 없음. 연맹에서 환급청구를 대행하는 것은 연말정산을 했으나 소득공제를 적게 받은 경우만 대행이 가능함 |
|
|
|
|
소득공제 1백만원을 누락했다면 환급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
|
|
2012년~2013년 적용
2012년~2013년 적용
|
구간
|
예상과세표준금액
|
절세비율(a)
|
절세금액(1백만원Xa)
|
|
A
|
0
|
-
|
없음
|
|
B
|
8,333,333원 이하
|
2.97%
|
29,700원
|
|
C
|
8,333,333원 초과 12,000,000원 이하
|
4.62%
|
46,200원
|
|
D
|
12,000,000원 초과 15,533,333원 이하
|
11.55%
|
115,500원
|
|
E
|
15,533,333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6.50%
|
165,000원
|
|
F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6.40%
|
264,000원
|
|
G
|
88,000,000원 초과 3억원 이하
|
38.50%
|
385,000원
|
|
H
|
3억원 초과
|
41.80%
|
418,000원
|
2010~2011년 적용
|
구간
|
예상과세표준금액
|
절세비율(a)
|
절세금액(1백만원Xa)
|
|
A
|
0
|
-
|
없음
|
|
B
|
8,333,333원 이하
|
2.97%
|
29,700원
|
|
C
|
8,333,333원 초과 12,000,000원 이하
|
4.62%
|
46,200원
|
|
D
|
12,000,000원 초과 15,533,333원 이하
|
11.55%
|
115,500원
|
|
E
|
15,533,333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6.50%
|
165,000원
|
|
F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6.40%
|
264,000원
|
|
G
|
88,000,000원 초과
|
38.50%
|
385,000원
|
2009년 적용
|
구간
|
예상과세표준금액
|
절세비율(a)
|
절세금액(1백만원Xa)
|
|
A
|
0
|
|
없음
|
|
B
|
8,333,333원 이하
|
2.97%
|
29,700원
|
|
C
|
8,333,333원 초과 12,000,000원 이하
|
4.62%
|
46,200원
|
|
D
|
12,000,000원 초과 15,312,500원 이하
|
12.32%
|
123,200원
|
|
E
|
15,312,5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7.60%
|
176.000원
|
|
F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7.50%
|
275.000원
|
|
G
|
88,000,000원 초과
|
38.50%
|
385,000원
|
|
|
|
|
|
누락된 공제금액이 같은데 연도별로 환급금액이 다른 이유는? |
|
|
환급금액은 연봉에 따라, 정확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누락된 소득공제 금액이 300만원이라도 과세표준이 110만원이고 결정세액이 6만원이라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는 110만원밖에 안되고 환급받는 금액도 6만원입니다.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과세표준을 넘을 수 없고, 최대로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자신이 납부한 세금인 결정세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는 누진세이므로 과세표준 구간과 연도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 동일한 소득공제 누락이라도 연도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
|
|
|
|
이전에 국세청은 과거연도 연말정산에 대해 왜 환급이 안 된다고 답변하였나요? |
|
|
국세청이 2004년 12월 6일 공식적으로 과거연도 누락한 연말정산에 대하여 환급이 된다고 인정하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환급이 안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국세청의 부당한 예규 :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안한 근로자는 세금을 과다납부 한 경우 2년안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권 인정 안 됨(경정청구권이란 잘못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납세자연맹 주장 : 납세자에게는 세금을 과다납부 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다. 부당하게 소득공제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5년이란 긴 시간을 두고 추적하여 받아내고, 사업소득자에게는 2년 동안의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면서 근로소득자의 과다납부 세액을 돌려주는데 있어서는 소득세확정신고를 안했다는 이유로 2년 동안의 경정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아 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국세청은 부당한 예규 개정하라！
<국세청 예규에 의하여 세무서에서 환급을 거부한 사례와 연맹의 대응>
세무서 |
거부일자 |
연맹의 대응 |
결과 |
순천세무서 |
2002.7.8 |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 |
환급 |
포항세무서 |
2003.2.17 |
사이버시위 |
환급 |
수원세무서 |
2003.3.6 |
국세청에 이의제기,사이버시위 |
환급 |
안양세무서 |
2003.4.3 |
사이버시위,재심신청 |
환급 |
영동세무서 |
2003.6.9 |
재심사청구 |
환급 |
동대세무서 |
2003.7.9 |
재심사청구 |
환급 |
강동세무서 |
2004.2.11 |
재심사청구 |
환급 |
| | | |
후원참여
연말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