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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Q1. 암환자의 장애인 증명서 떼는 요령은?
Q2. 장애인증명서를 매년 제출하여야 하는지?
Q3. 장애인증명서 없이 진단서만으로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나?
Q4. 연도중에 장애가 치료된 경우에도 장애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
Q5. 아버지가 2006년 2월에 뇌종양으로 사망한 경우, 장애인공제는?
Q6. 아버지가 60세미만이고 장애인인데 기본공제 등이 가능한지
Q7. 아버지(아파트 경비) 연령59세이고 장애인수첩(6급)이 있는 사항에서 기본공제와 의료비공제를 아들이 받을 수 있는지
Q8. 2003년까지 형이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소득은 없고 같이 살고 있음) 만20세가 넘는 형제는 공제 안되는줄 알고 공제 안받음. 환급이 가능한지?
Q9. 장애인 판정에 대한 상담 사례
   
 
Q1. 암환자의 장애인 증명서 떼는 요령은?
   
 
A1. 대부분의 병원과 한의원에서는 암환자 등 중병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된다는 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납세자연맹이 주요병원에 보낸 공문을 출력하여 병원에 가서 보여주고 발급을 요청하세요.
▶병원에 보낸 공문 출력하기◀

☞ 장애인증명서(공문 안에 있음) 작성 요령
①번부터 ④번까지 : 의료기관 해당사항 적음.
⑤번부터 ⑦번까지 : 소득자(소득공제 신청자) 해당사항 적음.
⑧번부터 ⑨번까지 : 환자 해당사항 적음.
⑩소득자와의 관계
⑪장애예상기간 : 비영구의 경우에는 비영구에 표시하고 병의 발병시점에서 치료완치까지의 예상기간을 적고, 영구인 경우에는 영구에 표시하고 발병시점을 기재(발병시점으로 기재된 연도부터 장애인공제 적용됨)
⑫ 장애내용 : 제3호(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진료자 : 담당의사의 이름을 적고 서명이나 직인
- 발행자 : 병원명을 적고 병원 명판을 찍음
☞ 의사가 장애인 증명서를 떼주지 않는 경우의 대처 요령
납세자연맹의 병원에 보내는 공문을 출력하여 가지고 가도 의사 및 원무과 직원이 '유방암은 장애인공제가 안 된다', '방광암은 소변주머니를 달고 생활하시는 분에게만 발급이 가능하다','장애인증명서는 발급 안 되고 진료소견서 발급만 가능하다', '의사 생활 10년 동안 암환자에 대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 준적이 없다며 발급을 거부하는 의사'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세청 인터넷상담 코너에 상담을 올려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출력하여 납세자연맹에서 병원에 보내는 공문과 함께 보여 주면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세법상 암 등 중병환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으로 보아 '환자 가족에게 세금을 환급해 주도록 되어 있고,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주더라도 병원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고, 연말정산 때 세금혜택 이외에 다른 혜택은 전혀 없음을 설명함

둘째, 세법에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환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조처로 부당하다고 이의 제기
 
   
 
Q2. 장애인증명서를 매년 제출하여야 하는지?
   
 
A2. 장애인증명서를 이미 제출하였다면 장애인증명서에 기재된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장애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납세지관할세무서 또는 회사가 변견된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Q3. 장애인증명서 없이 진단서만으로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나?
   
 
A3. 2006년 연말정산부터는 국세청이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진단서로 공제가 안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 연말정산부터는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2002-2005년 연말정산 환급대행에서는 "연맹은 진단서 여러 건을 환급받은 사례가 있어" "암으로 사망한 경우"와 같이 장애인증명서 없이도 중병환자임이 명확한 경우에만 진단서로 계속 환급대행을 해줄 방침입니다. 이 경우 세무서에서 환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유권해석변경전의 상담내용을 참고로 게재합니다]

암 등 중병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하고 근로소득자일 경우 의료비도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의사나 병원 원무과에서 이러한 세법을 잘 모르거나 장애인 판단기준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할 경우 환자나 환자 가족들은 속수무책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에서는 장애인증명서 발급 거부에 대한 문의가 많아 국세청 상담센터로 질의한 결과 중증 장애인데 해당되는 바,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진단서는 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단서는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을 경우 차선책이므로 연말정산때 논란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진단서 상에 ①장애개시일과 종료일(장애기간이 영구인 경우에는 영구) 그리고 1년이상 ②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업이나 취학이 곤란한 상태에 있다는 내용을 확실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에서 발간 한 2004년 알기쉬운 연말정산 안내책자에서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이 진단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애인에 해당된다' 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Q4. 연도중에 장애가 치료된 경우에도 장애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
   
 
A4. 연도 중에 장애가 치료된 경우에도 장애가 치료된 연도까지는 장애인으로 보아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05년 1월에 함암치료가 끝난 경우에도 2005년까지는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5. 아버지가 2006년 2월에 뇌종양으로 사망한 경우, 장애인공제는?
   
