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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Q1. 얼마의 생활비를 보태주어야 공제 가능한가?
Q2. 현금으로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도 공제가능한가?
Q3. 건강보험에 등재 안된 경우에도 부모님공제 가능한가?
Q4.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다는 판단기준은?
Q5. 따로사는 부모님공제신청시 서류는?
   
 
Q1. 얼마의 생활비를 보태주어야 공제 가능한가?
   
 
A1. 세법에 금액기준은 없으나, 부모님과 따로 살더라도 부모님이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어 생활비를 보태 드리고 있으면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어 사회통념상 매달 10만원이상의 생활비를 보태주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 부양을 여러 형제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형제중 한사람만 공제받으면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2007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는 435,921원임
 
   
 
Q2. 현금으로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도 공제가능한가?
   
 
A2. 부모님을 찾아 뵙고 현금으로 생활비를 드리는 경우에도 공제됩니다.
납세자연맹의 과거연도 환급대행때 일부 세무서에서 통장사본 등 부양입증을 요구하면서 환급을 거부한 적이 있는데 그 때마다 연맹은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재심사청구를 하여 환급을 받았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과 관련하여 19,961건을 통장사본 없이 환급받았습니다.

[통장사본을 요구하는 주장에 대한 연맹의 비판]

① 국세청에서도 따로 사는 부모님 부양가족공제 받기 위해 부모님의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만을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연말정산 때에도 부모님 부양 입증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반면 고충신청 시에는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함. 특히 타인 간 입증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 확인서가 객관적 증빙이 되지만, 부모-자식 간 부양입증은 사실상 그 자체로 불가능함. 직접 부모님을 찾아뵙고 현금으로 생활비를 드린 자녀는 환급을 못 받고, 금융기관을 통해 생활비를 입금한 자녀에게만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합리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사료됨
② 따로 사는 부모님 소득공제와 관련, 이미 전국 세무서에서 총 19,961건을 통장사본 등 부양입증 없이 환급받았으며, 환급을 거부했던 세무서도 동일 사안에 대해 여러 건의 환급을 재결정한 바 있음
③ 최근 경제능력이 미약한 노령층 인구(부모님) 다수가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지 않고 여러 자녀들이 갹출한 돈(대략 10~30만원)으로 생활하고 있음(공동부양). 공동부양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의하여 형제 중 한사람만 소득공제를 받으면 됨
※ 월 20만원은 2004년 1인 최저생계비(435,921원)의 46%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근로소득자 자신에게도 적잖은 부담일 뿐더러, 부모님의 기초생활을 보조하는 데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통장사본을 요구하는 주장에 대한 네티즌 항의의 글]

-부모님 용돈에 대해 현금영수증이라도 받고 주라는 것인가? (김영*)
-시골사시는 70 ~80세 노인분들이 은행 다니기가 쉬울까! (한상*)
-국세청직원들은 부모님께 생활비 드리면 영수증 받아, 공증 받아 놓나? (강*준)
-2급 장애인이신 아버님, 소득증빙자료 만들어야 하니깐, 지팡이 짚고 직접 은행가서 찾아 쓰세요(김*영)
-분유, 기저귀 영수증 모아 자녀 부양 증빙도 준비해야겠군(익명)
-부모님께선 항상 영수증을 준비하고 계셨다가 자식들이 생활비나 용돈을 드릴 땐 정확한 날짜를 기재하고 정확한 액수를 기재하여 줘야 할까요? (이은*)
-60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현금영수증 발급기를 배급해 주세요. (이*국 )
부모님께 직접 드리면 20만원인데, 은행에서 부치면 송금수수료에, 찾을 때 또 수수료 붙이고, 은행만 배부르겠네요(최원*)
-그런데 요즘엔 통장 없는 계좌도 많은데 이를 어쩌죠?(남상*)
생활비 드리는 모습을 사진, 동영상으로 찍어서 입증해 드릴까?·(백*순)
 
   
 
Q3. 건강보험에 등재 안된 경우에도 부모님공제 가능한가?
   
 
A3. 건강보험 등재여부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는 간접증거이지 결정적 요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지역보험에 따로 가입되어 있거나, 다른 형제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에도 부모님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형제중 1명만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Q4.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다는 판단기준은?
   
