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연맹이 작성한 환급 서류를 검토하면서 미비한 서류가 있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확인합니다. 미비된 서류를 요청하면 요구서류를 보내주면 되고, 사실관계 확인 등 세법에 관계되는 질문을 하거나 환급이 어렵다는 말을 할 경우에는 연맹으로 연락주시거나 상담에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더문 경우이나 세무공무원이 따로 사는 부모님에게 전화하여 부양여부를 확인한 사례가 1건 보고되었습니다.

세법상 부모님 부양가족 요건은 “생계를 같이 하며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인 자”로만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더라도 부모님의 소득이 없어 일정액의 생활비를 보태 드리고, 그 돈이 부모님의 생계에 도움이 되면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년도 환급 신청을 할 경우 일부 세무서에서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로 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있는지의 여부나 생활비를 보내 드린 통장 사본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증 등재 여부는 세법상 공제 요건이 아니며 생활비를 반드시 통장으로 보내서 증빙을 남겨야 한다는 내용도 세법에는 없습니다.

부모님을 부양한다는 증빙을 입증하라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한 요구이며, 그 내용은 개개인에 따라 다를 것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증빙자료가 없으면 환급을 해 줄 수 없다는 전화를 받으실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세무공무원은 연말정산때 통장사본 제출하나？”, “직접 찾아뵙고 생활비 드리는 효자는 공제 못 받고, 통장으로 생활비 드리는 자식만 공제되는 것이 합리적이냐” 등으로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연도 연말정산 신청으로 인하여 회원님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회원님 뒤에는 세무공무원이 가장 두려워(？)하는 한국납세자연맹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당당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서에서 통장 사본 등의 부모님 부양입증자료를 요구하고 부당하게 환급거부의사를 밝히는 경우, 아래의 답변을 참고 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며, 연맹의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0505-830-2580번으로 확인 전화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