 
A5. 연도 중에 암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연도(2006년)까지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6. 아버지가 60세미만이고 장애인인데 기본공제 등이 가능한지
   
 
A6. 장애인은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누락한 기본공제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사례]60세미만인 아버님이 산재사고로 장애 2급이시며, 연금식으로 월 휴업 급여와 간병비를 받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 100만원, 장애인공제 100만원(2002~2004년은 100만원, 2005~2006년은 200만원) 가능
 
   
 
Q7. 아버지(아파트 경비) 연령59세이고 장애인수첩(6급)이 있는 사항에서 기본공제와 의료비공제를 아들이 받을 수 있는지
   
 
A7.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아버지 의료비공제는 가능하고, 아버지 연봉이 700만원이하면 기본공제 100만원, 장애인공제(2002~2004년 100만원, 2005년부터 200만원)가 가능합니다.

-아버지의 연봉 700만원 이하 여부는 아래 상담사례를 참고하여 판단바랍니다-

Q. 부모님이 경비일을 하시는데 기본공제가 되나요？
A. 경비일을 하시면 근로소득자입니다. 부모님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면 공제가 가능한데, 이 때 소득금액 100만원은 연봉으로 700만원(2003년은 690만원, 2002년이전681만원)에 해당하므로, 700만원이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의 확인방법은

올해의 경우에는 경비회사에 12월까지의 급여총액이 얼마인지 물어보아서 확인하면되고, 과거연도의 소득금액은 세무세 민원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으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발급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는지 정확한 확인은 세무서 민원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떼면 확인이 가능합니다(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Q8. 2003년까지 형이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소득은 없고 같이 살고 있음) 만20세가 넘는 형제는 공제 안되는줄 알고 공제 안받음. 환급이 가능한지?
   
 
A8. 같이 거주하는 형제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고 기본공제, 장애인공제가 받을 수 있어 2002-2006년까지 누락한 소득공제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연맹 홈페이지 - 납세자권리찾기 - 연말정산 환급 - 환급신청 코너에서 연도별로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신 후에 아래 서류를 연맹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연맹 주소 : (110-722)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145번지 미도파빌딩 310호 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담당자 앞

① 환급신청년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2부
② 주민등록등본 2부
③ 장애인증명서나 복지카드사본 2부(앞, 뒤면 모두, 장애인등록연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Q9. 장애인 판정에 대한 상담 사례
   
 
A9. Q 장애인 판정에 대한 상담 사례

세법상 장애인에 속하는 중증환자 요건인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환자”에 해당하면 장애인에 해당되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00만원과 장애인공제 200만원, 의료비를 최고한도 500만원에 제한받지 않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 내용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장애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병에 따라 최종적으로 의사가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병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의사가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주면 장애인공제를 받고,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많은 의사들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암환자 등 중병환자도 연말정산 때 장애인에 해당된다는 내용과 세법상 장애인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장애인증명서관련 세법내용을 설명하는 문서(공문)를 가지고 가야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쉽다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장애인 해당여부를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사례 참고 바랍니다.

[사례1] 저희 아버님이 암으로 판정되어 4월에 수술 후 현재는 요양 중인 경우 공제는?
⇨ 암으로 수술까지 받으셨다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례2] 어머니 뇌경색으로 입원 후 퇴원하여 지금은 1개월에 한번 병원에 가고 있는데?
⇨ 일상생활이 가능하면 의사사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3] 아버님이 치매로 입원도 하시고 월 1회 이상 치료받고, 경로우대공제 받고 있는데 추가로 장애인공제 가능한지?
⇨ 치매환자도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만 발급 받으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공제는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례4] 유방암도 장애인에 해당합니까?
⇨ 암환자가 모두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이시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됩니다.

[사례5] 작년까지는 항암치료를 받아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올해는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방사선 치료 후의 유방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를 받는 경우에 장애인해당 여부는？
⇨ 항암치료가 끝난 경우에는 의사가 장애인증명서를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6] 어머니가 만53세로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 받지 못했는데 장애인증명서 떼면 공제 가능한가?
⇨ 장애인에 해당하면 나이가 만55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어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떼면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례7]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의 나이가 만20세 초과로 기본공제대상이 아닌데 장애인증명서 떼면 공제 가능한가?
⇨ 장애인은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이므로 소득이 없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례8] 2004년에 위암수술을 받고 현재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데 장애인공제는?
⇨ 2004년에는 장애인에 해당하여 장애인공제가 가능하고, 2005.1.1일 현재 근무하고 있다면 2005년은 장애인공제가 안됩니다. 만일 2005년 2월부터 근무를 다시 시작했다면 2005년에 장애가 치료된 것으로 보아 2005년까지는 장애인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9] 어머니가 치매로 2001.8월부터 장기입원, 처음 2년반 대학병원, 노인병원 1년반, 노인요양원 1년정도 입원, 2005.4월에 장애인1급 판정 후 2005.6월에 돌아가셨는데 공제는？
⇨ 지난연도 연말정산 환급의 시효는 5년으로 2001년도는 안 되고 2002-2006년까지 누락한 장애인공제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2005년은 장애인복지카드로 장애인공제가 가능하고, 2002-2004년은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현재 돌아가셨기 때문에 진단서로도 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10] 아버지가 2월에 폐암 진단받으시고 올 8월말에 돌아가셨는데 공제는？
⇨ 2005년에 돌아가신 경우에는 2005년까지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망한 경우에도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중병 있었음이 명백히 증명되므로 진단서로도 장애인공제를 받을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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