 
A4. 부모님이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다는 판단기준은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말합니다.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안됩니다.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농업소득은 보통 세무서에 소득이 신고되지 않고, 농업소득으로 생계를 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부모님공제가 가능합니다.
 
   
 
Q5. 따로사는 부모님공제신청시 서류는?
   
 
A5. 소득공제신고서에 부모님을 올리고 부모님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호적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올해 연말정산시 회사에 따라서는 아래 국세청 예규에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으나 이는 납세자에 구속력이 있는 법적인 서류는 아니고, 참고서류일 뿐입니다.
특히 2005년부터는 국세청전산에 부양가족의 주민번호가 입력되어 이중공제가 전산으로 자동적발되기 때문에 아래 서류의 제출은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법인 46013-1325. 1999.4.10)

-다른 형제 등이 근로소득세연말정산시 회사에게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직전연도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사본
-직업이 없는 형제 등의 경우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비사업자라는 사실증명서와 지역의료보험증사본
-해외에 이주한 형제 등의 경우에는 해외이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다른 형제 등이 동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위 서류는 납세자에게 구속력이 있는 법적인 서류(세법에 규정된)가 아니고 상당부분 행정편의적인 제출서류로 꼭 제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형제의 비사업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형제가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 발급이 쉽지 않고, 위 서류 내용의 확인은 세무서 전산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한 자료임. 따라서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 따라 위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회사(부당공제에 대한 가산세는 납세자가 물게 되고, 회사는 근로자가 작성한 소득공제신고서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면 되지 부당공제여부까지 조사할 권한은 없음을 이유로)도 있고, 요구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 부모
 
Q100. 부모님이 경비일을 하시는데 기본공제가 되나요？
Q101. 부모님이 퇴직후 공무원연금을 매달 받고 있는 경우에 공제는?
Q102. 부모님이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 공제는?
Q103. 아버지가 사업(개인택시)를 그만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한지？
Q104. 연금수급자인 배우자나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 여부
   
 
Q100. 부모님이 경비일을 하시는데 기본공제가 되나요？
   
 
A100. 경비일을 하시면 보통 근로소득자입니다. 아버지의 나이가 만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가 가능한데, 이 때 소득금액 100만원은 연봉으로 700만원에 해당하므로, 7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의 확인방법은 올해의 경우에는 경비회사에 12월까지의 급여총액이 얼마인지 물어서 확인하면되고, 과거연도의 소득금액은 경비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떼거나, 세무서 민원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으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환급신청 시효가 5년으로 현재 2003년부터 환급신청이 가능하므로 소득금액증명원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발급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은 국세청 홈페이지(부모님 이름으로 회원가입해야 함)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간혹 경비회사에서 경비를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일용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용직인 경우에는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Q101. 부모님이 퇴직후 공무원연금을 매달 받고 있는 경우에 공제는?
   
 
A101. 공무원연금인 경우에 2002. 1. 1.이후 불입분을 기초로 지급받는 연금만 과세되기 때문에 2001.12.31.이전 퇴직 한 공무원이 받는 연금은 세법에서 규정한 과세대상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2001년이전에 퇴직하고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어도 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부모님 의료비와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합니다).

2002년이후 공무원연금소득 과세대상 연금소득계산 방법은 "총수령액 × 2002.1.1이후 기여금 불입월수/총기여금 불입월수"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연금소득이 5,166,000원이면 소득금액 100만원입니다. 따라서 5,166,000원이하면 부양가족공제가 됩니다.

2002년 이후에 공무원 퇴직한 부모님의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1588-4321)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예시]2004.2.28일 퇴직, 월 연금액 2백만원, 퇴직당시 재직기간은 30년인 경우
2006년 총연금액 x 26월(2002년이후 납입월수) /360개월 = 1,733,333원으로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안됨

- 공무원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다만 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을 100만원 넘게 받은 연도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고, 그 다음연도부터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과거년도 환급신청의 경우, 따로 사는 부모님이 연금소득이 상당하여 독자적인 생계가 가능하면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려워 세무서에서 환급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Q102. 부모님이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 공제는?
   
