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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본인 및 배우자
 
Q1. 2003년 이후 근로자 본인 대학원등록금 누락 환급신청절차?
Q2. 아내가 2002년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하고, 2003, 2004년에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그 때 납부한 배우자의 대학원등록금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Q3.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대학교를 다녔고, 휴학하거나 방학 때마다 2~6개월간 직장을 다녔으나 그때는 등록금 연말정산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졸업후 2008년부터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이전에 낸 등록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Q1. 2003년 이후 근로자 본인 대학원등록금 누락 환급신청절차?
   
 
A1. 올해 소득공제는 회사에 소득공제 신청하시면 되고, 2002년부터 2006년 귀속 연말정산때 누락된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등록금 공제는 연말정산 환급신청코너에서 인터넷으로 먼저 신청하시고 아래서류를 연맹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연맹으로 등기 송부 서류-
① 환급신청년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2부
② 연도별 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 누락한 대학원등록금 교육비공제 이외에 이미 공제받은 교육비가 있는 경우 : 이미 공제받은 교육비납입영수증(회사에 보관중인 영수증 사본이나 재발급 요청)
 
   
 
Q2. 아내가 2002년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하고, 2003, 2004년에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그 때 납부한 배우자의 대학원등록금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A2.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나 자녀의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3.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대학교를 다녔고, 휴학하거나 방학 때마다 2~6개월간 직장을 다녔으나 그때는 등록금 연말정산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졸업후 2008년부터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이전에 낸 등록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A3. 1. 교육비는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이고, 근로기간 중 납입한 교육비만 공제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3~2007년 교육비 납입 당시 근로소득이 있으셔야 하고, 세무서에 납부한 세액(결정세액)이 있어야 환급도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있어야 환급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소득이 있는 경우 일용직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며 연말정산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교육비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2. 2008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2008.1.1~2008.12.31일 지출한 교육비만 공제받을 수 있고, 2007년 이전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3. 2003~2007년 회원님이 받은 소득이 일용직소득이거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이나 동거하던 형제가 근로자셨다면 부모님이나 형제분이 자녀나 형제 교육비로 환급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사례 : 직계비속(자녀,손자),형제자매,처남처제,시동생,입양자
 
Q100. 따로 사는 부모님이 영세사업자이고, 같이 거주하는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하였는데 공제가능한지?
Q101. 형제자매 교육비공제 누락 환급신청?
Q102. 부모님이 소득이 적어 같이 거주하는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대준 경우의 공제는
Q103. 동생과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경우의 교육비공제 가능여부?
Q104. 저는 결혼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장남, 따로 사는 어머니, 20세이하 고등학생 동생, 소득이 많지 않은 동생(일용직, 또는 근로소득 1200만원 정도임)이 같이 살고 있고, 매달 생활비를 50만원을 보태주고 있는데 동생 등록금공제가 가능한지？
Q105. 동생과 같이 살다가 10월에 결혼(이사)하여 주소지가 달라졌는데 동생 등록금공제는？
Q106. 결혼 후 장인이 소득이 없어 처남 대학등록금을 부담했는데 같이 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
   
 
Q100. 따로 사는 부모님이 영세사업자이고, 같이 거주하는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하였는데 공제가능한지?
   
 
A100. 부모님 소득이 적어 본인이 소득이 없는 동생 등록금을 대준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위 질문에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Q101. 형제자매 교육비공제 누락 환급신청?
   
 
A101. 원칙적으로 같이 거주하면서 소득이 없는 형제자매의 대학등록금을 대준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같이 살다가 취업, 취학, 질병을 사유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부모님의 소득이 없거나 적어 형제자매의 등록금을 대준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2004년 이후 결혼으로 분가한 경우에도 분가하기 전 같이 살 때 납입한 형제자매의 등록금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기본공제 받은 가족이 교육비 등의 특별공제도 같이 받아야 하므로 사업자인 아버지가 기본공제 받은 형제자매의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올해 소득공제는 회사에 소득공제 신청하시면 되고, 2003년부터 2007년귀속 연말정산때 누락된 형제 자매의 교육비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환급신청코너에서 인터넷으로 먼저 신청하시고 아래서류를 연맹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연맹으로 등기 송부 서류-
① 환급신청년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2부
② 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③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1부
* 교육비 납입 당시에는 형제자매와 같이 살았으나, 현재는 주소가 다른 경우 : 신청인과 형제자매의 주민등록초본 각각 1부씩과 호적등본 1부
* 일시퇴거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1부(연말정산 각종서식코너의 별지 제 39호 서식임)와 전주소지와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1부씩, 호적등본 1부

* 2003년부터 2004년도분은 고충신청, 2005~2007년도분은 경정청구로 환급신청이 되어, 고충신청서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경정청구서는 세원관리과로 서류를 보냅니다. .

