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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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03 ~ 2007년 귀속 연말정산 잘못, 환급청구대상은?

1-2. 소득공제 1백만원을 누락했다면 환급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1-3. 누락된 공제금액이 같은데 연도별로 환급금액이 다른 이유는?

1-4. 국세청은 과거연도 연말정산에 대해 왜 환급이 안 된다고 답변하나요?

1-5. 2002년 이전은 환급대행이 왜 안 되나요?

1-6. 환급대행은 어느 연도 연말정산부터 가능합니까?

1-7. 환급신청하면 회사에 통보되나요?

1-8. 과거연도 연말정산 환급운동 일지

1-1. 2003 ~ 2007년 귀속 연말정산 잘못, 환급청구대상은?

●	연말정산 잘못 환급청구 대상 (2003-2007년 연말정산 당시)
┗	신용카드사용명세서 등 각종 소득공제(또는 세액공제) 서류를 늦게 발급 받아 소득공제를 못 받았거나
┗	2003년 이후에 대학원등록금, 라식수술비가 소득공제 되는데 공제 못 받은 경우
┗	법을 몰라 소득공제 대상인데 소득공제를 못 받은 경우
┗	2003 ~ 2007년 하반기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서류를 미제출,퇴직연말정산을 했으나 소득공제를 적게 받은 경우

●	환급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	연봉이 1000만원이 안되거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환급금액이 없거나 적어 환급대행을 하지 않음
┗	회사에서 아예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을 할 수 없음. 연맹에서 환급청구를 대행하는 것은 연말정산을 했으나 소득공제를 적게 받은 경우만 대행이 가능함

1-2. 소득공제 1백만원을 누락했다면 환급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2003년 소득공제 누락의 경우

구간	예상과세표준금액	절세비율(a)	절세금액(1백만원X a)
A	0		없음
B	555만원이하	4.95%	49,500원
C	555만원초과 1,000만원이하	6.9%	69,000원
D	1,000만원초과 1,166만원이하	13.9%	139,000원
E	1,166만원초과 4,000만원이하	19.8%	198,000원
F	4,000만원초과 8,000만원이하	29.7%	297,000원
G	8,000만원초과	39.6%	396,000원

2004년 소득공제 누락의 경우

구간	예상과세표준금액	절세비율(a)	절세금액(1백만원X a)
A	0		없음
B	555만원이하	4.45%	44,500원
C	555만원초과 1,000만원이하	6.9%	69,000원
D	1,000만원초과 1,194만원이하	13.9%	139,000원
E	1,194만원초과 4,000만원이하	19.8%	198,000원
F	4,000만원초과 8,000만원이하	29.7%	297,000원
G	8,000만원초과	39.6%	396,000원

2005 ~ 2007년 누락의 경우

구 간	예상과세표준금액	절세비율(a)	절세금액 [1백만원 X a]
A	0		없음
B	6,250,000원 이하	3.96%	39,600원
C	6,250,000원 초과 10,000,000원 이하	6.16%	61,600원
D	10,000,000원 초과 12,647,058원 이하	13.09%	130,900원
E	12,647,058원 초과 40,000,000원 이하	18.70%	187,000원
F	40,000,000원 초과 80,000,000원 이하	28.60%	286,000원
G	80,000,000원 초과	38.50%	385,000원

1-3. 누락된 공제금액이 같은데 연도별로 환급금액이 다른 이유는?

환급금액은 연봉에 따라, 정확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누락된 소득공제 금액이 300만원이라도 과세표준이 110만원이고 결정세액이 6만원이라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는 110만원밖에 안되고 환급받는 금액도 6만원입니다.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과세표준을 넘을 수 없고, 최대로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자신이 납부한 세금인 결정세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는 누진세이므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 동일한 소득공제 누락이라도 연도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1-4. 국세청은 과거연도 연말정산에 대해 왜 환급이 안 된다고 답변하나요?