 
A102. 상가임대(업종코드 701202)의 단순경비율은 38.3%(2006년 기준)로 총수입금액이 1,620,746원이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 되고, 일반주택임대(업종코드 701102)의 단순경비율은 50.4%(2006년 기준)로 총수입금액 2,016,130원이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상가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1,620,746원, 일반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2,016,130원을 초과하면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단순경비율사업소득자 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총수입금액×단순경비율)
 
   
 
Q103. 아버지가 사업(개인택시)를 그만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한지？
   
 
A103. 사업자는 1년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이 되고,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연도중에 사업을 그만둔 경우에는 폐업월까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됩니다.

지난해의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는지 정확한 확인은 세무서 민원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떼면 확인이 가능합니다.(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부모님이름으로 회원가입하면 인터넷 발급 가능). 올해 소득은 폐업일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100만원초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사례]아버님이 장애인인데 2003년에 개인택시 사업을 하다가 그만둔 경우: 소득금액증명서상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부모님 나이에 상관없이 장애인공제및 기본공제가 가능함
 
   
 
Q104. 연금수급자인 배우자나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 여부
   
 
A104. * 2007년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상황별 연금소득금액 산정 및 부양가족공제 대상 여부

- 올 해 퇴직하고 퇴직금을 100만원 넘게 받은 경우, 퇴직금은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퇴직금총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여 올 해는 공제받을 수 없음

예시 1) ‘01.8.31 퇴직하고 연금 받는 경우
(07년도 월연금액 2백만원, 퇴직당시 재직기간 30년)

☞ 소득세법 개정 이전인 2002년 이전 퇴직자로 지급받는 총 연금액이 전액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공제대상자에 해당됨.

예시 2) ‘03.6.30 퇴직하고 연금 받는 경우
(‘07년 월연금액 2백만원, 퇴직당시 재직기간 30년)

․24,000,000원(‘07년 총연금액) × 18월('02년 이후 재직당시 기여금 납입월수)÷ 360월(연금법상 총 재직월수) = 1,200,000원(과세대상액)
․1,200,000원(과세대상액)-1,200,000원(연금소득공제) = 0원(연금소득금액)

☞ 위 예시의 경우 연금소득금액이 0원으로 소득공제 대상자임.

예시 3) ‘04.2.28 공무원 퇴직하고 퇴직금과 연금 받는 경우
(퇴직수당 35,000,000원, ‘07 도 월연금액 2백만원, 퇴직당시 재직기간 30년)

․24,000,000원(‘07 총연금액)×26월('02년 이후 재직당시 기여금 납입월수)÷360월(연금법상 총 재직월수) = 1,733,333원(과세대상액)
․1,733,333원(과세대상액)-1,733,333원(연금소득공제)=0원(연금소득금액)

☞ 위 예시의 경우 연금소득금액이 0원으로 소득공제 대상자임.

☞ 위의 경우 올 연말정산 때는 공제대상이 되나, 2004년 연말정산에서는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퇴직소득은 과세대상금액이 퇴직소득금액으로 계산됨
※ 배우자 및 부양가족 공제기준
-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 소득자로서
- 배우자의 경우는 연령제한이 없으나, 부양가족 공제의 경우에는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함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란?》
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연금․기타소득)과 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금액을 포함하여 과세대상소득액을 산정 후 해당소득 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임
ex) 사업소득의 경우 필요경비, 근로․연금소득의 경우 해당소득공제액 등

※ 연금수급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 소득공제 해당여부
-퇴직 후 지급받는 연금소득 중 2002년 이후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대상 소득액으로 산정되므로 01년 이전 퇴직자(연금수급자)가 받는 연금은 전액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어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공제 받을 수 있음

- 2002년 이후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아래 산식에 의해 산정된 과세대상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연금소득금액으로 보며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2005년 연말정산까지는 연금소득만 있을 경우 모든 수급자가 소득공제 대상이 됨.

○ 연금소득금액 산정(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3, 제42조의 2)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과세대상 연금소득= 총수령액-비과세연금소득)-연금소득공제

* 과세대상 연금소득 계산 방법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과세대상 연금소득 ＝총수령액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총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

2.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 (2002년 1월 1일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총기여금 불입월수)

* 연금소득공제액 계산 방법(2006.1.1일 이후 수령액부터 적용)

당해연도에 받은 총연금액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총연금액이 350만원 이하이면 총연금액을,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이면 350만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을,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이면 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을, 1400만원 초과하면 630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소득공제함.

