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후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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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Q1. 어머니가 치매요양원에 입원하여, 요양비용으로 월 82만원지출되는데 공제는
Q2. 맞벌이부부는 부부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할 수 있는지？
Q3.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 의료비공제 요건은？
Q4. 형님이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고 부모님 의료비는 따로 사는 차남(딸)이 받을 수 있는지?
Q5. 부모님 수술비를 3형제가 200만원씩 부담하였는데 의료비공제는？
Q6. 형제자매(처남, 처제포함)의 의료비 공제 요건은？
Q7.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하는 아내의 의료비를 남편이 공제할 수 있는지？
Q8. 장애인, 경로우대, 본인의 의료비는 무제한 공제된다는 의미는？
Q9. 지난연도 라식수술비 의료비공제 누락 환급절차는？
Q10. 의료비를 남편 카드로 결제했는데 맞벌이 아내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Q11. 의료비를 전부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연말에 소득공제신청시 제출서류를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카드회사에서 발급해주는 신용카드사용내역서로 대체가 가능한지?
Q12. 올 해부터 성형수술비, 보약구입비도 공제가 된다던데, 병원이나 약국에 지출한 모든 의료비가 공제 가능한 것인지?
   
 
Q1. 어머니가 치매요양원에 입원하여, 요양비용으로 월 82만원지출되는데 공제는
   
 
A1. 의료기관(한방병원, 조산원 포함)에 지급하는 비용만 의료비공제 대상이 해당되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소속된 요양원이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에 소속된 요양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제가 안됩니다.

[사례]사회복지법인 인덕원 호암마을(유료노인전문요양원) 치료비 지출 : 공제 안됨
 
   
 
Q2. 맞벌이부부는 부부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할 수 있는지？
   
 
A2. 의료비는 연봉의 3%을 초과 지출해야 공제됩니다.
의료비는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면 공제됩니다. 따라서 부부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유리한 한사람에게 몰라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 자녀, 형제자매의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공제받아야 합니다.

의료비공제는 최저한도가 있어 연봉의 3％를 초과한 금액만 소득공제 됩니다.
따라서 의료비지출이 작은 경우에는 연봉이 작은 배우자 쪽에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음. 만일 남편연봉 3천만원(연봉의3% 90만원), 아내 2천만원(연봉의 3% 60만원), 의료비지출 80만원이라면, 아내 쪽에서 의료비공제를 하면 20만원이 소득공제 되나 남편 쪽으로 영수증을 제출하면 1원도 공제 못 받음.

[참고 국세청 유권해석]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에 지출한 의료비공제(서면1팀-1562 , 2006.11.17)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의료비는 이를 지출한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의료비는 2006.11.17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자만이 공제 가능
※ 참고 : 기존예규에 대한 변경예규로써 예규시행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2006년 연말정산)부터 적용
 
   
 
Q3.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 의료비공제 요건은？
   
 
A3. 의료비공제는 연령이나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님의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형제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부양하고 있는 따로 사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한 경우에는 공제 가능합니다.올해 연말정산에는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호적등본과 의료비영수증을 제출하고 소득공제신고서에 공제 신청하면 됩니다.

[사례] 장모님(56세)께선 올 8월말부터 대형마트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월 70만원의 보수를 받고 계시고 4대 보험에도 가입, 8월부터 일을 시작하였으니, 올해는 근로소득이 700만원이 안되고, 매월 50만원 정도 생활비를 보태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치과에서 치료비로 200만원 지출 : 기본공제 및 의료비공제 가능

[사례] 따로 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54세(부), 52세(모)의 의료비 : 소득공제 가능

[사례] 따로 살고 월 20만원 임대소득이 있는 65세 아버님의 암수술비로 1,000만원 지출 : 아버님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직접 부담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환급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아버님과 같이 살고 있다면 아버님의 소득에 상관없이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 생계를 같이한다는 의미를 국세청은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소득자의 소득으로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고,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부모님이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독립된 생계능력 여부의 판단을 소득금액 100만원을 기준으로 법해석을 하고 있어, 따로사는 아버지가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아버님의 의료비를 근로자인 아들이 지출한 경우에도 의료비공제가 안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이러한 국세청의 국고주의적인 법해석은 세법에 어긋난 해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으로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세법에는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면서 부양하나, 따로 살면서 부양하나 차별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부모님이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자녀가 소득이 적은 부모님을 공동부양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이라는 점 등으로 국세청의 법해석은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잘못된 해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향후 국세청의 추징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만일 국세청이 부당공제로 세금 추징을 한다면 연맹은 행정소송을 제기 대법원 법해석을 받아 볼 예정입니다.

* 상가임대(업종코드 701202)의 단순경비율은 38.3%(2006년 기준)로 총수입금액이 1,620,746원이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됨
 
   
 
Q4. 형님이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고 부모님 의료비는 따로 사는 차남(딸)이 받을 수 있는지?
   
