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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Q1.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구과정의 수업료가 교육비 공제대상인지?
Q2. 국외교육비의 원화금액 환산방법은?
Q3.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교육기관에 지급한 자녀교육비가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Q4. 배우자(외국 대학원)와 자녀(외국 초등학교)가 국외 교육기관에서 지출한 교육비를 연말정산에 포함하려고 하는데 연말정산 대상이 되나?
Q5. 형제자매에 대한 국외교육비도 소득공제 되나요?
Q6. 자녀 및 근로자 본인의 국외교육비 누락 환급신청절차는?
Q7. 자녀 교육 등을 이유로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있는 근로자(기러기 아빠)의 연말정산 방법
   
 
Q1.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구과정의 수업료가 교육비 공제대상인지?
   
 
A1. 어학연수과정의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Q2. 국외교육비의 원화금액 환산방법은?
   
 
A2. 국외교육비를 송금시는 해외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고, 국외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함.
 
   
 
Q3.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교육기관에 지급한 자녀교육비가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A3.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있는 교육기관에 지급한 자녀교육비는 해외근무로 인하여 추가로 받은 수당은 비과세 또는 외국인근로자의 소득공제를 하기 때문에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국인학교 학생을 위한 교육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는 것임 (조특법18의2 ②)
 
   
 
Q4. 배우자(외국 대학원)와 자녀(외국 초등학교)가 국외 교육기관에서 지출한 교육비를 연말정산에 포함하려고 하는데 연말정산 대상이 되나?
   
 
A4. ① 배우자인 경우에는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② 근로소득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초등학생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로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대상에 포함됨
 
   
 
Q5. 형제자매에 대한 국외교육비도 소득공제 되나요?
   
 
A5. 형제자매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면 공제됩니다. 또한, 취학
등의 목적으로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형제자매가 국외로 유학가기전 같이 거주하였음을 확인되는 주민등록등본과
수업료납입영수증을 제출하면 공제됩니다.
 
   
 
Q6. 자녀 및 근로자 본인의 국외교육비 누락 환급신청절차는?
   
 
A6. 국외교육비 교육비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에, 올해 소득공제는 회사에 소득공제 신청하시면 되고 2002년부터 2006년귀속 연말정산때 누락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환급신청코너에서 인터넷으로 먼저 환급신청하시고 아래서류를 연맹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국내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국외대학원 유학을 하면서 근로자가 대학원등록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가능함

-연맹으로 등기 송부 서류-
① 환급신청년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2부
②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영수증 (발급기관: 외국교육기관)
③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인 경우: 세금정보 > 연말정산 > 국외교육비공제코너에서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와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규정에 해당되면 소득공제가 가능함. 국외교육비공제 특례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후 제출
④ 자녀 교육비공제를 받기위해서는 본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등
 
   
 
Q7. 자녀 교육 등을 이유로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있는 근로자(기러기 아빠)의 연말정산 방법
   
 
A7. 1. 배우자공제와 만 20세 이하 자녀의 인적공제는 국내 주소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음
2. 장애인공제나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양육비공제도 가능함
3.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및 신용카드공제
1) 국내 보험사(해외 보험사의 국내지점 포함)와 국내 소재 의료기관에 지급한 보험료와 의료비 및 국내에서 지출한 신용카드사용액은 공제 가능
2) 해외 보험사(국내 보험사의 해외지점 포함)와 해외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은 공제 안 됨
4. 해외교육비
1) 고등학교, 대학교: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에 지출한 자녀와 배우자의 교육비는 공제 가능
2)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 중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에 지출한 자녀의 교육비로 아래 2가지 중 해당이 되는 경우에만 공제됨
①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경우
② 부모 모두(부모 모두 없는 경우 조부모나 기타 부양의무자)와 자녀가 함께 외국에 거주하면서 교육을 받는 경우(부모 모두가 자녀와 함께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부모만 국내에 귀국한 경우 포함)에만 공제됨
3) 보육시설, 어학연수 및 학원에 지급한 교육비와 배우자의 자녀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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