국세청이 2004년 12월 6일 공식적으로 과거연도 누락한 연말정산에 대하여 환급이 된다고 인정하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환급이 안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국세청의 부당한 예규 :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안한 근로자는 세금을 과다납부 한 경우 2년안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권 인정 안 됨(경정청구권이란 잘못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납세자연맹 주장 : 납세자에게는 세금을 과다납부 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다. 부당하게 소득공제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5년이란 긴 시간을 두고 추적하여 받아내고, 사업소득자에게는 2년 동안의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면서 근로소득자의 과다납부 세액을 돌려주는데 있어서는 소득세확정신고를 안했다는 이유로 2년 동안의 경정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아 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국세청은 부당한 예규 개정하라！

＜국세청 예규에 의하여 세무서에서 환급을 거부한 사례와 연맹의 대응＞

세무서	거부일자	연맹의 대응	결과
순천세무서	2002.7.8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	환급
포항세무서	2003.2.17	사이버시위	환급
수원세무서	2003.3.6	국세청에 이의제기, 사이버시위	환급
안양세무서	2003.4.3	사이버시위, 재심신청	환급
영동세무서	2003.6.9	재심사청구	환급
동대세무서	2003.7.9	재심사청구	환급
강동세무서	2004.2.11	재심사청구	환급

지난연도 연말정산 환급은 지난 7년 동안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납세자연맹이 펼친 연말정산 환급운동의 결실입니다.

※ 납세자 연맹의 경정청구권 입법화 운동의 결실로 200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경정청구권이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1-5. 2002년 이전은 환급대행이 왜 안 되나요?

과거연도 연말정산 잘못은 납부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까지는 가능합니다. 2007년 기준으로 2003년 귀속 연말정산까지가 5년이 됩니다. 따라서 2002년 이전은 환급이 안됩니다.

1-6. 환급대행은 어느 연도 연말정산부터 가능합니까?

고충신청기한은 근로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인 5년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다음해 6월 1일이므로, 2002년 귀속의 경우에는 2003년 6월 1일부터 5년인 2008년 5월 말일까지 세무서에 고충신청하여야 합니다.

1-7. 환급신청하면 회사에 통보되나요?

납세자 연맹의 환급신청 대행 업무는 회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환급받더라도 회사에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1-8. 과거연도 연말정산 환급운동 일지

과거연도 연말정산 환급은 지난 2001년부터 납세자연맹이 펼친 연말정산 환급운동의 결실입니다

● 2001 년
05-10	2000년도 연말정산 누락, 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한 환급운동 시작, 212명 참가
07-10	환급신청자중 212명, 국세청으로부터 약 1억원의 세금 환급
10-23	재정경제부 세제실, 청와대에 근로소득자 경정청구권보장 세법개정 건의 *국세청의 부당한 예규 :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안한 근로자는 세금을 과다납부 한 경우 2년안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권 인정 안 됨(경정청구권이란 잘못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10-24	2000년 대학원등록금 공제누락 환급운동 시작(신씨 서대문세무서에 경정청구)

● 2002 년
01-10	서대문세무서, 2000년도 대학원등록금 누락한 신씨에 대한 환급결정
04-27	2000년 대학원등록금 공제누락 환급운동, 109명 환급신청
05-15	2001년 연말정산누락, 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한 환급운동 시작, 737명 참가,
07-10	순천세무서 환급거부에 대해, 국제심판원에 심판청구
08-30	과거연도(1999~2001)의 모든 소득공제 누락에 대해 환급운동 시작
09-17	순천세무서 환급거부를 취소하고, 환급 결정
11-07	근로소득세 경정청구권인정 세법개정안 제출(천정배의원 등)
12-14	의료비 공제를 위한 장애인 증명서 발급 도우미 활동 시작
12-18	고양세무서의 환급거부, 고충처리로 홍재원, 최재승씨 환급

● 2003 년
01-29	과거연도(1999~2002) 잘못된 연말정산 111건 환급신청
03-19	환급거부한 포항세무서세무서 상대 사이버시위
03-26	근로소득세 경정청구권을 2003년부터 도입할 것을 국세청과 재경부가 논의
03-27	포항세무서 환급거부결정 철회, 신청자 모두에게 환급결정
04-02	국세청에 수원세무서 환급거부통지에 대한 고충민원 제출 및 사이버시위
04-23	수원세무서 환급거부결정 철회, 환급결정
05-01	안양세무서 환급고충거절 통지에 대한 재심사 요청 및 사이버시위
07-22	안양세무서 환급 결정
12-30	국회에서 근로자에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국세기본법’이 통과됨
12-31	1226명이 482백만원을 환급 받음, 아직도 국세청의 공식적인 견해는 ‘과거연도 연말정산 누락은 환급이 안된다’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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