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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Q1.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누락 환급신청절차는？
Q2. 같이 모시고 살던 부모님이 따로 의료보험료를 내셨는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Q3. 아버님이 계약자이고 근로자가 피보험자인 보험의 공제여부는？
Q4. 부모 또는 배우자가 계약자이고 부모(배우자)가 피보험자인 보험의 공제여부는？
   
 
Q1.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누락 환급신청절차는？
   
 
A1. 2003~2007년 연말정산때 누락된 소득공제는 연맹 홈페이지 연말정산 환급신청코너에서 먼저 인터넷으로 환급신청하신후 아래 서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연맹으로 등기 송부 서류-
① 환급신청년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2부(회사 발급)
② 보장성보험료 납입영수증

▶ 보장성보험료의 연간 한도액이 100만원(2002년 70만원)이므로 연말정산 때 이미 한도까지 공제받은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금액 없음
 
   
 
Q2. 같이 모시고 살던 부모님이 따로 의료보험료를 내셨는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A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만 공제되고 부모님에게 부과되었던 건강보험료는 공제 안됩니다.
 
   
 
Q3. 아버님이 계약자이고 근로자가 피보험자인 보험의 공제여부는？
   
 
A3. 보장성보험료의 공제대상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이고, 근로자 본인이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계약자인 아버님이 만60세 이상이고 올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면 보험료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사례]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아버지가 계약자이고, 근로자인 아들이 피보험자인 보험 : 공제 안 됨

[사례] 2002년 어머니 소득이 있을 당시에 어머니가 계약자이고 근로자인 자녀를 피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였는데, 2004년 현재 어머니가 소득이 없어 근로자인 자녀가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하는 연도의 어머니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고 만55세 이상이면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공제 가능함
 
   
 
Q4. 부모 또는 배우자가 계약자이고 부모(배우자)가 피보험자인 보험의 공제여부는？
   
 
A4. 보장성 보험료의 공제대상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이고, 근로자 본인이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나이가 만60세(어머니 만55세) 이상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다른 형제가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근로자 본인이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어야 기본공제 및 보험료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소득금액만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및 보험료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례] 2002년 어머니 소득이 있을 당시에 어머니가 계약자이고 어머니가 피보험자인 보험을 가입하였는데 2004년 현재에는 어머니가 소득이 없어 근로자인 자녀가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는 경우 : 어머님이 만55세 이상이면 소득공제 가능함

[사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배우자가 계약자이고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료 : 배우자공제와 보험료공제가 가능함

[사례] 친정엄마(소득이 없고 나이 만55세 이상 계약자, 피보험자 엄마이름)의 보험료를 근로자가 부담하고 있는 경우 : 다른 형제가 어머니를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본인이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다면 기본공제와 보험료공제 가능함

[사례] 나(근로자), 어머니(사업자등록증 있음), 아버님(소득이 없고, 나이 만60세 이상)이 같이 거주하고 있고, 아버님의 보장성보험료(계약자, 피보험자 모두 아버님)를 근로자인 아들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공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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