▶특수한 경우의 제출서류 상담사례
[상담1] 누락한 형제의 교육비공제 이외에 이미 공제받은 교육비가 있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교육비납입영수증 사본(회사에 보관중인 영수증 사본이나 재발급)

[상담2] 연도 중에 A 회사에서 B 회사로 직장을 옮긴 경우에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은 어느 회사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나 : B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A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다면 B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임
 
   
 
Q102. 부모님이 소득이 적어 같이 거주하는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대준 경우의 공제는
   
 
A102. 동생의 나이가 만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이 아니더라도 같이 거주하고 있다면 동생 대학등록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례] 아버지는 명예퇴임을 하시고(한두달정도 일용직으로 일하신적은있음), 어머님은 직업이 없어 2000년부터 대학등록금을 근로자인 본인이 납부함 : 환급신청시효가 5년으로 현재 2002년부터 대학등록금 공제 가능함

[사례]주민등록등본상에 어머니, 형, 나, 동생 등재, 동생(올해25세) 등록금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은 2003년 3월에 입사, 어머니가 2003년말에 사업자등록증을 내셔서 2003년에는 소득이 없으시고 2004년부터 소득이 있음 : 입사일 이후에 근로자인 본인이 동생 등록금을 납입한 것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부모님이 소득이 있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 경우 본인이 취업으로 따로 살고 있다면 2004년 이후 동생의 등록금 환급신청은 어머님의 소득이 있어 등록금을 직접 부담했다는 통장사본, 입출금내역 등의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로 살 경우 어머님의 소득이 있으면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Q103. 동생과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경우의 교육비공제 가능여부?
   
 
A103. 근로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 본인이 소득이 없는 동생의 교육비를 대준 경우에는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연말정산 각종서식코너의 별지 제 39호 서식임)라는 서식을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서식작성방법]
- 근로자가 취업하여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에는 소득자와 일시퇴거자가 모두 근로자로 기재하고, 환급신청때 재직증명서는 필요 없음
- 동생이 학교입학으로 퇴거 : 소득자는 근로자, 일시 퇴거자는 동생으로 기재

[사례] 2004년에 취업으로 근로자가 서울로 이사, 동생과 부모님은 대전에 거주 : 일시 퇴거에 해당하여 2005년귀속 연말정산때 동생 교육비공제 가능합니다.

[사례] 직장 때문에 고등학교인 동생,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 :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동생 기본공제와 등록금공제는 가능하나 학원비 공제는 안 됩니다.
 
   
 
Q104. 저는 결혼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장남, 따로 사는 어머니, 20세이하 고등학생 동생, 소득이 많지 않은 동생(일용직, 또는 근로소득 1200만원 정도임)이 같이 살고 있고, 매달 생활비를 50만원을 보태주고 있는데 동생 등록금공제가 가능한지？
   
 
A104. 동생의 교육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거주하거나 근무상 일시퇴거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결혼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일시퇴거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동생의 교육비공제가 안됩니다. 12월 31일전에 동생의 주민등록을 본인 주소지로 옮긴다면 동생 기본공제와 교육비공제가 가능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부모님은 따로 살아도 공제되기 때문에 부모님에 관해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Q105. 동생과 같이 살다가 10월에 결혼(이사)하여 주소지가 달라졌는데 동생 등록금공제는？
   
 
A105. 12월 31일 이전에 결혼, 이혼, 별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결혼(이사) 전에 지출한 비용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0월 이전에 동생(대학생 포함)의 등록금을 대준 경우에는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다.

결혼(취업, 취학, 질병 외의 사유로 한 이사)으로 떨어져 사는 경우에는 일시퇴거로 보지 않아 결혼 이후에 등록금을 대준 경우에는 공제가 안 되고, 올 해 연말정산의 경우에는 12월 31일 이전에 주민등록을 옮긴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Q106. 결혼 후 장인이 소득이 없어 처남 대학등록금을 부담했는데 같이 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
   
 
A106. 형제자매의 교육비공제는 주민등록지에서 같이 거주하거나 같이 살다가 취업, 취학, 질병을 사유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만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므로, 실제 등록금을 부담하였어도 소득공제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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