* 2005년 이전 수령액의 연금소득공제액(한도: 600만원)

총연금액이 250만원 이하이면 총연금액을,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을, 500만원 초과 900만원 이하이면 35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을, 900만원 초과하면 430만원＋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소득공제함.
 
   
자주묻는 상담사례
 
Q1000. 부모님과 따로살고, 나이가 만60세(모:만55세)미만이나 소득이 없고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에 공제되는 항목은?
Q1001. 과거연도 부모님공제 신청하였으나 세무서로부터 환급거부받은 경우의 대처방법은
Q1002. 어머니 나이가 만55세미만이지만 척추수술로 근로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의 공제는?
Q1003. 소득이 적은 아버지와 동거하는 어머니공제는？
Q1004. 소득이 있는 형제와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다고 세무서에서 환급거부？
Q1005. 2003~2007년 따로 사는 부모님 환급신청시 연맹으로 보낼 서류는?
Q1006. 소득이 있는 형제와 거주하는 부모님공제？
Q1007. 외할머니 소득공제 가능한 가요？
   
 
Q1000. 부모님과 따로살고, 나이가 만60세(모:만55세)미만이나 소득이 없고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에 공제되는 항목은?
   
 
A1000. 장인은 만58세, 장모님은 만54세이고 장인어른은 농사를 지으셨지만 장모님은 병중이시라 농사일은 더이상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집사람은 형제가 딸만 3명 중에서 장녀로서 주민등록은 분리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들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제는?

장인 및 장모님의 나이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고,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공제와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가 됩니다. 부모님 기본공제,지역건강보험료와 자동차보험료는 공제 안됩니다.
 
   
 
Q1001. 과거연도 부모님공제 신청하였으나 세무서로부터 환급거부받은 경우의 대처방법은
   
 
A1001. 1. 내용
따로 사는 부모님 환급신청자 중 세무서로부터 ‘부양입증’ 문제로 최근 환급을 거부한 사례가 있어 주의를 요함(대부분의 세무서에서는 환급을 해주고 있음)

2. 세무서에서 환급거부 이유
다른 형제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10-20만원의 생활비를 보태준다는 사실만으로 따로 사는 부모님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만원의 생활비는 통상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는 용돈이고, 근로자가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다면 소득공제가 안된다(일부 국세청 유권해석도 같은 내용).

3. 세무서에서 환급거부를 통지 또는 전화를 받는 경우
- 홈페이지 사실확인서(연말정산-송부서류확인-부모님공제클릭하면 첨부파일 있음)를 참고하여 자신에 맞게 사실확인서 작성하여 세무서에서 받은 통지서(받지 못 한 경우 생략하고 사실확인서에 거부 사유 기재)와 함께 연맹팩스(02-736-1931)송부, 통지서와 사실확인서 외에 부모님부양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되는 통장사본등이 있으면 같이 송부
- 환급거부를 당한 사실을 상담코너나 연맹전화(02-720-9817)로 알림
- 세무서에 환급신청 취하를 하면 안됨
- 납세자연맹에서는 통지서와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재심사청구를 해드리며, 재심사요청시 대부분의 세무서에서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4. 따로 사는 부모님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세법상 소득공제 요건을 정확히 알고 세무공무원과 응대해야 합니다.
다른 형제가 공제를 받지 않았다고 무조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부양을 해야 공제되는데, 이 때 부양을 의미는 “부모님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소득자의 소득으로 부모님이 생계를 유지(실질적으로 부양)”하여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때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세법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규정되고 있지 않아,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공무원과 대화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용돈을 보태주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고, 본인의 생계비지원이 없었다면 부모님의 최저생활의 유지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사본 등 부양입증을 요구하면 부모와 자식간에 부양입증 요구의 부당성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전화응대 하시기 바랍니다]

(1) 20만원 정도의 생활비가 용돈이라는 주장의 부당성

월 20만원 정도의 돈은 용돈으로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지 않았다고 처분청은 주장하나 이는 부당합니다. 월 20만원은 연 240만원이고 이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2004년 1인 최저생계비368,000원의 54%에 해당하는 것으로 월 20만원을 용돈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어긋납니다. 우리나라 실정상 여러 형제가 10-20만원정도 공통으로 생활비를 보태 보통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형제중 1명이 부모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소득이 있는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10-20만원의 생활비 보조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노인들이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최저생계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2) 입법취지로 본 부당성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것은 자녀의 부모부양을 국가적으로 장려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는 세계최저의 출산율과 세계최고 속도의 고령화로 인해 이러한 입법취지는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위나 출가한 딸, 차남에 관계없이 소득이 없거나 적은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득공제를 해 주어야 합니다.