 
A4. 차남이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는 형제가 부모님의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바랍니다-
Q. 맞벌이부부 소득공제방법에 대하여 최근 국세청 유권해석이 변경되었다는데 내용？
A. 국세청은 2006.11.17일 종전에는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를 분리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특별공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하여 맞벌이부부의 경우에 부모나 자녀의 특별공제금액은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만 소득공제 신청해야 합니다.(부부중 한사람이 기본공제와 특별공제 모두를 적용받아야 함)
 
   
 
Q5. 부모님 수술비를 3형제가 200만원씩 부담하였는데 의료비공제는？
   
 
A5. 형제 3명이 매달 10-30만원씩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따로 사는 부모님을 공동부양하고 있는데, 부모님 수술비 600만원을 200만원씩 부담한 경우에 국세청은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자녀만 의료비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Q. 맞벌이부부 소득공제방법에 대하여 최근 국세청 유권해석이 변경되었다는데 내용？
A. 국세청은 2006.11.17일 종전에는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를 분리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특별공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하여 맞벌이부부의 경우에 부모나 자녀의 특별공제금액은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만 소득공제 신청해야 합니다.(부부중 한사람이 기본공제와 특별공제 모두를 적용받아야 함)
 
   
 
Q6. 형제자매(처남, 처제포함)의 의료비 공제 요건은？
   
 
A6.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하였다면 형제자매의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형편으로 일시적으로 형제와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결혼으로 떨어져 사는 경우에도 결혼전에 같이 거주했든 동생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했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례] 같이 거주하다가 학교문제로 지방으로 주소를 이전한 동생(나이:23세)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한 경우 : 소득공제 가능
 
   
 
Q7.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하는 아내의 의료비를 남편이 공제할 수 있는지？
   
 
A7. 의료비공제는 연령이나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의료비 남편이 공제 가능합니다.
 
   
 
Q8. 장애인, 경로우대, 본인의 의료비는 무제한 공제된다는 의미는？
   
 
A8. 의료비공제액은 "의료비총액 - 총급여의 3%"이고, 일반의료비의 경우 5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되나, 본인, 장애인 및 경로우대의료비는 한도 500만원을 초과하여도 무제한으로 공제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총급여 3000만원인 근로자가 일반의료비로 800만원을 지출한 경우 총급여의 3%인 90만원 초과금액인 710만원을 한도 5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나, 일반의료비로 300만원,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 의료비로 500만원을 지출한 경우에는 71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의료비로 60만원이 지출되었다면,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의 3%인 90만원에 미달해 공제액이 없습니다.
 
   
 
Q9. 지난연도 라식수술비 의료비공제 누락 환급절차는？
   
 
A9. 2002-2006년 연말정산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라식수술비를 공제 누락하였다면 지금도 환급이 가능하다. 지난 연말정산 때 못 받은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납세자권리찾기→ 연말정산 환급신청’코너에서, 홈페이지 프로그램에 따라 환급을 신청한 뒤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 발급)과 병원에서 발급받은 의료비영수증(2003년까지는 간이영수증도 됨)을 납세자연맹으로 보내면 된다.

연봉이 면세점(1인 가족 989만원, 4인가족 1646만원)이하이거나 근로소득원천징수증상 결정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환급금액이 없거나 적어 환급신청의 실익이 없다. 또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일용직이나 자영업자, 무직자 가정도 환급이 안 된다. 따라서 라식수술을 받을 당시 본인이 근로자가 아니고 부모님도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환급이 안 된다. 라식수술한 자녀가 무직자라도 부모님이 근로자이면 부모님이 자녀의 라식수술비 공제가 가능하다.
 
   
 
Q10. 의료비를 남편 카드로 결제했는데 맞벌이 아내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A10. 부모 및 자녀, 남편 의료비를 남편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국세청은 의료비를 지출한 남편이 공제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연맹은 아내가 부양가족(남편 포함)전체의 의료비를 공제 받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첫째, 부부 경제를 구분경리 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법취지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해석하면 남편이 카드결제를 해도 아내가 대금결제할 수도 있어 국세청의 법해석은 부당하고, 둘째, 아내가 공제를 받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제외한 부모나 자녀의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공제 받아야 합니다.
배우자 의료비를 받기 위한 별도의 서류는 없고, 의료비영수증만 제출하면 됩니다.
 
   
 
Q11. 의료비를 전부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연말에 소득공제신청시 제출서류를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카드회사에서 발급해주는 신용카드사용내역서로 대체가 가능한지?
   
 
A11. 신용카드사용내역서로는 의료비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2006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①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에 의한 의료비영수증, ②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의료비부담내역서 또는 ③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연말정산 소득공제집계표(내역서) 중 한 가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Q12. 올 해부터 성형수술비, 보약구입비도 공제가 된다던데, 병원이나 약국에 지출한 모든 의료비가 공제 가능한 것인지?
   
 
A12. 올 연말정산부터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이 의료비공제 항목에 포함되어, 2006.12.1 이후 지출한 남성 성기확대수술비, 여성 질성형수술비, 지방흡입수술비, 보톡스시술비, 치아미백치료비, 교정임플란트시술비, 모발이식비 등의 미용·성형수술비와 한의원에서 보약을 구입한 비용 등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아래의 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언어치료를 위해 사설학원에 지출한 학원비
- 환자명, 질병명 등 기재사항이 없거나 의사나 약사의 서명날인 없는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 시골에 있는 부모님 의료비를 형제가 공동으로 부담한 경우에도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의료비 모두를 공제해야 함
- 외국 소재 병원에 지급한 의료비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한 비용 (치매 · 중풍 노인 간병비)
- 산후조리원에서 지출된 비용
- 제대혈 보관비용
- 진단서 발급비용
- 약국에서 구입한 건강기능식품(건강보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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