(3) 납세자에게 과다한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합니다.

국세청예규와 회사의 연말정산 실무에서 요구하지도 않는 통장사본 등 객관적인 증빙을 고충신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고충을 해결해주는 고충신청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예규는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줄 때 직접 방문하여 현금으로 주는 한국적 현실과 부모와 자식간에는 타인과는 달리 부양입증이 실무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등을 감안 하여 통장사본 등 부양입증 서류를 요구하고 있지 않고, 단지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의 제출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인은 부모님과 가까이 거주하고 있어 직접 찾아가 현금으로 생활비를 드렸습니다.

또한,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고 부모님이 소득이 없거나 적어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음을 납세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근로자가 부양하지 않고 있고 부모님 소득이 있다는 특별한 반증(다른 형제가 공제 받거나 부모님이 재산과 소득이 많거나, 국가로부터 연금을 많이 받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양받는 것)이 없는 한 자식이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으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지 않고 통장 사본 등 객관적인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현금으로 생활비를 보태주는 한국적 현실에 비추어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입증을 요구하는 것이면, 사업자와 비교하여 세금을 투명하게 내는 근로자를 차별하여 과세형평을 침해하는 요구입니다. 타인간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실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한 입증자료가 되지만 부모의 사실확인서 작성이 중요한 입증자료가 되지 못합니다. 처분청이 부모의 부양입증을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애당초 입증이 불가능한 것으로 요구하는 처사로 심히 부당합니다.

처분청의 논리대로 하면 “자가용으로 1-2시간내 거주하는 부모님을 매달 1번씩 찾아가 현금으로 생활비를 지금하는 효자, 효녀는 소득공제가 안되고 돈만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자녀만 소득공제는 불합리가 발생합니다. 통장사본 등의 요구는 부모님을 찾아 뵙고 생활비를 드리는 자녀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입니다.

(4) 회사 연말정산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민원인이 회사 연말정산때 세법을 알고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신청을 하였다면 모든 회사에서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국세청예규에 따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데 모든 회사의 연말정산 실무에서 근로자에게 부양입증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았다면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충환급이라 하여 연말정산때와 달리 추가적인 소득공제 요건을 하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과 가급적 민원인의 입장에서 고충을 해결하려는 고충제도의 취지에 위배됩니다.

(5) 이미 환급받은 다른 사안과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납니다.
납세자연맹은 따로 사는 부모님 소득공제 누락을 이유로 환급 신청한 바, 다른 세무서에서는 통장 사본 등 객관적인 증빙을 요구하지 않고 환급 결정을 하였습니다(1999년부터 2004년까지 따로 사는 부모님 연말정산 소득공제 누락에 대하여 2005년 7월 15일 현재 전국 104개 세무서에서 5,800건 이상을 환급받음). 각세무서별 환급받은 실제 사례는 납세자권리찾기-연말정산 환급-환급사례알아보기-세무서별검색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Q1002. 어머니 나이가 만55세미만이지만 척추수술로 근로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의 공제는?
   
 
A1002. 어머니의 나이가 만55세(아버지 만60세)이하인 경우에도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머니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됩니다. 질문내용으로 볼 때 어머니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이 없어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암 등 중병환자를 말합니다.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0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 의료비공제를 한도(500만원)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납세자권리찾기 > 연말정산 환급 > 암 등 중병환자 환급신청 코너에서 납세자연맹이 병원에 보내는 공문을 출력하여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떼어 달라고 해야 합니다.
 
   
 
Q1003. 소득이 적은 아버지와 동거하는 어머니공제는？
   
 
A1003. Q. 아버지가 경비일을 하시고 아버지 67세, 어머니 67세입니다. 다른 요건은 충족되는데 아버지가 일 년에 800만원 정도 버시는데 아버님은 소득이 있어 공제받지 못하더라도 어머니는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물론 아버님은 배우자공제를 받지 않고 두 분이서 생활하시기 어려워 제가 매월 20만원씩 보태 드리고 있습니다.
또, 어머니가 1월에 담석수술을 받으셨는데 병원비가 500만원 정도 나와서 제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것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첫째, 올해 연말정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소득이 적어 본인이 어머니 생활비를 보태주고, 의료비를 지급하였다면 아버지와 본인이 어머니를 공동으로 부양하는 것으로 보아 같이 거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머니 기본공제와 보장성보험료, 신용카드사용액, 의료비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연맹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단 아버지와 이중으로 공제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와 공동으로 부양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아버지의 소득금액의 크기, 자녀가 부모님에게 얼마의 생활비를 보태주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생계를 같이한다는 의미를 국세청은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소득자의 소득으로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고,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부모님이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독립된 생계능력 여부의 판단을 소득금액 100만원을 기준으로 법해석을 하고 있어, 따로사는 아버지가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소득이 없는 어머니 의료비를 근로자인 아들이 지출한 경우에도 의료비공제가 안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이러한 국세청의 국고주의적인 법해석은 세법에 어긋난 해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소득100만원으로 두 사람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세법에는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면서 부양하나, 따로 살면서 부양하나 차별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부모님이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자녀가 소득이 적은 부모님을 공동부양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이라는 점 등으로 국세청의 법해석은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잘못된 해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이중공제만 받지 않는다면 소득이 없는 부모님에 대하여 따로 사는 자녀가 소득공제를 받아도 된다고 연맹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사안에서 부당공제로 추징당한 사례는 없고, 추징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만일 국세청에서 부당한 추징을 한다면 연맹은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할 예정입니다.

[사례1]아버지가 식당을 하고 있으나 장사가 안 돼 소득이 적어, 자녀가 매달 30만원이상을 부모님에게 보태주는 경우: 공동부양에 해당되어 어머니 공제 가능

[사례2]아버지가 상가 임대를 하는데 월세를 200만원 받고 있고, 자녀가 매달 10만원을 보태주고 있는 경우: 부모님이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있어, 공동부양에 해당 안 되는 것으로 보임. 어머니 공제 안 됨

[사례3] 아버지 연봉이 1100만원이고, 만55세미만이 소득이 없는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 공동부양으로 보아 어머니 의료비, 신용카드공제 가능함

둘째, 과거(2003-2007년) 놓친 소득공제와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연말정산 환급은 올해 연말정산과는 달리 까다로운 요건을 적용하므로 아버지가 어머니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이 없는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준 입증자료(통장사본, 공과금대납, 치료비카드결제 등)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의 소득 및 재산의 정도, 생활비 입금금액의 크기, 치료비 대납금액의 크기, 세무서에 따라 환급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연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환급여부를 명확히 답변하기가 곤란한 점 이해바랍니다.
 
   
 
Q1004. 소득이 있는 형제와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다고 세무서에서 환급거부？
   
 
A1004. 소득이 있는 형제가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에는 그 형제가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으로 보아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소득이 있는 형제의 소득금액의 크기와 본인이 생활비를 보태준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소득이 있는 형제의 소득이 적거나, 본인이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준 통장사본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연맹으로 보내주면 연맹에서 재심사청구 해드립니다.

아래 주소에 사실확인서 샘플이 있습니다.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06_e.htm#4-2
 
   
 
Q1005. 2003~2007년 따로 사는 부모님 환급신청시 연맹으로 보낼 서류는?
   
 
A1005. [A] 연맹 홈페이지 연말정산 환급신청코너에서 먼저 인터넷으로 환급신청하신후 아래 서류를 보내주시면됩니다.

-연맹으로 송부서류-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환급신청연도별로 2부씩(사본 또는 회사 직인 없어도 가능)
② 부모님 제적등본 2부 또는 부모님 이름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2부
③ 부모님 주민등록등본 2부 : 다른 형제와 동거여부 확인 목적
④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2부
⑤ 신청자 건강보험증 사본 2부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
⑥ 환급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2부

- 연맹 주소: (110-061)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238번지 신문로빌딩 4층 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담당자 앞
 
   
 
Q1006. 소득이 있는 형제와 거주하는 부모님공제？
   
 
A1006. Q:저는 대전에 살고 있고 부모님은 서울에서 형님 가족과 같이 계십니다. 아버님은 1937년생, 어머님은 1942년생이시고 두 분 다 소득은 없습니다. 형님이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긴 하나 연봉이 1500만원 뿐이 되지 않고 조카들도 아직 학생이라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 부양비조로 매월 30만원씩 형님 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고, 1~2달에 한 번씩은 찾아뵙고 현금으로 더 드리기도 하고 명절이나 집안에 경조사가 있을 때는 따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형님은 연말정산 때 부모님공제를 받지 않는데 제가 받아도 되나요?

A: 첫째, 올해 연말정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형제가 소득이 적거나 또는 많다고 하더라도 따로 거주하는 형제가 생활비를 보태주고, 함께 거주하는 형제가 부모님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따로사는 형제가 부모님을 공동부양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공제가 안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연맹은 국세청의 해석이 우리나라 공동부양의 실정에 맞지 않는 국고주의적인 해석으로 부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사안에서 부당공제로 추징당한 사례는 없고, 추징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만일 국세청에서 부당한 추징을 한다면 연맹은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할 예정입니다.

둘째, 과거(2003-2007년) 놓친 소득공제와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연말정산 환급은 올해 연말정산과는 달리 까다로운 요건을 적용하므로 현금으로 생활비를 보태준 경우에는 환급이 안 됩니다. 회원님의 경우와 같이 형님의 연봉이 적고, 통장으로 생활비를 보태준 입증이 가능하다면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이 거주하는 형제의 소득의 정도, 따로사는 형제의 생활비 입금금액의 크기, 세무서에 따라 환급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연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환급여부를 명확히 답변하기가 곤란한 점 이해바랍니다.
 
   
 
Q1007. 외할머니 소득공제 가능한 가요？
   
 
A1007. Q, 외할머니 연세 72세시고,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30분 거리에 계십니다. 어머니는 일을 하신 적이 없고, 외삼촌이 두 분 계신데 두 분 다 저소득자시기 때문에 할머니를 부양할 형편이 안 되고 소득공제 받을 분도 없습니다. 할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셔서 어머니가 자주 들여다보고 계시고 저도 찾아뵙거나 어머니 편으로 매월 20만원 정도 보조해 드리고 수술비도 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말정산 때 할머니 기본공제, 경로우대공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이전에 못 받은 것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환급받는 방법과 절차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A. 첫째, 올해 연말정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부모님[(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환급신청 요건은 부모님 환급신청요건과 동일합니다.
부모님과 다른 형제가 조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고 있고, 근로자 본인이 현금 또는 통장으로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다면 올해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신청하여 할머니 기본공제, 경로우대공제, 의료비공제를 받으면 되고,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둘째, 과거(2003-2007년) 놓친 소득공제와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누락한 조부모님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부모님과는 달리 공제 요건을 조금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자 또는 손녀가 조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은 조금 예외적이기 때문이며, 건강보험증에 조부모님이 등재되어 있거나 또는 생활비를 보태주었다는 입증자료(통장사본, 통신비등 생활비지급자료, 의료비카드결제)가 있는 경우, 부모님이 사망하거나 또는 부모님 및 아버지 형제들이 소득(재산)이 없거나 적은 경우, 조부모님의 주소지에 소득이 있는 다른 형제가 없는 경우 등 손자 또는 손녀가 조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환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원님의 경우 정황상 환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환급신청서 작성하실 때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주시면 환급결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03~2007년 연말정산 때 못 받은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먼저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 http://www.koreatax.org) ‘납세자 권리 찾기→ 연말정산 환급→ 환급신청’ 코너에서 홈페이지 프로그램에 따라 환급을 신청한 뒤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납세자연맹으로 보내면, 연맹이 환급을 도와준다. 환급금은 환급신청 후 보통 3개월 이내에 근로소득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구체적인 준비서류나 절차는 연맹 홈페이지에 자세한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자신이 낸 세금이다. 연봉이 면세점(2006년 귀속 1인 가족 1,207만원, 4인가족 1,582만원)이하 이거나 결정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금액이 없거나 적어 환급신청의 실익이 없다. 또,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일용직이나 무직자 가정도 환급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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